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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야 신월마을 주민들 철도 소음 피해 ‘호소’

군산 대야면 신월마을 이장인 윤충현 씨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근 익산~대야 복선전철에 열차가 본격 운행된 후부터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고통스럽다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단 윤 씨뿐만 아니라 이곳 마을 45세대 주민들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익산~대야 복선전철 인근에 위치한 신월마을 주민들이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의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4946억원이 투입된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익산 동익산역에서 군산 대야역을 잇는 14.3km의 여객과 수송 철도다. 지난해 12월 10일 개통 된 이후 하루 35회 열차(화물열차 11회 포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선전철 개통으로 호남선의 선로 용량 부족해소는 물론 철도 화물 수송의 안전성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장산단과의 연계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창출과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이 같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새벽에서부터 자정까지 소음피해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철도 일부 구간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돼 있으나 사실상 효과가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씨는 철도공사과정에서 관계자의 철저한 방음 대책 약속을 믿고 비산먼지 등 갖가지 피해를 감수했는데 완공하고 보니 (마을 전체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열차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오는 3월 군장산단 인입철도까지 본격 운영되면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구 군산지역 철도 민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소음이 예상되는 구간에 방음벽을 모두 설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소음측정을 진행,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 소음저감 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4 16:14

군산 대야면 자율제설단 ‘호응’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킵니다 군산 대야면 주민들이 눈이 올 때면 자발적으로 긴급 제설작업에 나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대야면발전협의회 자율제설단 김병학 단장은 제설단 구성 전 홀로 지난 2005년부터 눈이 내려 시내버스가 마을로 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면서 트랙터를 활용해 마을 길 제설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시에서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를 보급하자 지역 자율제설단을 처음 결성해 뜻 있는 주민 5명과 함께 매년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제설단은 올해 첫 폭설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새벽 5시부터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트랙터 장착 제설 장비를 활용해 제거했다. 아침식사를 트랙터 안에서 빵으로 대신하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 및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없도록 7개 리, 55개 마을로 형성된 드넓은 관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됐다. 노판철 대야면장은 강추위와 계속되는 폭설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한 제설 단원과 주요도로변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군산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민관의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4 16:14

군산해수청, 군산항·장항항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도 및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매년 봄철이면 군장항 내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으로 인해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항로에 설치돼 있는 어망 및 어선 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한 불법 장애물을 즉시 철거하는 한편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 등 유관 기관 실무자와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단속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시설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3 18:23

군산시,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는 팽창

군산지역이 인구 대비 도시만 팽창하고 있어 향후 도시계획을 진행할 때 빈집이나 유휴 토지를 압축정비하는 재생형 도시정책이 요구된다. 군산시가 지난 2004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0년 목표 인구를 45만 명으로 높게 추산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온 반면, 현재 인구는 27만 선 아래로 무너져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넘쳐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은 지난 2017년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세가 지속, 한 해 평균 2400여 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는 총 26만7859명다. 이는 정점을 찍은 1997년 28만1437명보다 1만3578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런데도 군산지역 내 아파트 신축은 증가하는 추세다. 군산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의 빈집은 2349세대(재개발 예정 단지 제외)로 집계됐으며, 특히 월명동, 중앙동, 해신동 등 원도심에 자리한 주택과 아파트 공실률은 350세대(약 15%)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는 최근 3년 간 도심 외곽에 자리한 조촌동 디오션시티와 내흥동 역세권에 8595세대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와 지곡동 등에 2000여 세대가 신축 될 예정이다. 이처럼 인구감소 및 빈집 증가와는 다르게 아파트 공급은 지속 증가하고,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어 원도심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도심의 양적 팽창보다는 재생방안 모색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신중히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도심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양적 팽창으로 과도한 유지비용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원동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한 도시 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해재난 위험지구 철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고, 가족이 별도로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신규아파트가 증가해도 분양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군산시 적정 인구를 29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13 16:24

