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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펜션개발 논란 증폭…군산시의회, 허가면적 확대 이어 경사도까지 완화

속보=군산시의회가 개발 허가 면적을 넓힌데 이어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또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옥서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개정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경사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자연재해 위험이 뒤따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도서지역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군산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12일 30동 90가구 1만6998㎡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5월1일 최종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불허가 처분의 대표적 사유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지 면적 초과와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초과였다.하지만 공교롭게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6월10일 군산시의회 187회 임시회에서 도서지역의 개발 면적과 경사도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는 표고를 제외한 면적과 경사도를 완화시키기로 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7월1일 개정안을 시행했다.경사도의 경우 애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비도시지역 17도 미만의 토지로 개발을 제한했다.하지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9조 2항 마 조항에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돼 개정됐다.산지관리법에서는 도서지역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규정, 기존의 17도보다 8도가 더 높은 지형에도 건축물을 짓게 된 것이다.이와 관련 당시 군산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는 17도 미만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것을 지금 안대로 25도까지는 해 줄 수 있게 된다면 도서지역은 대개가 임야로 돼 있어 자꾸 산 위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도서지역의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급경사지에다가 각종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자연재해위험이 많이 상존한다.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도서지역 사람들 토지 소유자 일부일 것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밖에 일반 시민이나 이런 국민들이다. 또한 도시와 비도시만 분류한 법에 도서지역을 별개로 넣으면 법률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공교롭게도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업자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개발면적과 개발 허가 기준 모두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후 펜션 단지 개발 사업자 A씨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 이후인 7월31일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군산시가 11월13일 최종적으로 환경피해 및 난개발, 자연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그 뒤 4일 뒤인 11월17일부터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가는 등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7 23:02

군산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 시의회 조례개정 '논란 불씨'

속보=군산시 논란의 쟁점인 옥도면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더욱이 논란의 불씨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군산시의회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군산시의회 187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뒤 이를 수정 가결했고 7월 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했다.당시 개정된 조례안의 골자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넓히는 것으로 애초 조례안에는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했다.당초 조례안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을 5000㎡ 미만으로 제한했다.하지만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존의 개발가능 구역을 6배로 확대한 3만㎡로 대폭 확대 시켰다.공교롭게도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30동 90가구 1만6998㎡를 개발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당시 해당 부지는 산림계 외 4명으로 각각 5필지로 나눠 개발허가가 들어왔지만 군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나눠진 5개 필지의 토지를 1개 단일사업 필지로 보고 도시계획에서 규정한 5000㎡ 미만 범위를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 5월1일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인 7월 31일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이때는 조례가 개정된 직후로 3만㎡ 미만 면적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행정의 제재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이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당시의 조례 개정이 장자도 펜션 개발 사업을 위한 특혜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실제 군산시의회 및 군산시 일부 관계자들은 한 특정 의원이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과 관련 허가절차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조례 개정과 장자도 펜션개발 사업의 연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나도 이와 관련한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난 지금도 고군산은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 향후 이뤄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개발 면적이나 경사도를 현실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산간지대로 있는 도서지역을 일반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개발은 소원해지게 될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군산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례 개정 당시 장자도도 마찬가지지만 무녀도, 말도, 방축도, 명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비슷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장자도 사건과 시장 주민소환투표 운동이 맞물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6 23:02

