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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은 지난 25일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ata) 증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양파 TRQ 물량 2만톤 수입을 추진하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을 바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 의장은 “올해 양파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황과 침체된 지역 농업경기 및 농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저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