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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 어업인 고통 언제까지 (하) 대책] "새 활성처리제 개발, 어민 선택 폭 넓혀야"

1970년대 일본의 한 김 양식 어업인은 무기산이 김 양식장의 파래 구제 및 갯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발견했다.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고, 그 기술이 1980년대 한국 김 양식 어가로 전파되면서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1994년 무기산 사용을 불법화하고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토록 고시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무기산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김 생산 현장에서 무기산에 비해 약효와 생산비용 관점에서 현실에 적합한 지 사전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결국 김 생산 어업인들은 물 김 생산 현장에 적합한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해 직접 해결책 모색에 나서 3년째 지역별로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 김 생산 어민연합회는 2017년 6월 1차 제품 개발 결과를 해조류센터에서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해 개발품의 안전성을 논의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2차년도 개발품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개발품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절차 및 실험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김 양식 어업인들은 무기산 사용이라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해 김 양식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불법적인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복 김 생산자협회장은 정부는 누구를 위한 김 양식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김 양식 어가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산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활성처리제를 개발제시해 어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3.07 16:08

군산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열기 ‘후끈’

군산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유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위원회를 열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군산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신시야미지구 부지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축구센터 유치를 위한 자발적 범시민 추진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군산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은 체육회 각 종목별 가맹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군산발전의 초석이 될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다함께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승우 군장대 총장과 박용희 군산시축구협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축구종합센터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들 추진단은 향후 범시민 홍보활동을 위한 결의대회 및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축구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달에 진행되는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제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장실사를 거쳐 4월 중 우선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트레이닝센터 사용 기간이 오는 2024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섰다. 새롭게 조성될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로, 1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 군산
  • 이환규
  • 2019.03.07 16:08

한국지엠 군산공장 설비 반출…매각 진도 빼나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내 생산 로봇을 포함한 일부 시설을 반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지엠군산공장을 활용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다, 지엠이 일부기업과 매각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6일 현재 군산공장 내 일부 장비와 기계 등을 부평 및 창원 공장으로 옮기고 있다. 일부 설비 철거 작업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대형 차량이 잇따라 드나들면서 일각에서는 철거설까지 나오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관계자는 공장 내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산단주변에서는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 (장비 이동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철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평이나 창원공장 등에 호환되거나 필요한 기계 등이 있다며 현재 정리 작업을 하는 수준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이곳을 빨리 정리해줘야 (입주 기업 역시)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공장이 매각된다고 해서 당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2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6월 중 이뤄질 상생형 일자리사업 정부 공모에 대비해 4월까지 지엠공장을 활용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 군산
  • 전북일보
  • 2019.03.06 20:23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총력

군산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각종 저감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기관의 저감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과 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지자 군산교육청 등 32개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진행하고 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2억원을 투입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총 117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DPF부착,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억 7000만원을 들여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미룡동, 군봉공원, 금강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전군간 벚꽃길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한편 지역 내 4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노인 건강을 위해 올해 9억4900만원을 들여 경로당 50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3.06 16:24

[김 양식 어업인 고통 언제까지 (중) 문제점] 정부 권장 유기산 활성처리제, 효과 낮고 비용 높아 사용 기피

김 산업은 2010년 1억불 수출 달성 이후 매년 성장, 2017년에는 5억불에 달하면서 국내 농수산물 수출 품목 중 3위에 자리매김했다. 특히 김 종묘부터 김 가공 수출까지 4단계의 가치 사슬 모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산업적 파급 효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을 2024년까지 10억불(1조원)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김 양식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김 양식 현장에서 병해방제 및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의 효능 저하로 갯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김 양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유기산 활성처리제, 전해수 활성처리제, 고염처리제 등 3종류다. 이 가운데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1994년 정부에서 무기산 사용을 금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그러나 김 양식 어업인들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급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성처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기산 활성처리제의 효능이 무기산과 비교해 매우 낮아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기산의 3~4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한국 김 생산어민연합회에 따르면 유기산 활성처리제와 무기산의 효능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무기산 20리터 1통과 동일한 약효를 내기위해서는 3.7~4통의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산 1통의 가격을 1로 보았을 때 유기산 활성처리제 가격은 2배로 무기산과 동일 효과를 내기 위해 유기산 활성처리를 사용하려면 거의 8배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즉 한 어가의 일정 기간 무기산 사용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볼 때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 하려면 1억6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김 생산어민연합회 관계자는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려면 무기산에 비해 7~8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작업을 위해 유기산 활성처리제의 과적이 불가피해 어선의 안전 운항 및 조업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감안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활성처리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3.06 16:24

‘군산시민의 장’ 개선한다

수상자 기근 현상에 시달리던 군산시민의 장이 개선된다. 군산시는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 발굴시상과 함께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의 장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체육장공익봉사애향장경제산업근로장효열장 등 4개 시상부문이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권익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등 9개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 총장 등으로 제한하던 수상 후보자 추천 자격에 시민도 포함시켰다. 시는 시민의 장 추천부터 심의선발까지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방침으로, 홈페이지에 시상 부문별 후보자 시민 의견 반영 코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 및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일부 생색내기식 추천과 후보자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상 부문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롭게 변경했지만, 갈수록 무분별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개선 여론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인들이 선정돼 군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군산 발전을 위한 화합의 목적으로 시민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68년 첫 시상 이래 지금까지 총 26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이환규
  • 2019.03.06 16:24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포럼 개최

군산시가 최근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포럼을 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군산시고용위기지원센터와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함께 추진한 이 포럼은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김용환 호원대 교수가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김강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강호 연구위원은 고용위기지역의 국내 및 해외 사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와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 전략, 중장기 대응전략을 위한 거버넌스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전광일 카라 기업대표, 김병오 GM퇴직근로자 대표, 이영주 전북인력개발원장, 김선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선사항 및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고용안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3.05 16:21

[김 양식 어업인 고통 언제까지 (상) 실태] 황백화·갯병 피해, 품질 하락·수확량 감소

김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들이 해마다 발생하는 황백화와 갯병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이 김 생산 현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용존무기질소 등 영양물질 부족을 원인이라고 밝힐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양식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겨울 고군산군도와 부안군 일대에 발생한 김 황백화와 갯병 등에 따른 피해로 물김 출하가격이 폭락, 김 양식 어업인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산시와 부안군에 따르면 양 시군의 김 양식 규모는 174어가(군산166, 부안8)에 총 4568ha(군산 4094, 부안 474), 7만9449책(군산 7만2917, 부안 6532)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 양식을 통해 한 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갯병 등에 따른 피해로 물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갯병 발생 당시 활성처리제(유기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확량은 전년 대비 7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또한 떨어져 가격이 하락, 김 양식 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 규모(군산부안)가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김 생산 어업인들은 김 양식장에서 산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 생산 현장에 약효와 비용 면에서 적합한 제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우수한 성능의 김 활성처리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김 양식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신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무기산 사용을 불법화했으며 그 대안으로 활성처리제 기준을 도입고시했지만, 김 양식어업인들은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처리제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기피하고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김 생산 시기만 되면 어업인들과 해경 및 지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된 무기산 사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간의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단속 기관은 무기산을 사용한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계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십 수 명의 김 양식어업인이 범법자가 되고 있으며, 이는 김 양식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생산어업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어업인들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해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성복 김 생산자협회장은 10여 가지의 갯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양질의 김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어업인들의 무기산 사용은 경제적 차원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효능과 비용 면에서 무기산과 유사한 제품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3.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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