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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일자리 인건비 선지급

익산시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시는 26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관한 공공시설 종사자나 중단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단의 조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282명,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219명, 성인문해교육교사 33명,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 58명 등 총 6개 사업 9,592명이 해당된다. 실례로 시는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7900여명에게 2월분 급여 21억3천만원을 선지급한다. 선지급된 급여는 추후 연장 근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보충할 계획인데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통해 월 평균급여는 대략 27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인건비를 선지급 하여 참여자들이 당장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함께 시는 아직 참여자 선발조차 이뤄지지 않은 8개 사업 75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선발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인건비가 선지급되도록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지급 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건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6 15:46

익산시, 소상공인 후속 지원대책 추진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2차 긴급 처방에 나선다. 지난 2월 4148억원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시청 구내식당 전면 휴무,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확대(2000만원3000만원), 익산다이로움 카드 인센티브(10%) 적용 기간 연장(1개월) 등 제1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을 전격 추진한데 이은 후속 지원책이다. 제2차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7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지원된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약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 발행액을 금년도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까지에서 6월까지로 더 연장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덧붙여, 카드 이용 대상으로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탑마루, 익산몰 등)을 추가하고, 당초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적용해 왔던 인센티브 10%를 3월에서 6월까지 월 100만원, 연 8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도 지원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할 방안으로 대략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비롯한 학습지 방문교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2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해 생활안정 도모에 나서게 되는데 익산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592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499명 등 총 2,09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1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당 매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약 6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읍면동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약국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정부는 민생 및 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익산시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소상공인 업체는 지난 2017년 기준 18,255개사(42,700여명)으로 지역 전체 20,644개사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6 15:46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방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산면 장신휴먼시아아파트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방문해 긴급돌봄 시설 방역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망과 방역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후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책임 의식이 필요한 돌봄서비스이자 방역망으로 앞으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익산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다음달 3일까지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소 상시일시돌봄으로 운영되던 초등생 전용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긴급돌봄시설로 전환되어 하루 평균 10~1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눈높이에 맞춘 독서지도, 학습지도, 인성창의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돌봄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긴급돌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방역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과 종사자, 방문객에 대해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5 15:50

익산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눈길

익산시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후견인 선임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존엄성 보장이 목적이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령, 치매 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대리,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행위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에 익산시 치매 안심 센터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2명의 공공후견인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치매공공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 발굴에 발벗어 나서면서 많은 활약과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859-7452~9)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5 15:50

“하림, 농가 상대 갑질 없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주)하림이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로써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닭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보상금 편취 의혹 등 공정위가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농가 상대 불공정행위 주요 21개 항목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2018년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계약내용과 달리 모집단 선정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계매입대금 산정 과정에서 변상농가의 모집단 제외는 ㈜하림과 계약사육 농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게 시행되는 관행인데도 공정위가 부당하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정위가 변상농가 등을 제외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생계매입대금 보다 1.5배나 많은 재해보험료, 최소사육비를 해당 농가들에게 지급했으며 변상금을 탕감하는 등의 농가 지속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상농가는 변상금 면제와 최소사육비 지원, 보험료 지급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해농가 누락과 관련해서도 손실을 본 농가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농가도 있어 불이익 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5 15:50

익산,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손길 줄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림)와 익산시 14개 농축협 조합운영협의회(회장 백낙진)는 24일 익산시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700만원을 기탁했다. 이종림 지부장과 백낙진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바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익산지부(지부장 황기철)도 이날 코로나19 극복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에 쾌척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기철 지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수 있도록 비록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인 힘 보태기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모니터봉사단 익산지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소독방역 활동을 펼치면서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 지원,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 등 코로나19 청정 익산 사수를 위해 연일 값진 구슬땀 흘리기에 나서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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