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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도로망 건설 '가속'

현재 새만금 지역에서는 각종 공사차량이 오가면서 새만금 내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가 한창이며,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군산과 부안을 잇는 남북도로 건설공사도 착공준비에 부산하다. 그러나 총 2단계로 이뤄지는 남북도로 건설공사 가운데 1단계 건설공사 계획만 사실상 확정돼 있어 2단계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대책이 적극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새만금 사업관리본부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는 지난 2015년에 착공,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동서 2축도로의 경우 총 연장 16.47km에 폭 20m 4차로 규모로 2개 공구로 건설되며 총 34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이 2개 공구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 등 총 9개 회사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도로 건설공사도 오는 11월께 착공될 전망이다. 부안군 하서면~군산시 오식도동까지 총 연장 26.7km, 폭 27~34m 6~8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남북 도로는 1단계 12.7km, 2단계 14km로 분리돼 건설된다.이 도로 건설에는 오는 2022년까지 총 90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11월 군산방면에서 1단계 공사가 착공된다. 총 54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4월 입찰이 이뤄질 1단계 공사는 오는 10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돼 11월 착공될 예정이다.그러나 부안군 방면으로 이어지는 2단계 공사는 아직 관련 예산과 추진 시기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추진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총사업비가 확정된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2단계 사업과 관련, 예산 확보 및 추진시기 확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3.16 23:02

한국형 방제정 '닻 올렸다'

대한민국 바다의 특성에 맞춘 이른바 한국형 방제정, 방제8호정이 힘찬 뱃고동을 울렸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군산항 1부두에서 이병구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장, 김상겸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협회장, 일반시민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제8호정 취역식을 가졌다.해양경찰 노후함정 대체건조사업 가운데 하나로 취역한 방제8호정은 150t급의 중형 방제정이며, 길이 34.1m 폭 10.8m 최대 13노트(kn, 약 24㎞/h)의 속력으로 926㎞까지 항해가 가능하다.특히 기동성과 운항 안전성을 갖춘 추진시스템은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유출된 오염원을 빠르게 회수할 목적으로 선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모양인 쌍동선형 선박이다.또 유출된 오염원을 회수하는 장비인 유회수기가 기존 진공식에서 컨베이어 밸트식으로 바뀌면서 한시간 최대 100t까지 오염원 회수가 가능하다.채광철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사고 발생 후에 훌륭한 대응보다는 예방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해역의 깨끗한 바다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방제8호정은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약 26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완공, 올해 1월12일 군산해경서에 배치됐으며, 앞서 30여년간 운항했던 기존 방제정은 작년 12월7일 운항정지됐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15 23:02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학과통폐합 논란 시끌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학과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내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 측이 “학생들 동의없는 학과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군산대 미술학과 학생들은 14일 학과통폐합 문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을 통해 ‘미술학과 통폐합 반대와 함께 A교수의 비리 의혹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미술학과 비대위는 “학생들도 모르게 학과통폐합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던 학과장 A교수가 강의시간 미준수와 특정학생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통폐합에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명의 교수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만남을 거절하거나 말장난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다”고 덧붙였다.이어 “학교의 주인은 학생으로 내가 소속된 학과의 존재여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는 점이 엄청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측의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미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학과 통폐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미술대학 A교수가 특정 학생에 대한 학점·출석 특혜와 특정강의 수강신청 강요가 일부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와 관련 최상훈 군산대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과통폐합은 생각한 적도 없으며, 설령 미술학과 교수들이 학과 통폐합을 동의하더라도 학생들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 규정에 따라 학과 학생 정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A교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A교수는 “수업시간은 교수의 책무로 주 9시간(대학원 3시간, 학사과정 6시간)을 정확히 준수했다”면서 “성적 특혜의혹의 경우 예를 들면 B학점의 점수는 최하 81점에서 최대 89점까지 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학점 내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해 87점을 준 것으로 이 점을 학생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15 23:02

