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개발 尹 정부에 역행···규제 강화 및 사업 보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과 엇박자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과 함께 신임 청장의 불통 행정에 대한 성토가 높게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내부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는데 새만금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사업을 보류하는 등 정부 기조에 역행, 새만금 개발이 뒷걸음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의 규제 강화는 신임 청장 취임 후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김규현 청장 재직 중에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실제 김 청장은 전임 청장 이전부터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가 새만금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은 전임 청장 임기 때 확정돼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류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민간 투자사업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10년간 터덕이던 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해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인허가 과정을 수행했지만,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업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PF대출 중단, 안전관리 지침 강화로 공사기간 증가 등 사업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및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만금청은 “상위계획에 위배돼 계획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법률적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사업 제안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새만금청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및 전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청장 부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민가투자사와 면담은 커녕 직원들과 민간투자사 간 만남도 단절시키는 등 폐쇄적 업무태도로 전환해 원성을 사고 있다. 새만금청과 김 청장에 대한 불신은 민간투자사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전북도까지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새만금청의 독단적 행정에 뿔난 민간투자사들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간투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번에 걸쳐 청장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민간투자사와의 회의 및 상담, 전화 통화조차 금지하는 등 접촉 금지령을 내렸으며 방문 상담 시에도 반드시 사전보고토록 하는 등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투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성토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장은 전북도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은 뒤로한 채 새만금청의 인·허가권을 남용하면서 부작위 행위를 일삼아 그동안 공들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새만금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유연한 사고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