국방부에 '물 먹인 주꾸미' 납품 의혹

국방부에 납품된 일부 수산물 납품 식자재가 속칭 물 먹이기 수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반면 군산수협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맞서고 있어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수협중앙회는 방위사업청과 군부대 식단에 오르는 주꾸미와 갑오징어, 아구 등 일부 수산물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일선 회원조합으로부터 해산물의 수매, 공정을 통해 국방부에 납품해 왔다.이에 군산수협은 군산지역 일부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주꾸미 등을 수매한 뒤 자체 검수 작업을 통해 수협중앙회로 물품을 넘기면 수협중앙회는 다시 국방부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다.도내 한 수산물 납품 업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군산수협에 주꾸미 등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속칭 물 먹이기 방법으로 주꾸미를 납품, 부당이익을 취해오고 있다고 폭로했다.이 같은 폭로는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며 물 먹이기 작업을 벌였던 직원이 폭로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주꾸미 물 먹이기는 주꾸미를 물에 담근 뒤 12시간이 지나면 중량이 최대 30%까지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부풀린 주꾸미를 포장할 때 상자 바닥에 부풀린 주꾸미를 넣고 위에는 산 주꾸미를 넣어 가리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자 위에 산 주꾸미를 덮으면 여기서 나온 먹물로 주꾸미 전체의 형태는 알아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현재 군산수협에 주꾸미 등을 납품하는 업체는 4여 곳으로 사실상 독점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며,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는 주꾸미 성수기철 등에 생물이 아닌 물에 부풀려져 중량이 커진 주꾸미를 섞어 납품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도내 한 수산물 납품관련 업체 관계자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군산수협에 주꾸미 등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웬일인지 특정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이를 납품해오고 있다며 이는 다른 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에 주꾸미를 수매한 뒤 다시 수협에 낮은 단가로 물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으로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단가에 납품하고 있는 이유도 이상하다고 말했다.군산수협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전혀 근거없는 사실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꾸미 물량이 딸려 총 물량의 1/10도 확보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런 힘든 시기에 이 같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수협은 업체에서 수매한 주꾸미를 검수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업자들이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오히려 지역 수산업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5 23:02

"시민 안전·행복 위해 정진" 군산시 2016년시무식

“역전의 명수답게, 군산의 단합된 뚝심을 부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품격높은 행복 군산을 만들어 가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군산시는 4일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병신년 새해 지혜와 화합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의 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6년도 업무에 돌입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기념, 그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시장은 “상전벽해(桑田碧海)에 버금가는 군산의 변화는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던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민의 희생을 감수했던 직도사업 등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사활을 건 기업유치 노력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산업단지에 475개의 기업이 입주해 지금은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문 시장은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신뢰의 결과로 저와 1400여 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자의 민신지의(民信之矣)를 가슴에 새겨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쉼 없이 달려 후손들에게 ‘군산의 발전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 2016년은 총선과 더불어 정치적인 격랑이 있겠지만 오로지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시민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5 23:02

군산상의,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4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강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인턴제 인턴참여시 인턴 3개월간(180만원)로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12개월간(390만원)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턴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현장직 인턴들에 대한 참여유도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참여인턴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으로, 제조업 현장직은 지원금이 300만원,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차등 분할 지급된다.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까지이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110%인 139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문의는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453-8602)으로 하면 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5 23:02

군산의료원, 호스피스 나눔병동 26병상 가동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은 4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호스피스 나눔병동 26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와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웰다잉(Well-Dying), 즉 평온하게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군산의료원은 기존 한 병동을 새롭게 단장해 상담실, 가족실, 임종실, 목욕실, 안락한 휴게실 등을 갖추고, 의사(가정의학과 장현웅 과장),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을 전담의료팀으로 구성해 프로그램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환자, 통증완화가 필요한 환자,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주치의가 추천하는 환자만이 나눔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김영진 원장은 “충청·전라권 내 최대 규모와 시설을 갖춘 호스피스 나눔병동은 사망률 1위인 암 환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크게 감소시키는 치료부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1.05 23:02

군산 '비응항 정온도' 개선 착수

군산 관내 어업인의 숙원인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이 올해 예산에 기본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서 마침내 착수된다.정온도(靜穩度)란 항만의 박지(泊地)가 외해 또는 방파제밖의 파도에서 차단돼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박지내 파고와 외해 파고의 비율로 나타내며 선박의 접안이나 하역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군산해수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314억원의 사업비로 330m의 방파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아래 올해 20억원을 들여 비응어항 정온도 사업의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파고 증가와 계절풍의 풍파에 의한 항내 소란이 비응항 이용 선박의 안전에 위협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그동안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축조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가 지연돼 착수되지 못했다.현재 비응어항은 비바람이 심한 황천때 항내 파고가 0.7m가 돼야 하지만 남서풍에 의한 항내 파고는 1m에 이르고 있다.이에따라 비응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태풍이 물아칠 경우 군산 외항 등 다른 곳으로 피항해야 하는 가 하면 크레인을 동원, 어선을 뭍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협받아 왔다.또한 비응어항은 어선의 피난 장소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어항으로서 제기능을 일부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한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지난 2007년에 완공된 비응어항은 항내 수면적이 22만1000㎡(약 6만7000평)에 불과, 군산 관내 어선의 35%인 400척 정도밖에 수용치 못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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