군산 개항·선교역사관 사업부지, 구암동 일대로 확정

속보=호남지역 선교 중심지였던 군산시가 개항선교역사관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2020년 11월 13일 보도)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군산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친 가운데 구암동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일대를 사업 장소로 선정했다.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역사관은 3층 규모로서, 전킨기념사업회가 제안한 과거 멜볼딘 여학교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뒤 시비와 매칭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속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 시민들도 개항선교역사관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1000명) 중 66.6%가 건립에 찬성의 뜻을 보인 것.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간마을여행 등 주변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인 드루 의료선교사와 전킨 선교사는 지난 1895년 군산 땅을 밟은 뒤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서 선교활동을 펼쳤으며 교회뿐 만 아니라 병원(구암병원)과 학교(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안락소학교) 등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3.5만세운동 등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됐으며 주 무대인 구암동산은 지금도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3 16:11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이용자 만족도 84.1%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전국 최초로 시도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사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60명의 응답자 중 1734명(84.1%)이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조사 분야는 배달과 관련한 △주문방식 △결제방식 △주문횟수 등 4개 항목과 배달의 명수 앱과 관련한 △만족도 △추가카테고리 △홍보개선사항 등 6개 항목 외 3개 항목 총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20대(18.3%), 30대(41.2%), 40대(32.8%), 50대(5.2%)로 나타났다. 만족도 이유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이용 가능, 군산시 자체개발앱, 소상공인 지원정책 동참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배달의 명수 홍보를 위해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 추진 및 음식점 카테고리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달앱에 추가를 요하는 업종으로는 생활 잡화가 80%이상(슈퍼편의점 49.6%, 로컬푸드47.4%)을 차지했으며, 세탁, 도서문구, 정기배송서비스 등이 요구됐다. 한편 배달의 명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만원 환급 받는 외식활성화 캠페인에 참여 중이고, 올해도 소비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12 16:22

군산항 위기 돌파 위해 민·관이 뭉친다

도내 유일 해양 관문인 군산항이 갈수록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 민관 협력체는 군산항 관련 기관 및 단체주력기업 등의 정보공유 및 활성화 의견 수렴을 통해 군산항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열린 군산 항만관계자 간담회에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군산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곳 협력체는 군산시와 해수청해경 등 7개 기관을 비롯해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 및 서부항운노조, 군산항 하역사(9개)선사(2개)포워더(2개) 등 총 22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곳 협력체는 포트세일과 연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갖고 포트세일 주요타깃 품목 및 기업 애로사항피드백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개선사항 및 성과를 분석하고 군산항의 발전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항만 업계에선 민관 협력체 구성을 반기면서도, 단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동안 군산항과 관련된 여러 협의회가 발족됐지만 기대와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군산항이 다른 항만 경쟁에서 밀려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데도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군산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번 민관 협력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다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할 실질적인 모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군산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위기 의식을 갖고 항만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통해 군산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2 16:12

강임준 시장, 군산·김제·부안 새만금권 통합 ‘찬성’

강임준 군산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5일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통합론을 제기한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권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11일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권 통합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진행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간 제기된 전주권 중심의 광역화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권 통합론 논의 자체에 의미를 뒀다. 그는 이미 통합했거나 통합을 논의 중인 광역 기초단체들이 많다면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합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권 통합은 인근 지자체의 실익을 떠나 재정지원 및 인구소멸 대응, 지역 대표 브랜드 도시 탄생 등 지역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게 강 시장의 의견이다. 강 시장은 새만금권 통합 시 정부의 재정지원 등 발생하는 법률적?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인구를 유입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지역사회 내 건실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현재 여러 시군이 경쟁적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일자리 정책을 시군 통합 시 다중심축 환경을 통해 광역단위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새롭게 탈바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미래차, 건설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을 통합 시군 전체로 확산,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 간 대립과 새만금 사업의 지체 문제를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앙부처 관심과 지원을 유도, 신속한 개발추진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지역 개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권 통합과 제 2방조제 관할권 및 새만금내부 개발은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행정구역 갈등의 종지부로 새만금권 통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이와 무관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11 16:23