군산시, 새만금 어린이랜드 만든다

세계 최장의 33.9km인 새만금 방조제의 군산측 시점부에 새만금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이 추진된다.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해 어린이랜드의 접근성 확보와 내부 수질 유지및 내초동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시는 올해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38억여원을 들여 새만금 사업의 핵심기반시설인 남북 2축 도로의 시점부 5만6000㎡(약 1만7000평)에 새만금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을 완료키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지사용협의를 완료했다.이 어린이 랜드에는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형상화한 연못이 조성되는 한편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인 바운싱 돔과 테마마당, 주차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시는 특히 사업부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와 새만금 산업단지홍보관내초공원및 반경 1.5km내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등과 연계, 관광및 어린이 체험활동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부지는 새만금 산단및 군산국가산단과 인접지역에 위치, 사업 효과를 제고키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는 물론 새만금 형상 연못의 수질유지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인근 내초공원과의 연계성확보를 위한 대책을 아울러 강구, 시너지효과를 거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보방안, 내초 공원과의 연계성추진방안, 연못수질유지를 위한 관정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3.14 23:02

군산~장항 동백대교, 이르면 6월 임시개통

전북과 충남을 잇는 동백대교가 10년의 공사끝에 빠르면 오는 6월 임시 개통된다.시에 따르면 군산시 해망동에서 충남 서천 장항읍을 연결하는 국도 4호선의 동백대교가 지난 2008년에 착공된 후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개통돼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총 연장 3.18k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될 동백대교는 현재 군산쪽 건물 한 채의 보상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오는 6월 임시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새만금 산단과 연결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지난해말 완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망로 한전지중선로 이설공사가 지난달에 끝남에 따라 동백대교의 전체적인 건설공사는 내년말이나 모두 마무리된다.해상교각 21기의 설치와 닐센 아치교거치가 완료되고 현재 동백대교 해망 IC접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으로 동백대교의 건설공사는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한전지중선로 이설공사가 늦어지면서 동백대교 건설공사가 내년에 완공된다고 들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동백대교 건설공사에는 2372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된다.

  • 군산
  • 안봉호
  • 2017.03.13 23:02

정부 '군산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사장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이 고용노동부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군산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는 9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군산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약정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선업 퇴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이한수 지청장, 군산시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이학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지역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이 사업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군산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 조선업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조선업 퇴직근로자 심리전직재무 등 맞춤형 상담지원 △조선업 퇴직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이적 및 구직처 발굴지원 △군산산단 내 조선업 근로자 상담소 운영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10 23:02

군산시정 중요 시책 수립 때 시민 의견 수렴·반영 의무화

앞으로 군산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군산시는 반드시 시민 여론을 들어 이를 의견에 반영해야만 한다.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의원발의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조례는 행정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한 독단을 막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시키자는 취지다.예를 들어 군산롯데아웃렛 건립 등과 같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 및 갈등의 소지가 높은 사업일 경우 시민의 의견을 우선해 반영시키자는 것이다.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여론조사는 전화면접이나 전화자동응답, 인터넷조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직접 면접, 표적 집단 면접 등의 방법으로 병행이 가능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 할 수 있다.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해야하며,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며, 1년에 2회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5년간(추계 결과)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행하는 사업의 금액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10 23:02

한국지엠, '올 뉴 크루즈' 최대 200만원 인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완벽한 품질 확보를 마친 ‘올 뉴 크루즈(Cruze)’의 출시 가격을 트림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다음주에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쉐보레는 완벽한 초기 제품 품질을 확보해 지난 7일부터 신형 크루즈의 생산을 재개하고, 준중형 차급을 뛰어넘는 탁월한 제품 성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다.신형 크루즈는 이번 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1600만원대(자동변속기 기준)부터 시작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확보, 보다 폭넓은 고객 접점을 형성해 기존 준중형 시장의 틀을 흔들 것으로 기대된다.쉐보레는 신형 크루즈의 기본 모델 LS트림 가격을 경쟁사 인기 모델을 정조준해 종전 가격 대비 200만원 인하한 1600만원대(자동변속기 기준)로 책정하고, 더 나아가 LT트림부터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패키지의 가격을 40만원 파격 인하했다.전 트림에 신형 1.4 터보 엔진과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적용한 올 뉴 크루즈의 판매 가격은 LS 1690만원, LT 1999만원, LT 디럭스 2151만원, LTZ 2308만원, LTZ 디럭스 2349만원(부가세포함)이다.제임스 김(James Kim) 한국지엠 사장은 “올 뉴 크루즈는 차체 크기, 성능, 안전성 등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상품성과 더불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과감한 가격 인하 조치를 통해 준중형차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10 23:02

