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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출장 시 발생한 철도 마일리지 0.3%에 불과

완주군 공무원들의 공무출장을 위해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무출장 철도 마일리지가 기본 적립 비율인 5%에 크게 부족한 0.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출장시 세금으로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철도 예매 시 대상 열차에 따라 5%~10%의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54만 6000원의 철도운임료를 지출했으며 마일리지 적립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또 "공용차량 주유마일리지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완주군 공용차량의 주유금액은 약 20억 원이었으나, 관련된 주유포인트는 1점도 없다"며 "약 700만 원의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공용차량에 연료주입시 발생하는 주유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서 적립·사용하여 하며, 개인적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명시된 것을 위반한 셈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용차량 주유시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 등록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이용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 운영비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13 15:48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완주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유희태 군수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를 열고 홍수에 안전하며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하천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하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속에서 주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만경강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완주군은 또 이번 용역을 환경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전북도 만경강 살리기 사업화 방안 기본구상용역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 사업추진 동력과 예산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용역회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생태문화공간 조성 △만경강 중심의 하천기능 다양화 △문화관강 자연자원을 연계한 전북 대표지역으로 발돋움 등의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고 ‘한반도의 만경강 미래시대 개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 하천 본연의 기능 강화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보존과 개발, 도시와 생태가 균형 잡힌 도심 속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수변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12 16:47

완주군, 로컬푸드 관리체계 일원화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이 로컬푸드의 기획생산 체계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완주군 로컬푸드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된 체제여서 기획생산에 일정 부분한계가 있었다. 기획생산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정하는 로컬푸드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완주군은 그동안 엽채류, 과채류, 구근류 등의 기획생산을 통해 다품목 생산과 공급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면서 로컬푸드의 성공을 이끌어왔다. 지난 5월부터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간 4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TF팀은 약 1300여 생산 농가를 권역별로 나눠 기획생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로컬푸드 농가와 시기별, 품목별 생산·출하계획을 협의하며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물량 확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역량에 맞게 생산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기획생산 체계의 일원화로 완주군 전역에 거쳐 로컬푸드 생산량이 통합 관리될 경우 촘촘한 연중 계획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송미경 완주군 경제식품과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필요하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등 관계시장 수요에 맞춰 연중 다품목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12 16:47

완주에 노동자 위한 공영세탁소 만들어진다

완주군에 노동자를 위한 공영 세탁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이용대상, 이용료, 작업복 세탁소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관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본인과 가족의 건강 물론 가정 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내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완주산단 인근에 세탁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복 등은 감염 등의 이유로 집에서 세탁이나 일반 세탁소 처리가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이나 일부 지자체도 노동자 복지 차원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간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 최대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완주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좀 더 일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도 그동안 산단조성과 투자유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영 세탁소 설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영세탁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좀 더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직영으로 세탁소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노동자 단체나 자활 근로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11 17:02

"완주시 승격, 전주와 상생 차원에서 전주시 협력 요청하라"

완주군의회가 9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를 대상으로 한 첫날 행감에서는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실시와 전주완주 상생협약에 따른 완주시 승격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유이수 의원은 전북도 특별자치도법에 완주군이 완주시 승격 특례를 요구했으나 전북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완주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유희태 군수는 "전북도가 완주군의 시 승격을 특별법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직접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전주시와 여러 가지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시 승격에 전주시가 어떤 입장인지 묻고, 전주시가 부정적이라면 협력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는 "전주시 입장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완주가 시로 승격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완주군의 시 승격과 통합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이 인위적으로 추진되면 완주군은 다시 찬반 갈등이 심할 것이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통합 논의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닌 완주군의 문제이지만, 상생협력을 위해 완주군의 시승격의 필요성을 전주시에 충분히 알려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남원시와 김제시보다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어 현 행정조직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북특별도지사가 지방자치법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전북도특별자치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강화(이순덕 의원), 감사담당관실이 민간위탁 총괄부서로 적합한지(심부건 의원). 적은 농업예산 문제(김규성 의원), 용진읍 교통혼잡 해결(성중기 의원)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한편, 행감특위 첫날인 이날 김재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11 17:01

농지법인 편법·부실에도 행정조치는 미흡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됐으나 농업법인의 편법과 부실이 여전하다. 특히 농업법인의 편법과 부실을 밝히고도 엄정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편법과 부실 법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완주 관내 한 영농 조합법인이 법인 설립 취지와 달리 대규모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경작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오랫동안 자경 대신 농지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완주군이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농조합은 종중에서 설립한 것으로, 봉동읍 일원 5만㎡ 법인 소유 농경지를 자체 경작 대신 임대료를 받고 인근 농가에 경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은 의당 자체 경작을 해야 하며, 이 법인과 같이 애초 목적을 벗어나 임대업을 할 때는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관한 법'으로 농지 처분 통지, 과징금, 해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적발하고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A씨는 "여러 세제혜택을 받는 영농조합이 경작하지 않은 채 법인체를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증식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영농조합이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조차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인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임야 및 농지 취득세·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여러 조세지원 혜택이 있어 이 영농조합과 같은 편법과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던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조사로 바꿨으며, 시장·군수가 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3년 만에 실시한 지난해 점검 결과에 대해 아직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영농조합 350개를 포함 13개 읍면에 668개의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8 16:10

