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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유도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방사능 물질인 134Cs, 137Cs와 삼중수소(3H)이며 공인인증을 받은 전문 연구기관이 성수기(6월~9월)에는 매주 1회, 비수기에는 격주로 진행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회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그간의 조사 수치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해수욕장 피서객 맞이를 위해 6월까지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장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준비 상황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성수기 기간에는 백사장 토양 및 수질 조사 실시와 안전관리 요원 투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미분양 아파트를 속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다”며 "이는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킨 탓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 명(2024년 2월 기준 25만 9354명)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목표인구를 29만 명으로 설정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으로 곤경에 처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며, 사망한 부모 빚으로 인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범위는 상속의 포기의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한정 승인은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다. 지원 방법은 법률구조 전문기관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2000원이면 아침밥과 모닝 커피가 한 번에⋯’ 국립군산대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1000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단돈 1000원에 양질의 아침 식사를 한 후, 접근성 좋은 교내 카페에서 향긋한 모닝커피를 1000원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군산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조리식 및 간편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식당과 학내 편의점으로 장소를 확대했으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한 ‘학생맞춤형’ 식단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식사 후에는 학생 식당에 인접한 교내 카페미르와 카페아홀에서 핫·아이스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마실 수 있다. 특히 1000원의 커피는 반응이 좋아 지난해부터 그 대상을 재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에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장호 총장은 “학생들에게 건장한 식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메뉴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14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 평생학습관을 직접 찾아 교육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부시장은 먼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13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지역대학 고등학생 학과체험과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동지원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이항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신 부시장은 군산시평생학습관으로 자리를 옮겨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폈으며, 이 자리서 담당자들에게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부시장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지역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이라며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군산시가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4년 시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위기 지역소멸 대응‧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청년문화 육성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내달 30일까지 다양한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공모전은 7월에 개최 예정인 시민 정책 장터 ‘더 살기 좋은 우리들의 군산’과 연계돼 진행된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메일(pjw6483@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무부서의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9개의 우수 제안이 먼저 뽑히게 되고, 최종 순위는 시민 정책 장터에서 시민투표를 거쳐 5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시상은 시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3명), 장려상 10만 원(5명)의 시상금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엔 시상이 없을 수 있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 처음 시행되는 시민 정책 장터가 시민참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 454 23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행락철을 맞아 짬뽕특화거리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강임준 시장 공약인 짬뽕특화사업은 지난 2018년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이후 시는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 동령길과 장미길(빈해원에서 옛 군산경찰서 방향)일대를 짬뽕특화거리로 지정했다. 현재 기존 업소인 빈해원‧홍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10개의 짬뽕 취급업소가 입점했고, 카페와 분식점까지 가세해 짬뽕 중심의 먹거리 명소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해 봄꽃 식재를 진행하고, 짬뽕특화거리를 상징할만한 주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특화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입점업소와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화거리 상징 주 조형물의 외형과 설치 장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특화거리 외에 관내 전역의 군산 짬뽕 취급업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음식관광문화 사업의 참여 확대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진숙자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환경개선과 군산짬뽕의 전통을 살리는 사업 내실화로 짬뽕특화거리가 관광객들이 찾는 군산 대표 음식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군산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4일, 군산시의회는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으며, 이로 인해 1시간이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맞섰지만 5분 발언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닌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인 만큼 의회에서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첨예한 대립각 속에 진행된 본회의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시의원들 사이에 5분 발언을 통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정치적 목적 등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안이 입법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5분 자유발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 등을 할 때에는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것. 개정 규칙안을 보면 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비공개·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 18시(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해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본회의 발언 시기 전일까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은 의원 한 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지만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신청발언 외의 사항인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쟁을 할 때 등은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은식 의원은 “관련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5분 발언이 시정 현안에서 벗어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자유발언은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으로 인한 법적·사회적인 문제는 발언을 한 의원의 몫이고,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이고 절차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월에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돼 운영위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며,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만약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세주소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 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층·호의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교육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여부’가 포함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를 발판삼아 케이팝 외국인(국제)학교 설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전략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2일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를 방문해 케이팝 외국인학교 선도모델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케이팝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문화회관을 적극 활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총 98억 8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완공 및 개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며, 호원대 산학협력단과 ㈜커넥트 군산이 다양한 문화컨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문화회관을 무대로 한 케이팝 파일럿 프로그램 및 K-문화산업 지원센터 구축, 근대문화유산 이용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전북자치도에 제안했다. 이 중 케이팝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케이팝 선도대학인 호원대의 체계적인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문화회관을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케이팝을 배우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외국인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케이팝을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방학 아카데미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는 나이‧국적‧성별‧성격 등과 상관없이 오직 케이팝으로 만나 군산이라는 낯선 곳에서 서로에게 다가서는 과정을 담아낸 방송 예능프로그램 제작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K-문화인력을 양성하고, K-문화기업과 협력을 통해 케이팝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K-문화산업 지원센터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항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을 군산문화유산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팝 외국인학교 설립에 앞서 글로벌 K-pop 아카데미‧경연대회 등 사전 준비를 통해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케이팝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자는 의미다. 