군산 페이퍼코리아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수합병' 시끌

군산 페이퍼코리아의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수합병 문제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8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장인수합병은 노사간의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며 청주공장 인수합병으로 인행 정규직 20여명의 청주공장 전출과 협력업체 113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혹스럽고 배신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당초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때 군산시의회가 주문했던 점 중에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이 인원 구조조정 문제였기 때문이다.서 의원은 특혜의혹까지 받으며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향후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요구에 당시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인원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뒤엎어 버리고 인원 구조조정을 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이 무능하기만 하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 59만6163㎡에서 비응도동에 부지 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군산시와 MOU를 체결했다.당시 사업약정서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재원 385억원 등 총 2037억원이었다.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즉 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는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다.서 의원은 그러나 약정서 변경을 통해 군산시가 환수할 것은 0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지가차익은 773억원, 사업수익은 794억원, 자체재원은 367억원 등 총 1934억원으로 애초 약정서보다 103억원이 줄었다며 과연 군산시는 이전비용이 2037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전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9 23:02

10년 넘게 군산 도심 흉물 오명 '은파관광호텔' 공사 재개하나

지난 2002년 9월 착공 후 1층 골조공사중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돼 15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군산 나운동 은파관광호텔 공사가 재개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2일 군산시 건설교통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들은 은파관광호텔 건립 사업자 시엘티개발(주) 대표와의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시엘티개발(옛 김제관광개발) A대표는 오는 17일 이전에 해당 부지 호텔건립에 대한 공사착공에 들어가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다.그러나 조속한 공사착공을 요구하는 군산시와는 달리 시엘티개발은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착공 약속을 어긴바 있어 이번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주목된다.군산 은파관광호텔은 지난 2002년 골조공사가 중단되면서 관광호텔 사업 승인이 취소됐지만 군산시가 건축허가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면서 시엘티개발이 호텔 구조물 설계변경을 통해 비즈니스컨벤션 관광호텔로 사업을 변경 추진한다.군산시는 지난해 6월 조건부로 내진설계 구조보완 등을 주문했고 이에 시엘티개발은 설계변경을 통해 허가변경을 완료했다.이와 별도로 시엘티개발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재해위험방지 계획을 의뢰한 상태이며, 관광호텔 건립에 다른 관광진흥기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엘티개발은 사업비 480억원(관광기금 300억, 자체투자 180억)을 투입해 객실 145실, 주차대수 624대, 연면적 3만1137㎡에 도내 유일 5성급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이다.한편 은파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10월 군산 나운동 1234-31번지 일원 3만82㎡에 지하1층~지상16층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후인 2002년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 지연이 이뤄지고 있던 가운데 2007년 5월 시공업체 부도로 건축물 1층 골조만 올라간 채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이후 시공업체 부도로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됐고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다 지난 2014년 1월 김제관광개발(주)과 (주)엠에이가 30억7000만원에 부지와 건축물을 경매 받았으며, 사업자인 김제관광개발은 지난해 군산시 요구에 따라 상호를 시엘티개발로 변경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8 23:02

군산 학생, 수도권 주요대학 합격자 전년보다 30% 늘어

최근 몇 년 동안 군산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및 명문대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산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및 주요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서울대 8명, 고려대 21명, 연세대 20명을 비롯해 583명이 합격했으며, 이는 전년과 비교해도 30%, 130여 명이 더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17년 대학입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꼽고 있다.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우수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군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중학생 학습의욕 고양을 위한 ‘학습동기 부여 멘토링 캠프 운영’, ‘우수 중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여 왔다.문동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 입시에서 군산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소재 및 주요 대학에 많이 합격하게 되어 기쁘고 이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학교 및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지자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명품 교육도시 군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8 23:02

군산시 "대기질 개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군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저녹스 버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연소 시 산소, 온도, 시간 등을 조절해 연료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와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여준다.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와 건조시설의 일반버너가 해당된다.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규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 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군산시는 그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500만원을 지원해 42개 사업장에 대해 친환경 저녹스 버너 66대를 교체 지원한바 있다.올해는 확보예산 1억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 후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최저 400만 원(0.3t/h)에서 최대 1429만 원(10t/h이상)까지 차등 지원되며, 사업자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7 23:02

