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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문화도시’ 만든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완주군이 내년까지 모든 마을에 방범 CCTV를 설치, 안전한 문화도시 면모를 갖춘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마을 CCTV 설치사업에 그동안 11억6000만 원이 투입됐고, 전체 515개 행정마을에 설치된 방범 CCTV는 3940여 대로, 2021년 2월 현재 설치율이 91%에 달한다. 올해 3억9400만 원을 들여 65개 마을에 255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CCTV 설치율은 94%까지 상승하고, 내년에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설치 35개 마을까지 설치하면 완주군 13개 읍면 550개 모든 행정마을에 CCTV가 설치된다. 전북지역 마을 설치 CCTV는 5594개 마을에 2만4500대로, 일부 지역은 방범 CCTV 설치율이 80~90% 안팎인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주민참여형 예산을 확보, 군에서 직접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다. 지역주민 밀착형 방범 CCTV(마을지킴이)를 설치하자 우범지역 내 주민들은 치안과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 같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CCTV는 농작물 도난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마을범죄를 예방하고, 사전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범죄 발생 시 군경찰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완주군의 야간보행 안전감 응답비율(2019년 기준)은 69.5%로, 인구와 사회복지 예산 등이 비슷한 전국 16개 군 지역 평균(66.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8 16:28

완주군, 중앙부처상 잇단 수상 눈길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 등에서 대통령상 4회를 수상하는 등 무려 108건을 수상, 수상 제조기 명성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작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상 4건을 포함한 국무총리상 9건, 장관청장상 95건 등 총 108건의 중앙부처 수상 기록을 세웠다. 월평균 3회에 달하는 수상이다. 지난해 행안부가 평가하는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과 보건복지부의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과 무궁화선양 유공 포상 등으로 역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년 이상 연속 수상 사례도 10건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11년 연속 수상했고, 행안부 평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수상은 2017년 이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평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역시 2019~2020년 연속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도지사상을 포함한 중앙부처상 등 총 65건을 수상해 도내 일부 기초단체보다 2배 이상 되는 실적을 거뒀다. 이와관련 완주군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려는 역동적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완주군은 신규 공무원들이 주축인 정책 연구모임 챌린지 100℃를 가동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정에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행정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변화된 수요자 중심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8 16:28

어려운 경제, 지자체 지원 정책은?

완주군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전년도 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 두루누리 참여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사업으로 4200만원,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의 신속한 신청지급과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최고 2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3%) 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사용료 50% 감면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문화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완주사랑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해 상품권 구매시 10%를 할인해주는 특별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이어가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맞춤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8 16:28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스마트해진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시대, 박물관에도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돼 관람객을 맞이한다. 완주군 구이면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올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시스템을 구축, 한층 스마트한 전시 박물관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최근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 앞서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기술협약을 맺고, 유물 소개 콘텐츠를 자체 제작, 게시해 왔던 술테마박물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관과 삼차원(3D) 홀로그램 체험관을 구축한다. 박물관 내 14개 전시관을 전방향 가상현실(360 VR) 기술로 실감나게 구현하고, 주요 유물을 삼차원(3D) 파노라마 영상으로 제작해 모든 기기에서 비대면 관람이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통주 제조 명인의 양조 과정을 삼차원(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해 관람객이 비대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관람 서비스 제공이다며 이번 스마트 박물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보유한 양질의 술 중심 식생활문화 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해 시공간 제약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미래기술을 활용해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8 16:28

설명절, 식용유로 조리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설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전을 부치거나 튀김 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칫 순간의 부주의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만약의 화재 발생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고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인화성 액체로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류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10분 정도 가열하면 화재로 발전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급격하게 번진다. 또, 일단 가열돼 인화점에 도달한 식용유 화재의 경우 쉽게 소화되지 않고, 게다가 인화점과 발화점 차이가 크지 않아 불이 꺼진 후 재발화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을 조리하던 중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부 등이 당황한 나머지 물을 끼얹는 경우다. 뜨겁게 달아올라 불이 붙은 후라이팬의 식용유가 물과 함께 튀고, 이로 인해 불이 주변으로 더욱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 장만을 하느라 주변에 내놓은 주방 세제와 케첩 등 소스류에 불이 붙으면 불길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붙은 식용유에 배춧잎상춧잎을 다량으로 넣어 식용유 온도를 낮추는 방법, 프라이팬 뚜껑을 신속하게 닫아 공기를 차단 방법 등이 있다며 가정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가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초기 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막는 식용유 화재 맞춤형 소화기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8 16:28

