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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석유 파동(Oil shock)

지난주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으면서 또 한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험한 1, 2차 석유파동을 겪고난 이후 불안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두 차례에 걸쳐 석유파동을 겪었다. 1973년 10월 제 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함께 감산에 돌입하면서 당시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두바이유) 고시가격이 4달러를 넘었다. 이듬해인 1974년 1월엔 배럴당 11.6달러 까지 올라 2∼3개월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제1차 석유파동이였다. 처음 겪는 석유파동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큰 홍역을 치렀다.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석유 배급제와 목욕탕 요일휴무제가 실시됐고, 전기 사용이 제한되는등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다. 2차 석유파동은 1978년 이란이 이슬람혁명 이후 원유 생산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배럴당 13달러였던 유가가 20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30달러 벽이 깨졌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무기화를 천명한 1981년 1월에는 39달러까지 치솟았다. 2차 석유파동 역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2.1%)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 역시 무려 28.7%에 달했다.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이같은 석유파동이 발생할때 마다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과거 1,2차 석유파동에 비하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우리 경제가 1,2차 석유파동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질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파장이 적으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유가는 각종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등 생필품 값을 끌어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은 곤궁해질 수 밖에 없다. 벌써 새해들어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에 잔뜩 부감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일 정도로 석유 의존도 또한 높다. 3차 석유파동이 기우는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1.08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8년 01월 08일

◆ 임태영군(삼화약품 근무, 임형욱씨 장남) 박지선양(박창배씨 차녀) = 13일 낮12시 전주 웨딩캐슬.

지역일반
미디이팀
2008.01.08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8년 01월 08일

◆ 김준태씨(전주 천양정 사장) 별세, 김영학(성남 이비인후과 원장)·영탁(회사원)·혜숙(전주대 객원교수)·혜영씨(고담 한문학원 원장) 부친상, 이동수(전일중학교 교사)·하경호씨(메리츠화재 광주지점) 장인상 = 7일, 발인 9일 오전9시 , 장지 임실군 오수 선영하, 250-1443.◆ 이종덕씨(전 완주중 교장) 별세, 이민구(한국강화플라스틱 과장)·재일(제일건설 과장)·정우씨(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친상, 유지현·장지영·안유정씨(임실 청웅중 교사) 시부상 = 7일, 발인 9일 오전10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장지 완주군 용진면 지동리 선영하, 251-5717, 011-9610-2943.◆ 오창렬씨 별세, 오은미(도의원)·승호씨(대전세무서) 부친상, 최형권(전농전북도연맹 부의장)·노영태씨(SK텔레콤) 장인상 = 6일, 발인 8일 오전10시 모악장례식장, 장지 완주 공설공원묘지, 010-6321-8568.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8.01.08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8년 01월 08일

◆ 이리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백남선) 2008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 12일(토) 오후 6시,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 (063)856-2929.◆ 이승우박사 ‘서해뱃사공 희망의 노를 젓다’ 출판기념회 = 9일 오후3시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그랜드홀.◆ 신영대(전 청와대 행정관) 군산국회의원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 12일 오후3시 군산 나운동 메가라인.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8.01.08 23:02

[그래픽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 국내 거주외국인 노동자중 질병 유소견자 87% 가능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87%가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종합건강검진 전문업체 한신메디피아(이사장 강대기)에 따르면, 최근 국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총재 조남길)의 후원으로 무료 종합검진을 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746명 가운데 87.1% 650명이 질병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지역일반
연합
2008.01.08 23:02

[딱따구리] 체육회 인사 명분 있어야 - 강인석

공석 상태인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사무처장 자리를 공무원이 차지한데 이어 상임 부회장 자리까지 신설되는 등 전북체육회가 사실상 외부 인사들에 의해 장악(?)됐었기 때문이다.사무처장 후임 인사를 앞두고 전북체육회 주변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과 경기단체 임원 영입 등의 가능성을 놓고 몇 몇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내부 인사 발탁 논리로는 “30년 넘게 체육회에서 일해온 대상자가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조직은 물론 경기단체 및 지도자·선수 등 체육계를 잘 아우를 것”이란 점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상임 부회장과 내부 인사의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논리도 있다. 전북체육회 내부와 경기단체 일각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을 ‘순리’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그러나 외부 인사 영입 또는 파격 인사를 통한 체육회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오랜 체육회 근무경력이 행정적인 업무 연속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고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사무처장이 체육을 모르는 비체육인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사무처를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논리다.이런 논리를 정리해 보면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는 ‘순리’를 고려할 것인지,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 같다.문제는 ‘명분’이다. 순리를 따른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변화를 선택한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다. 밖에서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북체육이 단숨에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민선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리배정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를 납득시킬 확실한 ‘명분’이 뒷받침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1.08 23:02

