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자석] 기업 불편해소 시스템 마련
지금 우리의 고용문제만은 제자리걸음도 안 되고 뒷걸음질만 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튼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일자리일 것이다. 요즘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들을 보면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이태백, 이구백, 삼일정, 십오야, 십장생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능력차만을 탓하고 있다. 고용창출은 기업인으로부터 나오는데 “기업하기 싫다”는 원성에 가까운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인 바라는 대로 물꼬를 터주고 물길도 내주는 것이 어려운 고용난제를 풀어가는 해법이라고 본다. 첫째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하여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앨리배마주지사는 노사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소하고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유치하였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적극 지원하였다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창원시에서도 창원특수강기업이 공장증축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하여 부족한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하천관련법에 저촉되고 재해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창원시와 창원특수강은 수차례 현장조사와 머리를 맞대어 물길을 바꿔 공장증축용지를 마련하였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만약 창원시에서 기업인의 애로는 멀리한 채 관련법규만으로 처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국가기관 등에서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국가기관 또는 담당부서(담당자)의 임의대로 되고 안되고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애로를 타개할 수 없으며, 기업인에게는 모든 불편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인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기업 활동을 하지는 않고, 지역, 국가, 민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위해 일하고 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신의 안위는 접어둔 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가시발길을 택하였던 애국지사처럼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 위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 위하는 고귀한 마음은 같다 할 것이다. 지금의 고용불안 구조는 國難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정치, 경제, 노동계 등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기업인에게 다가선 마음으로 물꼬를 제대로 터주어야 한다. 2007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젊은 청소년들에게 활기 넘치는 轉煥의 ( )機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전주보훈지청 보상팀장 오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