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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도 '권리 행사' 못하는 집합건물 임차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집합건물의 등기권리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불투명한 경비 집행은 물론 공공요금의 부과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 관리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제재할 관련법이 없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들은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 등에서 청구한 요금과 납부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법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최근 불거진 군산 26빌딩의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 과정에서 임차인으로 구성된 입주민협의체는 관리비 내역을 비롯한 세부 회계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리단 측은 대외비 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공개 불가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임차인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주(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관리비 등을 꼬박꼬박 납부함에도 도시가스공급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집합건물 임차인들은 관리 비리횡령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내용의 공개 의무화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택관리사제도와 같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집합건물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은 주로 임차인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의 과다부담, 관리부실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하소연할 길이 없다며 집합건물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24 19:42

군산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찾는다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주)야놀자(대표 이수진)가 군산시와 손잡고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 시와 (주)야놀자는 23일 군산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금암동 한화부지 일대 약 150억 원 규모 복합레저 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 관광 콘텐츠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인 군산시 중앙동 일원은 수십 년째 방치된 한화건설 부지(구 우풍화학)와 운행이 중지된 군산 화물선과 같은 폐 선로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내항의 이전과 하구둑 건설에 따라 소규모 선박 산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의 관련 산업이 빠르게 쇠퇴했다. 시는 산업쇠퇴와 경제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이 밀집된 중앙동 일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공모,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한국선급 리모델링을 통한 동선 연계거점 조성 △한화부지 숙박시설 및 도시쉼터 조성 △째보선창 역사관 조성 △폐철도 보행공원 조성 △수협창고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이다. (주)야놀자 이수진 대표는 이번 사업은 야놀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처음 협업하는 사례로 놀이문화의 질적 개선과 공간 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야놀자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군산시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첫 민간투자를 추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야놀자는 2011년부터 220여 건의 중소형숙박업소를 직접 설계시공하는 기업으로 공간 디자인시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서점 겸 복합문화공간인 YES24 F1963점을 탄생시켰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23 20:01

군산 26빌딩, 공공요금 체납 책임·원인 놓고 '마찰'

최근 군산 나운동 26빌딩(집합건물)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중단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등기권리자인 관리단과 입주민협의회 간 공공요금 체납 등의 원인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6빌딩 관리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연체된 공공요금 가운데 도시가스 연체료는 9000만 원에 달하며, 지난 3월 군산도시가스(주)에 체납금에 대한 월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산도시가스는 4월 30일부터 26빌딩에 대한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이로 인해 빌딩 중앙 냉방시설(팬 코일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냉방시설도 없이 버티고 있으며, 군산도시가스의 가스공급 중단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군산도시가스가 요금 체납 등에 대비해 2014년 4월 5개실을 담보(2억1700만 원)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현재 체납액이 담보금에 미치지 못한 9000만 원인데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담보금이 남은 상태에서 입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예고도 없이 무조건 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놓고 26빌딩 관리단과 입주민협의회 간 의견도 분분하다. 빌딩 관리단 측은 일부 장기입주자 및 구분 소유주의 체납이 7년 전부터 지속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연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주민은 관리단의 불합리한 관리비 항목 적용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정리를 신뢰하지 못해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입주민협의회는 관리단 측에 그간의 미납요금과 채무자 명단 등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관리비 결산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6빌딩 관리단의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을 성실하게 관리비를 내 온 입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단 대부분이 장기 체납자로 이들이 수년간 체납한 관리비 등을 신규 입주자들에 부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 입주자들이 입주전까지의 체납금은 관리단이 해결하고, 세목별 회계 정리를 통해 신규 입주자들은 입주한 날부터 관리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빌딩은 건물관리인들에 대한 인건비 체납도 심각한 실정으로 특히 환경미화원 A씨는 18개월분(2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22 19:11

'애견인구 천만시대'…군산시 유기동물 보호 나선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약사항 중 하나인 반련동물 복지 정책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선 7기 군산시 첫 현장간부회의가 대야면에 위치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소(도그랜드)에서 19일 열렸다. 이날 간부회의는 애견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강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과 사업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매년 1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오시도동에서 유기견 2마리가 포획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지난 2월 도그랜드와 위탁계약을 체결, 군산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유기동물의 치료 및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전담인력 충원 등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현장간부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 구조 활동 및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호소 운영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비확보를 통한 동물복지 보호센터를 신축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물체험 전시시설을 조성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파양을 줄이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률을 높여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현장간부회의 결과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한 강 시장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강임준 시장은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며 시민의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페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 등록제 등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그랜드가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선정운영되면서부터 지역내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가 더욱 활발해졌고, 7월 현재까지 500마리가 구조됐으며, 이가운데 160여 마리가 재입양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19 19:53