[군장항로준설 2단계 사업 '허술한 설계' 논란] 준설업체 "2년간 2900시간이나 작업 못하고 대기"

군산해수청이 추진하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준설항로의 해저 지반 실태를 정확히 반영치 않은 허술한 설계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에서는 당초 설계상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 및 암반이 나타나고 육상 배사관의 잇단 파공으로 준설선의 작업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준설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되고 있는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 대기비용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수청이 시행하고 있는 준설공사가 계속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문제점과 해수청의 대책을 알아본다.△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와의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 해역을 분담해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업시행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내항~항로입구 해역의 수심이 8.5m~13.5m가 되도록 준설하는 등 평균 10.5m를 확보,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군산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산해수청은 지난 2014년말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1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450만㎥를 준설한다는 계획아래 준설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다.지난 2011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농어촌공사도 전체 계획물량의 34%인 1600만㎥를 준설한 상태에서 민간대행개발추진과 관련, 장기간 중단됐던 준설공사를 이달중 재개할 계획이다.이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는 모두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토록 계획돼 있다.△설계논란과 문제점첫째, 해수청이 발주한 준설공사는 애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군산항에서는 오래전부터 준설 항로상에 암반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시공사의 자체 지반조사결과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수심 10.5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3부두 전면 해역과 이들 부두의 진입항로에서 30여만㎥의 암반을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동원, 파쇄하고 그래브 준설을 한 후 준설토를 투기장까지 운송해야 하나 펌프 준설로만 설계돼 있어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둘째,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압송과정에서 육상배사관의 파공현상이 발생해도 시공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이 사업은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해상배사관과 연결된 육상배사관을 통해 새만금 산단에 투기토록 돼 있다.그러나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유입되는 준설토에 자갈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육상 배사관의 파공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준설토가 자갈및 호박돌 등이 함께 압송되면서 충격으로 인해 배사관 파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2010년말에 설치된 총 연장 4km가 넘는 육상 배사관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시공사의 통제가 불가능하다.육상배사관의 파공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도 시공사는 농어촌공사의 관리처분만 바라볼 뿐이다.셋째, 이같이 준설항로상의 암반출현과 육상 배사관 파공 등으로 준설선의 작업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배사간 파공으로 인해 준설선이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무려 1842시간에 달하고 있다는 게 시공사의 주장이다.이에따라 준설작업이 터덕거리면서 차수공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기연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작업중단에 따른 준설선의 장기간 대기 비용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준설업체의 자체 산정결과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준설선의 총 가동시간 8200여시간 중 준설항로에 산재해 있는 어구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과 암반은 물론 배사관의 파공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30%가 넘는 2900여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준설선의 대기비용정산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특별한 대책없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만마력 펌프준설선의 가동중단은 물론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추구하는 123부두 전면 해상의 10.5m 수심 확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군산해수청의 대책당초 계획된 수심 10.5m의 확보를 위해 준설항로상 암반의 산재 여부 및 준설해야 할 암반수량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후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실정 보고를 한 후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특히 장비대기 손실비용정산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비용청구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7.03.06 23:02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민간위탁, 중개업무 그쳐 예산낭비 지적

군산 관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보장구 수리 지원을 위해 지정한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간 소개 업무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현재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다.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읍면동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는 동시에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자는 것.연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3600만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1600만원, 사무비용 400만원,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은 그간 접수된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수리비용으로 추가시키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현재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수리 요청 전화를 하면 위탁기관은 다시 수리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리업체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 보장구를 가지고 가 수리한 뒤 다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김 의원은 위탁기관의 업무는 보장구 수리 신고접수를 수리업체와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 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위탁기관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시킨다면 연간 인건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3600만원 예산 전액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각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오히려 장애인의 편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1개 읍면동에 월 2~3건의 수리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으로 큰 업무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김우민, 유선우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장애인 편익이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한 뒤 처리하자고 의견을 냈고 최종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 군산
  • 이강모
  • 2017.03.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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