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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본격 가동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5년여 간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들어선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지난 2018년부터 1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7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081㎡ 규모로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으로 새만금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와 건설기계 차세대 기술개발, 기업애로기술 지원,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인증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그간 해외에 의존하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를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연구센터에는 향후 건설기계 자율작업 평가설비, 스마트 건설 통합 평가 설비, 차세대 동력시스템 평가 설비 등 스마트 건설기계용 신뢰성 평가 장비 3종도 구축될 예정이며, 지역 내 10여 개 업체가 스마트 시험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 마련해 건설기계산업 시험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5.20 17:44

군산항 항로상 저수심 해역 우선 준설해야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로상 저수심 해역의 준설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 항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항로에 수심 13m~17.5m의 구간 해역도 있지만 6m 30cm~8m 70cm의 저수심 해역이 존재,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군산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저수심 해역의 수심과 장소는 항로상 입출항 초입구간 3곳과 72번 선석 및 79번 선석 전면 해역으로 수심이 8m 70cm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두인 51번 선석 전면은 암반구간으로 6m 30cm에 불과하는 등 저수심 해역이 모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저수심 해역을 준설할 경우 수심이 보다 깊은 인근 해역과 같은 수심을 유지할 수 있어 준설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외항선들이 조수대기없이 군산항에 입출항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입항, 군산항의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저수심 해역의 대부분 구간은 현재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 확보에 나서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산항 준설책임을 맡고 있는 군산해수청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저수심 해역의 준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수심해역의 준설이 시행될 경우 매년 확보된 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설예산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군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군산해수청은 준설의 우선순위를 저수심해역에 두고 준설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21.05.20 17:40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위탁 특정업체 독점 ‘특혜 의혹’

군산 소룡동에 위치한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수 십 년간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경쟁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각처리시설은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용량은 1일 90톤이다. 또한 매립시설은 6공구(44만㎡)에 지정 폐기물이 매립돼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자로 운영기간(22년 8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사후관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군산폐기물처리장이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떠맡긴 점과 이마저도 공개입찰이 아닌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민간위탁으로 전환 된 후 A업체가 20년 가까이 줄곧 운영을 맡고 있다.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5년마다 이 업체와의 위탁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3월 또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군산폐기물처리장 전 기간 동안 이 업체에 독점적으로 운영 허가를 내준 셈이다. 현재 환경부는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기존의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업계에선 향후에도 A업체가 운영권을 계속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생활폐기물처리업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전국단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군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다른 계약 형태로 고집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정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외면하고 기존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은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다며 계약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군산경실련 대표 역시 국가재산을 공개 및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군산지정폐기물의 경우 20년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여러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같은 위탁 및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8년 당시 정부의 공공시설민영화 방침에 의해 민간 매각을 추진됐지만 유찰 된 바 있다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한 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중간에 검증되지 않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수의계약을)진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20 17:30

신비의 새 ‘팔색조’ 군산서 구조 ‘눈길’

천연기념물(제204호)이자 신비의 새로 불리는 팔색조가 군산에서 구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회장 김명수)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한 시민의 제보로 나운동 인근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팔색조를 구조했다. 군산에서 팔색조가 발견된 것은 8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팔색조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지만, 건물에 부딪힌 듯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여 군산지회 측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전북대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현재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김명수 회장은 주로 동남아나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팔색조가 군산에서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팔색조는 7가지 무지개색 깃털이 특징으로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짧은 꽁지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새는 한국일본보르네오섬 등지의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번식하며, 한국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남사면과 거제도 동부면 학동, 전라남도 진도 등의 섬에서 번식하는 희귀한 여름새이다. 특히 1968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20 17:30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 앞 릴레이 1인 피켓시위 돌입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원들이 18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첫 시위에 나선 김영일 부의장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군산시민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가 흘렸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의회는 새만금청이 군산시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특히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절차 없이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새만금사업은 공모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사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약속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위원회)새만금개발청장전라북도지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5.19 17:39