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유효기간 연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서 면허를 따더라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번 적용 대상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이거나 이 기간 동안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자 800여 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은 이번 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3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1 16:13

강임준 군산시장 “자립경제 확립·사람중심 안전 환경 구축” 총력

강임준 시장은 올해 시민체감 경제 활력과 균형 있는 행복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신년 브리핑을 갖고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확립과 사람중심의 안전 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 목표로 설정한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민주도 자립경제 확립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기반의 포용적 복지 실현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올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공모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내 해상풍력 입지여건 및 개발환경 등 기초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사랑상품권 5000억 원 규모 발행(10%할인) △카드형 상품권 발행 확대 △배달의 명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상품 애용운동 및 군산사랑 시민운동 지속 전개 △전통명가 발굴육성 △특례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서 강 시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으로 다원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비롯해 군산 상행형 일자리 사업,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RE100 집적화단지 조성,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조성,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신성장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해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어장 조성과 수출에 특화된 양식 품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강 시장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동시에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시장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상생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복지지원 대상의 확대 발굴 및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들 사업들을 위해 시민의 행정참여와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1 16:13

군산시, ‘다면평가 제도’ 보완·개선 사항 많다

최근 군산시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시범 추진한 다면평가 제도를 향후 인사에 도입할 경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면평가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사동료 등이 인사 대상자의 조직헌신도를 비롯해 직무수행능력리더십청렴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애초 취지를 벗어나 인기투표로 전락하거나 눈치 보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열린 청렴도 평가와 관련, 설문조사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이달 초 6급 승진 후 3년 6개월 이상 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4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동급자 30%, 하급자 70%, 5급 대상자는 상급자 15%, 동급자 40%, 하급자 45%의 비율로 진행됐으며, 평가위원은 인사행정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문제는 다면평가가 실익보다는 불신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평가위원들은 다면평가 대상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익명성을 빌미로 개인 간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직급이나 직렬별로 특성이 달라 적합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렵고, 직렬 직급별 경쟁자간 견제로 부정적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 인사부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사부서는 누가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사부서 대상자를 평가하는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면평가를 앞둔 대상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 및 지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면평가에서 참가한 한 위원은 21명을 평가했는데 단 1명만 알고 있는 직원이었으며, 다른 피평가자들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아보고 싶어도 알려질까 그럴 수도 없었다면서 단 한 번도 근무를 함께 해보지 않아 얼굴도 역량도 모르는 대상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한다는 점은 어려운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다면평가제도는 취지를 벗어나 소수 직렬보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행정직의 경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승진 순위가 뒤바뀌는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다면평가는 참고만 한다지만, 향후 이를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면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 지급에 반영 금지했으며, 군산시는 2011년부터 폐지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10 16:38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유명무실’

지방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심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돼 있지만 이름뿐으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만개발과 운영이 지역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중앙의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다. 또한 지방해수청 소속으로 지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지심회는 중심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중심회에서 지심위로 위임되는 사항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위임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구체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해수청의 경우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지심회가 구성되지만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아 지심회에 관련된 법 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 항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항만발전에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이 중앙부처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 현행 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했으면 심의 권한을 강화, 지방항만의 특성에 맞게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고 들고 "항만기본계획수립 당시 지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심의한 후 이를 중심회에서 다시 심의해 반영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시설의 공급,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 개선 및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1.01.10 16:34

군산 소룡동, 착한 선결제로 소상공인 지원사격

군산시 소룡동(동장 권은경)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초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선결제자가 관내 소상공인자영업 업소를 방문해 일정 금액을 카드현금군산사랑상품권 등으로 먼저 결제하고 업소에서 발행한 선결제 확인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상가를 재방문,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룡동은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확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가 차례로 선결제 릴레이에 나섰다. 또한, 소룡동 공공기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착한 선결제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질 경우 향후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길훈 소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폐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우리 지역 소상인을 위한 착한 소비가 확산하도록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경 소룡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착한 소비운동이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정성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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