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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 ‘일자리 창출’ 과제 많다

군산지역 고용 창출 효과 ‘회의론’ 대두
건설 때만 고용인력 창출, 관리 때는 소수의 인력
고용 창출, 관련 연구기관 및 제조시설 동반 입주해야

새만금 태양광발전 시설 조성이 지역 내 이슈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언급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 참석 후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 조성으로 인한 고용 창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그간 군산경제를 이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수 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전북도는 이미 조성된 군산시 비응도동 국가2산업단지 유수지 내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에 1만50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설치가 마무리되면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태양광발전 시설업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자칫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높다.

실제 군산시 비응도동에 조성된 전국 최대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에 고용된 인력은 하루 80명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이마저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다.

발전 시설이 조성된 후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 중인 한 관계자는 “1MW당 약 2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며, 비응도 수상태양광의 경우 유지관리 위해 6명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보고한 자료에도 비응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채용한 인력은 고작 10명으로 나타났다.

워커스 이슈라는 잡지사가 태양광발전 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만 배를 불릴 뿐 실업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지역민들 사이에선 새만금 태양광발전 시설이 정부가 언급한대로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만으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이와 연계한 R&D, 부력재, 패널 제조 회사 등의 군산 유치를 동반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경우 각 업체에서 필요한 제한적인 고용 창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군산경제를 회생시킬 대체 산업으로써의 역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군산지역의 실업 해소를 위해선 관련 연구기관과 핵심 산업 등 클러스터 조성이 선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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