'이래라 저래라'…군산시 공약이행 TF단 '상전노릇'

군산시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공약이행 TF단(이하 TF단)의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TF단이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전 역할을 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강임준 시장이 내세운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정책기획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해 TF단을 임시 운영하고 있다. TF단은 단장 1명, 기간제 4명, 공무원 3명과 교수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 10일 TF단원으로 공무원 3명(6급 2명, 7급 1명)을 인사 발령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13일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TF단장으로 5급 상당의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정책기획 전문위원 분야를 선발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그러나 TF단은 형식만 공개 채용이지, 실제로는 민선 7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들로 채워져 강 시장 인맥 심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4명 가운데 3명이 강 시장의 캠프 및 출범준비위원회 멤버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단장(5급 상당의 가 전문위원)마저 캠프 총괄기획본부장 및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인 A씨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해 형식적인 채용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TF단장 모집을 위한 접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월명동사무소 내 TF단 사무실에는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공직 사회에서는 TF단이 새 비서실이라는 우려와 함께 업무지시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실제 지난 주말에는 아직 정상운영도 되지 않은 TF단 명의로 2019 국가예산 확보 대상 44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공무원들은 주말 내내 대거 출근해 업무를 준비했다. 한 공무원은 TF단이 제한적 자문은 할 수 있으나 시정 운영에 직접적인 개입은 삼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실과별로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도 TF단은 제목만 던져주고 언제까지 실행 계획을 완료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런 업무지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TF단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민 김 모씨(56)는 TF단이 강 시장 후보 시절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공약 이해와 구체화 및 실천을 잘 챙기려한다지만, 이들이 실제 정책분야의 전문가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TF단이 자칫 강 시장의 사조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17 20:29

군산관광 활성화 똘똘 뭉쳤다

군산시는 16일 지역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회복의 기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북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홍주 회장과 전북관광협회 최수연 회장, 군산시가 함께해 지역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은 군산시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다양한 협력활동 수행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의 공동 추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관광업계와 지역 관광협회, 시군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군산의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대단위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및 전북관광협회와의 협력 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이례적으로 이번 MOU 체결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군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전북관광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8.07.16 20:29

주민 위해 지은 공동화장실 한달만에 철거하라니…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동화장실을 놓고 해수청과 지자체가 마찰을 빚으면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어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항만부지 사용승인절차 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 천만 원을 들여 신축한 공동화장실을 설치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어민들의 복리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 6월 비응도동 121번지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구적치장 및 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군산해수청으로 시는 비응항 내 어망작업장이 부족하자 해수청 부지 중 활용계획이 없는 해당 부지를 어망작업장으로 임시 활용토록 하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곳에 어망작업 중 먼지 등이 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포장공사와 함께 어민 편의를 위해 공동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은 애초 어망작업장을 위한 허가만 내줬는데 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며, 16일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수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았고, 타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주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해수청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 후 재 설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동안 어민들은 인근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전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화장실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도비 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했다며 해수청은 준공검사까지 보류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시설이 아님에도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어민들은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등도 주민 김모 씨(54)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서류절차가 미비하다고 철거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기관의 힘겨루기에 왜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공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서류절차를 거친 뒤 재 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15 20:03

"현장에 답 있다"·"불필요 관행 파기" 군산시장·시의장 '소통 행보'

지역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행처럼 여겨진 각종 의전을 없앤 김경구 군산시의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민선 7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를 시정목표로 세운 강 시장은 취임과 함께 각종 재난과 민원현장을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군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경포천과 구암동 등 수해 현장을 누볐고,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으로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시민에게 듣겠다는 시정 운영 방안에 맞춰 각종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그 첫 행보로 지난달 30일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민 정책제안 공개접수창구를 마련,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을 시 발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사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관행을 없앤 김경구 군산시의장의 행보 또한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관용차의 휴일야간 및 사적 운행, 의회 사무국의 과다한 의전 등은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 의장은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파기했다. 김 의장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사적인 업무로 이동할 때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곤 수행원을 출근시키지 않는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특히 아침 출근길 일명 엘리베이터 앞 복도 의전도 없앴다. 7대 의회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국과장 등 간부직들은 의장 출근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부터 나열해 있었지만, 김 의장은 이러한 의전을 모두 파기했다. 김 의장은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처럼 편안한 시의회,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벗어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후 4년간 군산시정을 이끌 강 시장과 김 의장의 파격 행보에 지역민의 기대와 관심도 높다. 시민 박정현 씨(55)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관행을 벗어 던진 모습이 바람직하고 흐뭇하게 다가온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달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8.07.12 20:24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