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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 건축물카드대장 온라인 발급 개시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구 건축물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세움터 시스템(e-Ais)에 탑재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수기였던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 처리방식은 2000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AIS)으로 처리됐다. 2008년 현재의 세움터(e-AIS) 시스템으로 정착돼 모든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발급 민원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됐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던 구 건축물카드대장은 영구문서로 보존돼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등기 내용 대조 등과 관련해 구대장 발급시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화재분실파손의 위험과, 문서의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됐다. 이에 완주군은 올해 7000여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 12만5000면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보존매체 수록을 통한 중요기록물 보존이관 기반을 마련, 지난 18일자로 건축물카드대장 조회, 열람 및 발급 등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내년에는 군민들에게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 성능 표지판 부착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9 16:35

완주군, 대중교통 정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이 대중교통 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완주군은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건설교통시책 평가에서 대중교통 정책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도로유지 관리분야, 주택건축 시책분야에서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행복콜버스, 으뜸택시(500원 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마을버스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활발하게 펼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콜버스사업은 농어촌 지역 교통모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유지 관리분야에서는 도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 포트홀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준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시내버스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행복콜버스 및 으뜸택시가 대체해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자동제설장치설치, 도로열선공사 등도 국비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선진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9 16:35

완주군,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가동

완주군이 폭설과 한파로 인한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9일 완주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총괄지원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지원반으로 구성된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파대응 합동 T/F팀은 재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6개 실과소로 구성되며, 완주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공하는 겨울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제설 취약지구에 적사함, 모래주머니, 염화용액 살포장치, 제설차량 등 제설 자재와 장비의 현장배치를 완료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제설작업을 추진한다. 또 농촌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 인력과 노인돌봄 인력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집중관리, 농업인 행정지도 및 농업재해 보험 가입 홍보, 축산단체별 겨울철 피해예방 교육, 수도시설 분야 사전대비 및 급수지원 대책 추진 등을 실시한다. 폭설로 인한 시설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PEB구조물, 아치판넬 등 적설 취약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안전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9 16:35

완주군의회 의장-초선-재선의원 간 '내홍'

제8대 완주군의회가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및 의결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중 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군의회 의장-재선의원-초선의원간 내홍에 휩싸여 신뢰 추락이 우려된다. 모두 11명의 의원 중 초선이 재선보다 1명 더 많은 구조에서 초선들이 결집, 의장과 일부 재선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의회 중심잡기 보다는 제 몫 챙기기를 염두에 두고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8대 완주군의회는 재선 5명 초선 6명, 총 11명(더불어민주당 9명, 민평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공식 출범했다. 지난 14일까지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의장, 일부 재선의원, 초선의원들간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최등원 의장은 초선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 의회를 끌어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 의견이 너무 거세 의장의 중재 및 조정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하소연이다. 최 의장은 의정활동에 대해 재선의원들에게 배울 점도 있는데 초선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 나가는 것 같다.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초선의원들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까지 했다. 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영웅심과 견제, 리더십 부재, 의장 등 자리 다툼 등이 저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9 16:35

완주군, 귀농귀촌 포럼·어울림한마당 개최

완주군이 귀농귀촌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귀농귀촌 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화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도 열었다. 2018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완주군 귀농귀촌은 3164세대로 지난해 1814세대에 비해 1300세대가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완주군은 19일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포럼 및 화합의 자리인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완주군 귀농귀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포럼에는 7년차 귀농인 문순용 씨와 귀촌 10년차 이성식 씨, 귀촌 4년차 김병수 씨, 원주민인 화산면 예곡마을 김규성 이장 등 총 4명의 패널이 참여해 완주군 귀농귀촌의 현실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최민규 전라북도 귀농귀촌 처장은 완주 귀농귀촌의 오늘과 내일 주제 발제에서 "완주를 찾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완주군정 비전을 공유해 더불어 잘사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9 16:35

완주군 재정상황 '빨간불'

완주군의 최근 재정상황이 자립에서 의존으로 회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 세수와 인구수가 줄어드는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완주 경제의 핵심으로 작용해 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다소 떨어지면서 세수가 20억 원 이상 줄었고, 최근 완주 인구가 1200여 명 감소했다. 설상가상, 완주군이 산업 생산성, 일자리, 인구 확충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뒤늦은 민원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완주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8% 증가한 6509억 원 규모인데, 자체 수입보다 정부 예산으로 늘린 것이다. 정부 곳간에서 가져오는 보조금이 2313억 원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도 2212억 원으로 36% 규모다. 전북도에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은 141억 원이다. 이들 외부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71.7%인 46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4299억 원보다 367억 원이 많은 것이다. 반면 지방세는 올해 840억 원에서 내년에는 814억 원, 세외수입도 올해 671억 원에서 564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2013년 550억 원에서 올해 840억원까지 크게 증가했던 지방세가 26억 감소하지만, 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은 500억 이상 계속 증가세다. 자체수입이 줄고, 중앙 의존이 커지면서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최근 20% 초반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완주군 인구는 2014년 9만5529명에서 2017년 9만5975명으로 증가세였지만 올해 10월 현재 인구는 9만4770명으로 무려 1205명이 감소했다. 전주 송천동과 동산동 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감소폭이 심했다. 완주산단의 주력기업인 현대차 공장의 생산이 다소 감소했고, 2021년 준공 예정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폐기물매립장 반대 민원에 부딪쳐 몸살이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시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부딪쳤다.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정과 인구 모두 위협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의회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역경제와 인구의 문제라고 우려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8 15:59

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짓는다

완주군이 2019년도 국가 예산 3623억원을 확보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3215억원 보다 408억(12.7%)이 늘어난 362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은 물론 군 역점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역개발 프로젝트 확충과 지역숙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중점 확보 전략사업 분야에서 1013억원(87개 사업)을 확보했다. 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97억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40억,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50억,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0억,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5억3000만원,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14억,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 40억 등 지역숙원 해소를 위한 신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억,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0억,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 12억,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42억,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155억을 비롯해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에도 성공, 지역의 미래 활력이 기대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복지예산 743억원, 직불금예산 81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 799억원 및 도 연계 추진사업 987억원도 확보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완주군 내년 예산은 6509억 원 규모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8 15:59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전국 ‘최우수’

완주군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군단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인센티브 1억5000만원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활동 지원 등을 심사해 평가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읍면단위 지역사업뿐만 아니라 군정전반, 아동청소년, 청년분야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군 정책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청년정책 네트워크단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발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농촌형 지자체는 도시형 지자체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완주군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행안부 주관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및 실행력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 대표사례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결정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며 군민들의 행복을 실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는 생각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8 15:59

완주군, 주민참여로 청렴도 제고한다

완주군이 18일 변호사, 주민대표, 사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의 청렴군민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민감사관들은 2019년도 완주군 감사팀의 주요업무보고와 공익신고 영상 시청했으며,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완주군 기획감사실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법적 검토 및 해당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청렴군민감사관은 군정 감시기능과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제도이며,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11월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간감사위원회와 권익보호관제도를 결합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모집절차를 거쳐 변호사, 주민대표, 사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청렴군민감사관 부위원장인 문원영 부군수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청렴군민감사관님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8.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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