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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시장 간 감정적 대립?⋯잇단 예산 삭감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남원시의회의 연이은 예산 삭감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남원시청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시의회는 이달 24일에 폐회한 제257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2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했다. 25%에 달하는 삭감액은 유례없는 삭감 규모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 최 시장이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시정목표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다.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64억 2000만 원) 및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티움 건립(100억 원),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14억 67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남원시 2023년 본예산 1조 263억 5200만 원 중 149억 1300만 원을 삭감했다. 10월에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1269억 8000만 원에서 무려 40%에 이르는 518억 5300만 원을 깎았다.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항공산업과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 양성, 함파우 아트밸리 미스터플랜 용역 등 최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여러 포함돼 있다.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최 시장과 시의회와의 지속되는 불편한 관계가 감정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위기다. 이번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예산 문제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극심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발굴은커녕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회는 감정을 떠나 이번 예산은 사전 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한 남원시의원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며 "시장이라는 자리와 달리 시의회는 여러 의원이 있는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3.26 15:08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 해결해야"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해 남원시가 적극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에 열린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원시가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이행 보증금을 일부를 징수받지 않고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를 체결했다. 이후 민간투자자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남원시에 예치했지만 공사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보증금 30억 원 중 10억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0억 원 중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전부 반환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업무상 과실이며 특정인에게 편의 제공,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 또는 결손 처분을 염두해 두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18년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3.26 13:28

남원시, 지역 도의원 초청 현안 간담회 개최

남원시가 지난 24일 시청에서 지역 도의원과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의 도비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경식 시장과 이정린 도의회 부의장, 양해석 문화건설안전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도의회와 남원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시장은 △2차 균형발전 공공기관 남원 유치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 기반 조성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시정 주요현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 레저 스포츠 엑스포 개최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등 도비 확보사업에 대해 공유하며 역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요 사업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함께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의원 및 도의회와 정기적인 현안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3.26 13:07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대상 신규사업 180건 확정

남원시는 2025년도 확보대상사업을 제외한 180건 총사업비 1조 6147억 원 규모를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응단계인 가운데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92건으로 대응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2024년도 국가예산 증액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신규사업 총 204건을 발굴했었다. 주요사업의 핵심분야는 미래신성장 분야로 △드론·UAM 홍보전시관 조성(총사업비 250억 원) △남원형 항공산업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690억 원)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200억 원)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180억 원) 등이다.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을 위해 함파우 아트밸리 내 △도자문화전시관 건립(150억 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200억 원) 사업 등도 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13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133억 원)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200억 원) 등이 있다. 발굴사업을 토대로 국비 확보액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선제 대응 중이며 부서장들은 지난달부터 전북도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도와 부처 의견반영으로 사업별 대응 논리를 강화해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5월 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가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올해가 민선 8기 2년차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목표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다"며 "내년도 확보 대상사업을 확정한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3.23 15:47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특별전 제3부 '숲에서' 개막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열린 특별전 '김병종 40년, 붓은 잠들지 않는다'의 제3부 전시 '숲에서'를 개막한다. 21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크기가 10m인 김병종 화백의 대표작 '숲은 잠들지 않는다'를 포함해 1990년 이후 발표한 '숲에서' 연작 26점이 출품된다. 특별전은 도내 12개 시·군에서 3~4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 전시로, 지역에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숲에서' 전시는 계낙영의 <융점상승>, 한애규의 <앉아있는 여인>, 김광진의 <길> 등 전북도립미술관 대표 소장품 24점이 전시된다. 김병종 화백의 '숲'은 그의 유년기를 위로해주며 마음 속에 가꿔온 자신만의 숲을 작품으로 완성하면서 숲이 지닌 형태 대신 숲이 지닌 기운과 생명력을 담아냈다. 미술관 관계자는 "김병종 화백의 작품은 제목 그대로 전시실의 숲이 되었고,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의 조각 작품들은 그 안에서 숲의 식구가 되어 주었다"며 "이번 전시는 자연스럽게 '숲 속의 숲'이 전시 컨셉인 만큼 봄날에 숲을 산책하듯 편하게 전시실을 걸으면서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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