[열린마당] 구도심ㆍ재래시장 활성화 벤치마킹 - 유대근

재래시장이 입지한 곳이 대부분 구도심이기에 두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래시장과 구도심은 그야말로 지난 시절에 한동안 영화를 누렸었지만 이제는 쇠퇴와 침체의 상황에 처했다. 순리대로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재생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안들이다. 하지만 민생과 서민들을 고려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할 곳이라는데 이의가 없다.사실, 재래시장이나 구도심을 연구하는 학자들마저 매우 적다. 대형유통점이나 신도심에 비해서 연구여건이 좋지 않아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시설현대화에 이어서 경영현대화까지 추구했으나 시장의 물리적 여건이나 상인들의 의식이 생각처럼 뒤따라 주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상권 단위로 묶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있다. 개발에 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재래시장, 도심상가 및 구도심을 한꺼번에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심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자문하는 교수진과 전문가들을 선발하였다. 지난주에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상점가,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고 일본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거쳤다. 전북에서도 필자를 비롯하여 두명의 전문가가 이번 연수 및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약 25년전에 일본은 도심공동화나 재래시장 침체를 겪었다. 일본은 그동안 재래시장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도심상가나 재래시장 안에 비가림 시설 즉, 아케이드를 열심히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설치한 아케이드를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노후화되고 침침한 분위기의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Open Mall로 이행할 계획이었다. 환경보호와 자연친화적인 상가와 시장 만들기를 추구하고 있었다.대형마트에 대항하는 재래시장의 생존방향은 지역밀착형 공동 수퍼, 문화와 관광형 재래시장, 대형점과 차별화된 점포업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및 상가개발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상가와 시장만이 살아남았다. 일부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철저하게 일차 식품만을 취급하면서 대형점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적 그리고 전통적 시장을 구현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해답이었다.또한 구도심활성화는 도시계획보다는 지역상권 개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마을만들기, 지역재생프로그램, 도시만들기 등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대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의 구도심살리기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볼 수 있다.반드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구도심 및 재래시장활성화의 방안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대근(우석대 유통통상학부 교수)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1.08 23:02

산업안전공 전북지도원 안전점검 실시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지청장 최재구)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도원(원장 김봉년)은 지난 4일 제14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청사내 전기·기계·보건 등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기계실 옥상 식당 등에서 실시됐으며, 작업환경 실내환기 전기배선 및 접지 엘리베이터 작동 상태 소방조치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김봉년 원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요인을 발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8.01.07 23:02

전북 농촌공사, 공사창립 통합 8주년 행사

농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안열)는 공사 통합 8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4일 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지난 8년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섬기고 농업경쟁력향상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한편 농촌공사는 지난 2000년 1월1일자로 농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관련 3개기관이 통합돼 발족됐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8.01.07 23:02

KT 전북본부 'IT 서포터즈' 2기 발족

KT 전북본부(본부장 명성호) IT나눔 무료 봉사단체인 ‘IT 서포터즈’ 2기 대원들이 최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제 2기 서포터즈들은 그동안의 소외계층을 위주로 진행되던 활동영역을 좀 더 확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이에 따라 서포터즈들은 IT 활용능력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IT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2008년 IT나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1.07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8년 01월 07일

◆ 주성훈군(주태주씨 4남) 박화진양(박양규씨 차녀) = 12일 전주 웨딩캐슬.◆ 안형근군(안정영씨 막내) 김 민양(유명순씨 장녀) = 13일 전주 웨딩캐슬.◆ 이두식군(김평순씨 장남) 이서윤양(이중형씨 3녀) = 13일 전주 웨딩캐슬.◆ 조일신군(조용선씨 장남) 류시연양(류건희씨 차녀) = 13일 전주 웨딩캐슬.◆ 신준수군(신호태씨 장남) 박양지양(전 전주시의회의장 박종윤씨 장녀0 = 13일 오후3시 서울 웨딩의전당(※당일 오전10시30분 전주종합운동장 정문 버스 출발, 011-683-7393)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8.01.07 23:02