완주 봉동읍, 전북 최초 스마트빌리지 구축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 봉동읍이 전북 최초 스마트빌리지로 탄생했다. 주민들 생활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 편익을 크게 높였다. 노인과 장애인 135가구에 모니터가 달린 AI 스피커를 보급해 말벗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를 확인하거나, 라디오 켜기, 음악 듣기, 으뜸택시 호출 등 음성으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는 자외선,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차단하는 유리벽과 에어커튼,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도 구축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앉는 벤치는 온열 기능이 더해졌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유리벽 내부에 설치된 DID 패널에서 군정 소식과 버스 위치를 알려주고, 외부에 설치된 LED전광판은 야간에도 군정 홍보판 역할을 담당한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한 곳을 중심으로 지능형 CCTV 25대가 설치돼 쓰레기 불법투기도 똑똑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야간에 불법투기자가 접근하면 CCTV의 LED램프가 자동 점등되고, 단속 중이라는 음성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5건을 적발했다. 이중 15대는 이동식으로 곳곳에 재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에 민감한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는 IoT환경센서 9개와 함께 LED전광판 2대가 설치됐다. 복합악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악취물질 8종과 풍향, 풍속, 온습도 등 환경요소 4종 등 무려 12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완주군은 추후 스마트 마을방송 앱을 보급해 주민이 휴대전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주군이 구축한 스마트빌리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당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한 제안발표에서 10개 지자체 중 1위로 당당히 선정됐고, 1월26일 완료보고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도내 최초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가 도입된 만큼, 선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다른 읍면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7 16:41

완주군, 7만8000명 접종 준비

라태일 완주부군수 완주군에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이 다음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완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봉동읍 소재)에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8세 이상 7만8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월까지 병원급 이상 보건의료 인력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입원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자, 재가복지시설 등 집단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며, 대상자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의사 확인을 마쳤고, 안전하고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접종센터 현장 점검도 계속 병행하고 있다. 또 백신전용 냉동고 설치 일정을 검토하며, 접종센터의 구역별 공간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숙련 인력 20여명을 추진단에 투입한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라태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추진반에 시행총괄팀과 백신수급관리팀, 접종기관관리팀, 대상자관리팀, 접종센터 운영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등 6개 팀을 편성한 바 있다. 라태일 부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 만큼 군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완주군도 예방접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4 16:42

완주군의회 ‘현대 상용차 지켜야’

현대자동차를 살려야 노동자, 사용자, 완주군민 모두 행복해집니다.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최근 생산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사태와 관련, 5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군의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돌파와 지역 내 고용안정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김재천의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본부장 김종년)도 현대차 전주공장과 상용차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완주본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상용차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며 완주군과 전북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상용차 산업에 크게 의존해온 전북도와 완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자칫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소진될까 크게 우려된다며 정치권과 정부 등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량 감소와 관련, 완주지역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군산 등 타지역에서 벌어졌던 대기업 공장 철수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조선소 철수, 한국GM군산공장 철수, 타타대우 군산공장 생산량 감소 등 대기업 사태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4 16:42

관공서 도서구매 입찰, 투명하게 한다

관공서가 구입하는 도서 납품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유령서점들이 추방된다. 완주군이 얌체 유령서점을 퇴출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 모집에 들어간 것.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서점 인증제는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완주군이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완주군립도서관이 필요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서점 인증 기준은 완주군 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또,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하며 매장 면적 10㎡ 이상, 매장 내부 도서가 매장 면적 30% 이상 소유진열된 곳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중앙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완주군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불법적인 유령서점들이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 시장을 흐리게 하고, 지역서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연간 2억6000만 원정도로 적지 않은데, 서적업으로 등록된 유령서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전체 응찰자의 절반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가 서점 현지 실사에 나가보니 주택에 책 몇 권 비치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지역서점의 안정된 판로가 확대 지원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및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4 16:42

완주군,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완주군은 3월 12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완주군은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초에 ha당 50만원을 논활용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논활용 직불금은 농지 이용 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직불금으로 신청 가능 농업인이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9:14

완주군, 장애인복지 13억 증액 ‘더욱 촘촘하게’

완주군이 올해 장애인복지 사업에 전년대비 13억 원(5%)이 늘어난 266억 원의 예산을 배정,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이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에 58억 원이 배정됐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에 8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13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등에 64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2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통해 장애인 65명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제에 대비한 조치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이 지원되고 CCTV도 설치된다. 기능보강사업인 체험홈 설치, 화재안전성능 보강,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지원도 이뤄진다. 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예방안전성 보장 및 시설 환경 개선 향상으로 생활인 및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된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올해부터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도 기존 각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유선방송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역량강화 사업 및 장애인 동행복지도 강화한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함께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6:45

완주군, 전국 최초 모바일 고지 안내

연말정산도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 이제 행정기관에서 각종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그 효과도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와 보험가입 사전경과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고지 건수는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사전 안내, 과태료 사전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연 3만5000여건의 우편발송과 2만4000여건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완주군이 초등학생은 물론 노인 등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각종 행정 안내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차단하고, IT 시대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휴대번호로 SMS(단문 문자 서비스), 스마트 채팅 프로그램으로 전자 안내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지난 1년간 자동차 과태료 징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시행 이후 전년대비 6%의 징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주소지와 거소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에 우편물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감소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완주군은 모바일 사전고지 서비스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전국 최초로 신속 정확한 전자 안내를 통해 민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전년대비 6%의 징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 사례 최소화 하겠다 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3 16:45

완주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완주군은 3월 12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완주군은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초에 ha당 50만원을 논활용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논활용 직불금은 농지 이용 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직불금으로 신청 가능 농업인이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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