강임준 시장 “가정의달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당부

강임준 시장이 5월 가정의달 마지막 고비를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선제검사로 확진자 조기 발견 및 감염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산에는 이날까지 총 2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월에만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번 확진자들과 관련해 시는 종교관련 270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검사를 진행한 결과 190명이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학교관련으로 129명을 선제 검사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근 확진자들의 발생양상을 보면 감염경로 미상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일용직 근로자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익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들은 근로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시 단체식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종교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가정의 달이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시장은 고령층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르신들의 백신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9 17:26

군산 과학관 부지에 전기차 전시관 들어서나

군산시가 전기차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전기차 전시관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금암동 일원(1만7643㎡) 부지에 전기차 전시관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시는 이곳 부지에 400억 원(국비 245 지방비 155)을 들여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3층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 유치전에서 탈락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모에 탈락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협소한 부지 때문. 시의 국립과학관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약 33만㎡)보다 적고, 건축 부지(5929㎡) 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강원도 원주에 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주를 제외한 추가로 전문과학관 4곳을 증설할 계획이며, 이에 전북도와 시는 차후 공모에 재도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 장소를 물색 중이다. 이럴 경우, 현 국립과학관 부지가 자칫 장기간 방치될 수 있어 이곳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전기차 전시관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에 전기차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8월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대표적인 녹색전환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등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기차 전시관을 아이템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 과학관 부지에 전기차 전시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면서 하반기에 나올 환경부의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9 17:26

군산시,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순항’

군산시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추진계획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순항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20만 5000본을 식재해 500만그루 목표대비 24%의 순조로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나무심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매년 목포치를 달성하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를 60만 그루로 정하고 경포천 서래숲길내초공원 새섬숲명상숲복지시설 나눔숲작은숲 조성 등 10개 분야에 77억 원을 들여 일상 속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시는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 2차 사업을 지난 3월 착수해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은 경장동 송경교에서 수송동 원협 공판장 2km 구간 내 가로수 식재 등 녹지축 연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양방향 인도를 따라 테마 산책길을 조성하고 하천 둔치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그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도로변 화분과 교통섬가로화단에 팬지올라크리산 세멈 등 21종의 계절별 꽃 89만본을 식재하며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또한 월명공원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올해 10ha 규모의 동백특화숲 조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30ha의 동백특화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녹색도시의 비전을 담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녹지 면적인 총 701만 4000㎡에 대해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현황조사, 인문환경조사와 주민의식조사 등을 수행하고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에 우울감이 가득한 요즘 녹색공간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산 미래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범시민 참여 헌수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만9000본(헌수 추정금액 10억 원)의 수목을 헌수 받은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9 17:26

군산시, 국내 최초 국산맥아 수제맥주 공개 ‘뜨거운 관심’