[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8년 01월 07일

◆ 김필중씨(재무과 소속 교육인적자원부 파견) 모친상 = 발인 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장지 완주군 이서, 018-616-1118.◆ 류경희씨 별세, 류성호씨(KBS 전주방송총국 보도팀 기자) 조부상 = 6일, 발인 8일 전남 영암군 영암장례식장, 장지 전남 영암군 선산, 010-3132-2697.◆ 강인원(자영업)·태원씨(자영업) 모친상, 송병인·이용군·김춘호씨 장모상 = 3일, 발인 5일 오전9시 전주 금성장례식장, 장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76-4445.◆ 조중간씨 별세, 윤요섭(군산시의회 의원)·조현식씨(전 전북도 조현식의원) 장인상 = 3일, 발인 5일 금강장례식장, 장지 충남 부여군 선영하, 017-650-0742.◆ 김연호(함열이장단 협의회장)·동호(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석호(익산시 농업기술센터)·옥란·인자·광순·용자씨 모친상, 김은중(금오석산)·김용재(안흥 털보낚시)·김정오(사업)·윤영기씨(익산시청) 장모상, 김현철(금오석재 대표)·선문(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철승(전북개발공사)·현씨(송파세무서) 조모상 = 발인 5일 오전10시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장지 익산시 함열읍 금성마을, 854-8207.·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8.01.07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 - 2008년 01월 07일

◆ 심영배 도의원 ‘의회 바로서기’ 출판기념회 = 9일 오후4시30분 전북도의회 1층 로비, 223-0010.◆ 전북대 출신 ‘전북지역 언론인 신녀하례회’ = 9일 오후7시 모교 밥학전문대학원 본관.◆ 신흥동문 신년하례회 = 12일 오후4시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경주이씨 전라북도화수회(청년회장 이두형) 신년교례회 = 5일 오전11서 전주 금암동 KBS앞 경운대, 011-684-1127.

지역일반
미디어팀
2008.01.07 23:02

前 레슬링 국가대표 우범영씨 "군대 안가면 빠떼루"

"병역을 기피하는 남자들에게 과감히 빠떼루(패시브)를 줘야 합니다".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던 우범영(26.이병)씨가 작년 11월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한 사실이 6일 알려져 눈길을 끈다.육군 55사단 용성부대에서 근무 중인 우 이병은 2004년 당시 화천군청 소속의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현(66kg)과 쌍벽을 이루며 한국 레슬링계의 유망주로 꼽혔다.하지만 우 선수는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던 중 무릎을 크게 다쳐 10년간의 선수생활을 눈물로 마감해야 했다.국가대표 선수라는 지위가 없어지자 병역문제가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왔다. 만약 부상이 없었다면 선수생활을 계속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최소한 국군체육부대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자괴감이 컸다고 한다.부인 조주희(27)씨와 네 살짜리 아들(상엽)을 둔 우 이병은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과거의 신분을 거울삼아 현역 입대를 결심하게 된다. 기혼자라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우 이병은 "훗날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각오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면서 재활치료에 매달린 끝에 건강을 회복하고 군에 갈 수 있었다"며 "곁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며 흐트러진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준 아내와 장인의 성원 때문에 이런 결심이 가능했다"고 말했다.아내 조씨는 "연애시절부터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온 남편"이라며 "공익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군에 입대한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중.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중앙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늦깎이로 입대한 우 이병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른 만큼 최선을 다해 군 복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역일반
연합
2008.01.07 23:02

최규호 교육감 기능직·공익근무자들과 대화의 시간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 항상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고 하는 전북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최규호 교육감이 새해를 맞아 4일 본청 기능직 공무원및 공익근무자 등 하위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탄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종전 같으면 새해가 되면 교육감은 맨 먼저 실국장, 과장·계장, 여직원 등의 대화를 가졌으나 올해에는 맨 먼저 기능직 및 공익근무자들과 시간을 함께 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최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 지표의 완성은 고위직 몇 명의 지시로 이뤄지는게 아니고 저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해 진다”며 전 직원이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1.07 23:02

