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정부에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의 공직자 임용을 막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역사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윤세자 시의원(비례)도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가 이같은 성명을 채택한 것은 극우 계열 정부 인사들이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는가 하면,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망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정부 인사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발언을 듣고 한강이남 최초 3·1운동인 3·5만세운동 발상지 군산의 시민들도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48개국 참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서도 ‘1945년 이전 한·일 간의 협정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즉각 임명철회하거나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사위원장,각 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