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1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정부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함께 발의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은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선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발언을 일삼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매일 같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전담 부처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