정의붕 호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시민문화회관의 재탄생과 동시에 호원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글로벌 케이팝 명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역시 “향후 군산은 K컬쳐 문화산업 중심지로 성장 가능이 높은 편”이라며 “시는 K-컬쳐 케이팝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산시가 12일 아리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을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군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및 신호 준수 등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강임준 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인 노외(공용)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부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률과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데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 매각에만 몰두할 뿐 노외주차장 조성은 뒷전으로, 벌써부터 주차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법 제12조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조성부지 면적의 0.6% 규모 이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산단에는 전체 용지 1849만 5000㎡ 대비 약 11만 9000㎡(0.6%)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새만금산단 9개 공구 가운데 단지 조성이 완료돼 기업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1·2·3·5·6공구에는 총 14곳의 노외주차장이 조성됐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 계획만 세웠을 뿐 단 한 곳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산단 근로자들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실제 새만금산단 9개 공구 중 상대적으로 공장이 밀집된 1공구(천보BLS~OCI SE인근)에는 450여 대의 차량이 주차 중인데, 갓길 주차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로 중앙선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 용지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인원은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새만금산단 도시관리계획상 9개 공구에 총 27곳의 노외주차장이 계획돼 있어, 현재 반영된 수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위치 등 도시계획 변경도 요구된다. 노외주차장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하는데 현재 새만금산단 도시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주차장은 근로자 동선과 동떨어진 근린·상업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치중돼 있어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입주 때 건축물 면적에 따른 비율에 맞춰 자체 주차장을 조성하지만, 근로자 대비 턱 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정체 등으로 대중교통 투입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물동량이 증가하면 사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노외주차장은 용지 계획만 있을 뿐 조성은 안 됐다”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군산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받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공장이 집중된 곳에 주차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선행된 후 군산시가 공공용지 매입을 통해 더 많은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빌라‧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1차 모집 결과 22개 기업 22명이 접수,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 신청은 11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30개 기업이며, 1개 기업당 최대 2인까지 60여 명 정도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대상 근로자는 물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 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산시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063 454 27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 실태를 파악해 기관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사회현안‧재난안전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신규 발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 데이터 제거를 통한 데이터 품질 수준 향상 등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58.8점 대비 97.35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도내 유일 우수기관 및 4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 활성화 노력이 4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의미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꾸준히 발굴해 공공의 가치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보건소가 타 지역에서 전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은 기존 13종에서 혈당 외 21종(간기능‧신장기능‧지질‧B형감염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초검진(신장·체중 및 혈압 측정)과 흉부 엑스선 검사를 통한 폐 이상소견 발견 및 폐결핵 진단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검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내과 의사와의 건강상담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시 전입 후 1년 이내의 18세 이상 성인으로, 검진 시 전입신고 날짜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최소 10시간 공복을 유지한 채 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로 방문하면 된다. 시보건소는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시민들의 만성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각종 전염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낙영 군산시 보건소장은 “군산에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여는 전입자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여행객을 잡아라.” 도내 중국 유일 직항통로인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관광객들이 전북에 머물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과 석도를 오가는 국제카페리 여객 운송이 지난해 8월 재개한 후 도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됐으나 서울 패키지 상품 등에 밀려 실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석도국제훼리 측에 따르면 현재 군산~석도 직항로에 1만 9950톤 규모의 ‘군산펄 호’가 주 3항차로 운항 중이며, 1항차 당 400∼600명의 중국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과 함께 코로나19로 멈췄던 여객 운항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 뱃길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석도국제훼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이 전북은 거들떠보지 않고 곧바로 서울 등으로 이동, 전체 여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에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관광상품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상 군산과 전북을 ‘패싱’하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누리는 특수도 미비한 실정이다. 석도국제훼리 관계자는 “군산항을 통해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행 코스와 체류 지역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적다"면서 "중국과 직항로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 입장에선 매우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19 전과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따른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물론 여행사와의 협업 속에 전북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과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개항장과 영종도‧송도 등을 방문하는 4박 일정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 이를 통해 5000명의 유커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기존 정규노선 항공, 카페리, 크루즈 외에도 전세기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까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도내에도 관광 상품이 있긴 하나 중국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주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배달의 명수’ 출시 4주년과 신학기를 맞아 두 차례에 걸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의 명수 4주년 감사 이벤트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신의 SNS에 ‘배달의명수’ 이용 후기 또는 응원 메세지를 업로드 한 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1등은 ‘아이패드’, 2등은 ‘애플워치’, 3등은 ‘갤럭시워치’, 4등은 200명을 추첨해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신학기 맞이 이벤트는 22일부터 27일까지이며, 배달의명수로 주문시 선착순 1000명에게 자동으로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배달의명수가 4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배달의명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명수는 군산시와 상권활성화재단, 배달의명수 운영사의 협업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가 지난 8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캐주얼데이’로 지정했다. 시는 ‘캐주얼데이’를 통해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직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직원은 “불편한 옷 대신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근하니 기분이 새롭고,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사무실 분위기가 활력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자율복장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끌어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캐주얼데이’ 외에도 2023년도부터 직장 내 소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통하는 시(장님과) 티(타임) 군산!’이라는 주제로 매월 입사 5년 차 이하의 신규 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추진된 ‘시장과의 직통 대화’를 통해 각 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 시간을 가지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와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비롯해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며 “실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돼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 놓아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날 김경구 의원은 선거구 늑장 획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졌다"며 "이로 인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해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자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외면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상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산단 내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지역내 전문‧자재 업체 등의 참여 비율은 ‘제로’에 그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7개 기업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1차분만 16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약 15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 억 원의 지원금을 각 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업의 공장 건축 등에 지자체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서는 기업은 이차전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플랜트 등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타지역 협력사 간 수주가 이뤄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어서다. 실제 새만금산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시공사는 강원·서울·경기·경북·충남·광주 등 타지역 업체로 파악됐다. 지역업체는 원도급은커녕 하도급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자재도 극히 일부만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 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산단은 새만금개발청이 관장하다 보니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를 권장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지역 건설업 및 철강 자재 업계는 "관급공사와 다르게 민간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새만금개발청이 나서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산단에 투자유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착공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계는 울상이다"며 “실정이 이런데도 새만금청은 민간 공사라는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권고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 상생을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새만금 입주 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만큼, 새만금청과 기업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 상생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건축을 위한 시공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새만금청은 관여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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