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심,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까···이재명 정부 ‘찾아가는 소통 버스’ 지역 현안 봇물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마을 이주, 새만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완주·전주 통합, 정읍 폐목재발전소 문제 등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가 10일 군산을 방문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각 지자체의 절박한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군산시청과 새만금 산업단지 등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박규섭 대외협력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주민,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들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의 이주 대책 요구, 새만금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새만금 MP 반영) 신설,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인한 대체 어장 확보,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 취소 등이 있다. 군산비행장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에 살아야 하는 공포를 토로했다. 주민들은 “장기간 지속된 탄약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은 요원한 상태인데, 그동안 대화 창구조차 부재했다”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새만금 현안인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처리 문제도 거론됐다. 군산시수협 측은 권익위 관계자에게 “이차전지 폐수의 바다 직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이라며 “부득이 방류해야 한다면 해양생태계 복원 방안과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에서는 폐목재발전소 허가와 관련해 1만여 명의 서명부가 제출됐다. 정읍화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는 “폐목재 발전시설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조차 누락됐고, 동의서도 조작이 의심된다”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과 군의회 관계자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 추진 중단 의견을 개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전주에서 방문한 유비빔 씨(62)는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인근 국유지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및 국유지 매각”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개인적 민원도 함께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소통 시도를 반기면서도 “듣고 끝나는 소통이라면 오히려 더 큰 좌절이 될 수 있다”며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완주에서 온 김 모 씨는 “현장에서 담아간 민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가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