군산시, 유명무실 ‘소통 창구’ 통합·폐지해야
군산시는 민원 및 공직사회 내 의견제시 등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각종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민원과 정책 제안, 의견 제시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도들이 시 홈페이지 내 산재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못하고 일부 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는 총 11개에 달한다. 2021년 개설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은 공무원 및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익명성이 강화된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시스템으로 내·외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문제점(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부패 예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제보현황은 25건에 그친다. 더욱이 이 제도는 공무원 비위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위해 2005년 개설한 ‘암행어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사장되는 제도도 있다. 2019년 개설한 ‘정책 제안방’은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을 위해 만들었는데 게시글은 4년간 고작 11건에 그쳤으며, 활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새올 행정시스템 내부 ‘시정운영 제안방’은 2019년 8월 개설·운영되고 있지만, 4년간 10건 남짓의 제안이 올라오는 등 유명무실하다. 또한 ‘시정운영 제안방’은 정책 제안, 익명게시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의 기능이 있는데 시는 2021년 청렴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익명게시판’을 신설·운영하는 등 기존의 게시판의 활용 및 활성화 노력보다 새로운 제도 만들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사항, 행정제도 및 시정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올 4월 현재 220건(월평균 60~70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장과의 톡&톡’과 관리부서만 다를 뿐 기능은 비슷하다. 이 밖에도 ‘시민광장 플랫폼’, ‘나도 한마디’, ‘국민신문고’, ‘120 생활민원’, ‘진정민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제도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등 ‘땜질식 제도’에 그치고 있다. 급조된 제도는 개설 취지를 벗어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익명게시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통과 정책 제안,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한 조직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설됐다. 최근 3년간 게시글은 1014건에 달하지만, 개설 취지와 맞지 않게 부정적 의견 및 댓글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도를 넘어선 비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공무원 A씨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들여 기능이 중복된 제도를 급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공무원조차 모르는 제도가 많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