순창 농촌공사 임식 지사장 취임

“농지은행을 통한 농업인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삶의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에게 보다 낳은 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 신임 임 식 지사장(55세)은 지난 2일 “대농업인 서비스와 지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임 지사장은 1981년 공사에 입사하여 부안지사 고객지원팀장을 역임하고 1월 1일자로 순창지사장에 취임했으며, 임 지사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가족관계는 부인과 1남1녀를 두고있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8.01.07 23:02

무주·장수 농촌공사 김병호 지사장 취임

한국농촌공사 무주·장수 지사장에 김병호씨(53)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김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내 청정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무진장지역에서 농업인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할 수 있어 그 기쁨이 크다”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21C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촌개발 및 용수관리전문 최우수지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장은 또 “농지은행제도 정착과 전문적인 전업농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등, 관내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김 지사장은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전주해성고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자원공학 학사를 수료했으며 지난 1980년 농업진흥공사에 입사한 뒤 부안지사 유지관리팀장, 전남도본부 환경지질부장, 환경지질사업처 특수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일반
정익수
2008.01.07 23:02

정읍 농촌공사 임정범 지사장 취임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장에 이 지역출신인 임정범씨(55.사진)가 새로 취임했다.새만금사업단관리실장으로 있다 이번에 정읍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신임지사장은 “ 정읍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신임지사장은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79년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한 임 신임지사장은 농연총무관리처부장, 농촌공사 무안신안지부장, 정읍 · 군산 ·전주· 완주지사장, 새만금사업단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김정순여사 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등산.

지역일반
손승원
2008.01.07 23:02

"새만금을 금융허브로" 엘든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장

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은 6일 새만금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엘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고 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엘든 위원장은 "두바이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면서도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두바이의)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두바이와 같은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세운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며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엘든 위원장은 특히 "두바이 금융센터는 도시 내 한 지역"이라고 설명, 독립된 입지 조건을 갖춘 새만금의 동북아 금융허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로 투명하고 열린 경제, 다양한 업체들을 포괄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고 "두바이가 물류허브로서 동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 중동지역 대부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포괄하고자 했다"고 밝혀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하려는 새만금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엘든 위원장은 또 새만금과 대운하의 해외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직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전제한 뒤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합당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8.01.07 23:02

[오목대] 국격(國格)

국격(國格)이란 나라의 품격을 말한다. 나라가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력과 자기방어을 위한 국방력을 보유해야할 것이며 외국과 외교를 할때도 당당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국격(國格)이 떨어졌다고 말들하는 것은 특히 북한과의 접촉에서 보여지는 남한의 저자세 문제이다. 지난 2007년 유엔에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한은 찬성을 못하고 북한정권을 의식한 나머지 기권을 하고 말었다. 북한 인권을 건드는 것은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이기에 한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의 인권문제는 앞으로도 기회있으면 제기해야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 북한 정부의 세출규모는 북한화폐로 4193억원이다.이를 달러에 대한 북한의 공식환률로 따지면 29억 7300만 달러이다.그러나 실제 환률 1달러당 북한돈 3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000만달러에 불과하다. 2006년 우리 남한의 예산 약 2175억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북한의 예산을 공식환률로 남한의 원화로 계산하면 2006년도 북한의 예산은 약 2조 8천억원 정도였는데 이는 제주도 광역지자체 2006년도 예산 2조 7300억원과 엇비슷하다. 공식환률로 보년 북한의 경제력이 제주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환률이 아닌 암시장 환률로 적용하면 더욱 황당한 결론이 나온다. 북한의 2006년도 환해 예산이 한국원화로는 약 1300억원에 불과하여 남한의 231개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210위를 기록한 부산 남구청 에산과 비슷하다. 북한 경제의 실상이 바로 이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06년중 정부는 북한에 약 2300억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 한해 예산만큼을 지원해준 것이다. 이렇듯 북한경제의 나락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본질적 모순에서 비롯된다.현재와 달리 북한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대북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일지도 모른다. 북한을 지원하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지키면서 일정한 상호원칙을 내세워 대북관계를 가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