완주군, 중국 관광객 유치 팔 걷었다

완주군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광자문단을 구성해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완주군은 8일 완주군청에서 우석대 황태규·김장근·이덕우 교수 등 한국 측 3명과 중국 측 전문가 8명 등 11명을 국제관광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중국 측 전문가는 연타이남산대 종루 교수와 하남과기대 오정 교수, 삼강대 왕려 교수, 옌청공과대 유적·한쌍빈·오염위·주원정 교수, 주단단 한중지역관광연구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은 우석대 한중지역관광연구회에서 활동 중인 중국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한중 관광·문화 협력 방안 연구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문을 맡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BTS 로드 등 젊은 세대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이 많은 만큼 중국 관광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글로벌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위 옌청공과대학교 교수는 “천혜의 만경강 등 여러 관광자원을 가진 완주군의 국제관광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돼 영광”이라며 “중국인 특성에 맞는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중지역관광연구회는 한국과 중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모임으로, 옌청공과대 등 중국 교수 출신의 우석대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수료생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 관광객 수는 지난해 문체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집계를 기준으로 총 432만 503명을 기록,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23만 5316명) 수준을 돌파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8 16:09

완주군의회, 고속철도 삼례역 정차 촉구

완주군의회가 7일 전라선 고속철도의 삼례역 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성중기 의원은 “옛부터 삼례는 호남 최대의 역참이 있던 곳으로 전북 전체의 역참을 관리 하는 삼례도찰방역이 있던 곳”이라고 역사적 장소임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적으로도 “전라선을 이용해 서울로 가는 혁신도시, 완주군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SRT 정차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혁신도시와 완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완주지역 인구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교통·물류의 핵심인 공공철도 서비스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개통한 전라선 KTX 고속철도는 주중 30~37회, 주말 39~40회로 운영하면서 남원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곡성역과 구례구역은 상·하행 각각 4회씩으로 선택 정차 횟수가 늘어났다. 남원시와 곡성군, 구례군보다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완주군에 KTX 정차역이 없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역과의 거리가 짧아 정차역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성 의원은 "KTX가 정차하는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간 철도거리는 9.5㎞로, KTX가 무정차하는 삼례역과 전주역 간 철도거리 11.9㎞보다 짧아 정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혁신도시, 완주군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를 종착역으로 평일 1회 및 주말(금․토․일) 2회 왕복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삼례역 정차가 필요하며, 9월부터 신설되는 전라선 SRT 운행에도 삼례역 정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7 15:55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누에’ 문화·힐링 명소로 육성

완주군은 군 청사 인접 ‘복합문화지구 누에’를 군정 목표인 ‘국내 행복지수 1위 도시’ 실현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은 지난 5일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유희태 군수와 주요 간부,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등 출연기관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복합문화지구 누에 공간 정비와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군에 따르면 전시와 문화예술 교육 등으로 지난해 `누에`를 찾은 유료 방문객만 1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올 들어 5월말 현재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년보다 80% 이상 급증했다. 완주군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완주문화재단과 협업을 강화, 군청사 일원을 ‘행복지수 1위 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와 힐링 명소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완주문화재단은 이날 복합문화지구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성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으며 △각종 공방을 활성화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등 4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아 누에추진단 단장은 “누에의 전략목표를 예술교육의 기초를 심는 공간, 함께 만드는 공간 등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주기장 이전과 뽕나무 숲 정비, 정례적인 플리마켓 운영, 누에아트홀의 정식 미술관 등록 등 여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누에` 인근 육교의 디자인 사업화, 쉼터 이미지 강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 문제 고민,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문화예술 놀이터 조성 등 국내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발굴 시책도 각 부서에서 제안됐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킬러 콘텐츠 확보 등 방향성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군청사와 복합문화지구, 대규모 체육시설, 중앙도서관 등이 운집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옛 잠종장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활용 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잠종장이었던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잠종장이 부안으로 이전한 후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6년부터 3년 동안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3800㎡에 아트홀과 공방 등을 갖춘 문화공간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6 16:34

완주군청 공무원, 악취민원 합동점검 중 폭행당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주민들의 악취 민원 제기로 합동 점검에 나선 현장에서 완주군 공무원이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공직사회가 발끈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고산면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인근 가축분뇨(액비) 처리업체에 대해 지난달 31일 합동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김규성 의원, 완주군 해당 부서 간부와 실무진 9명이 참여, 악취 민원을 제기한 업체의 가축분뇨 재활용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저장조가 넘쳐 건물 내외부로 유출된 것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악취 점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직원이 완주군청 직원에게 욕설하고 모자로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사실은 폭행을 당한 직원이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함께 했던 완주군 공무원 A씨는 "민원 처리를 위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직원이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공무에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군의원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에서 불법을 확인한 공무원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직원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4 15:52

완주군, 아동친화 조례 손질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아동친화적 법체계 손질에 나섰다. 완주군은 1일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에서 최정설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장과 아동관련 조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적 법체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관련 조례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0건. 전문가 자문단은 ‘완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경우 ‘조례에 취약보육 우선 지원을 명시해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면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완주군 학교 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완주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의 아동권리 영향평가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들 10개 자치법규는 전문가 자문단의 아동권리 영향평가에서 영향 수준이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9건은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1건은 전면 재개정이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은 이날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아동권리영향평가 최종의견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하고, 담당자별로 관련 조례 정비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3.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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