군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가 맥주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부분 수제 맥주가 수입 맥아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군산맥아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보리로 만들어 차별화된 맛은 물론 맥주재료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1)에서 군산맥아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첫날부터 가장 핫한 제품으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한국수제맥주협회 소속 7개 양조장과 군산맥아로 만든 다양한 맥주를 선보였다. 앞서 시는 국내 최초의 상업 맥아 제조 시설(연간 250톤 규모)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재배되는 보리를 가공한 맥아 완제품(군산 맥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비어바나(서울) △갈매기 브루잉(부산) △인천맥주(인천) △트레비어(울산) △화수브루어리(울산) △버드나무 브루어리(강릉) △크래프트 루트(속초) 등과 협업해 스타우트페일에일인디아페일에일(IPA)라거 등 여러 맥주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군산맥아부스에는 수 천 명의 관람객과 국내 140여개의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들로 북새통으로 이루며 그 맛과 품질을 인증받아 군산맥아가 수제맥주 양조에 손색없음을 증명했다. 개막날에는 군산시와 (사)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군산맥아 상용화와 공동 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맥아판로의 길을 넓히기도 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군산맥아와 이를 활용한 국산 수제맥주 붐 조성을 위해 기술협력과 공동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맥아는 수입에 의존했던 맥아를 이제 군산에서 생산하고 이를 수제맥주업계가 소비하는 완전 새로운 보리 시장을 개척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과 상생해 군산이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가 되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아는 보리나 밀 등 곡물을 알코올 발효되기 용이하게 가공한 것으로,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보리를 맥아로 가공해 외부에 판매하는 곳이 없다보니 대부분 수입산 맥아를 사용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7 19:35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대립각’ 왜?] (하) 문제점과 해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인센티브... 새만금청 마음대로? 1단계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500MW) 중 개발투자형(300MW)에 대한 새만금청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문제다. 새만금청은 부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과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각각 개발투자형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군산지역에서 진행됨에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은 군산시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사업인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는 50MW 규모에 대한 발전사업권을 부여해주면 곧장 사업에 착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과는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0.9GW 규모의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새만금 RE100 산단 내 투자 유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군산시 요구에는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2년 착공, 2025년 이후 상업 운전을 목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군산시와 지역민들은 개발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군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단계 개발투자형 300MW 가운데 남은 100MW를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자에게 배정하고,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 RE100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 공석... 새만금청 의결 절차 없이 공모 진행 지난 2019년 2월 발족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협의체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지난 3월 5일 제7차 협의회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결 절차 없이 개발투자형 2건에 대한 기습 공모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새만금청은 제7차 협의회에서 군산시 반대로 지역 상생협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제6차 협의회 의결과 같이 새만금청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는 점,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한차례 연임했으며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문제가 된 개발투자형에 대한 논의가 중단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공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는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춰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달까지 경제사회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6월~8월께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산시와 지역민들이새만금청의 독단적 정책사업 취소 및 새로 구성되는 민관협의회 심의의결 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17일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사 앞에서 군산시가 집회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된 이날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시민단체 등 99명이 참석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5.17 17:47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개관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이 이달 말 개관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들여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안에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88.8㎡(약 12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무녀도에서 생산되는 바지락굴꽃게 활어 등 제출 수산물과 건어물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농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다. 시는 무녀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무녀도에 소재를 둔 영어조합법인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 공고를 통해 점포 전대자(주민) 6명을 선정했다. 판매장이 개관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무녀도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개장한 신시도 자연휴양림과도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들이 판매장이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주민 주도형 판매하는 시설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녀 서들이라는 명칭은 무녀1구 마을의 옛 지명으로 바쁜 일손을 놀려 서두르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7 17:41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대립각’ 왜?] (상) 발단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간 재생에너지 사업권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새만금청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산시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와 지역민들이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을 상대로 실익 없는 시위(?)를 강행하는 이유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의 발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새만금 내측에는 총 2.6GW(육상 0.3, 수상 2.1, 풍력 0.1, 연료전지 0.1)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 사업 1.7GW(육상 0.3, 수상 1.2, 풍력 0.1, 연료전지 0.1)는 2022년 2단계 0.9GW(수상태양광)는 2025년 이후 상업 운전을 목표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2GW는 투자유치형(500MW), 지역주도형(400MW), 계통연계형(300MW)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형은 산업투자형(200MW)과 개발투자형(300MW)로 나뉘며, 산업투자형은 지난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SK의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갈등의 발단인 개발투자형은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군산시 하제마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는 김제시 광활면 인근 공유수면 내 국제협력용지 약 75만평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약 120만평에 테마마을, 게이트웨이 사업부지 인근 공유수면 약 53만평은 해양관광단지를 각각 개발해야 한다. △군산시가 강력 항의하는 이유... 새만금청, 지자체와 소통 부재 군산시가 무모할 정도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새만금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배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새만금 사업 실적을 놓고 치적 쌓기로 인근 지자체들과 티격태격 해왔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 투자협약 및 추진상황,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인근 지자체들로부터 일방적 행정이라는 원성을 사왔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청이 군산시 하제마을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공모를 진행하자 깊어진 골이 터지고 말았다. 실제 지난 4월과 이달에 진행된 부안 관광레저용지(테마마을) 개발사업 및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는 군산시 입장에서 새만금청이 지자체를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군산시는 앞선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 567차 민관협의회에서 태양광 패널은 군산해역(97만평)에 설치되지만, 300MW 혜택은 부안군과 김제시에만 제공돼 사업 계획이 불합리하다며 RE100 산단에 2단계 사업에 산업투자형 배정 등 지역민들이 납득할만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민관협의회에서도 해당 안건 심의는 보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군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선 4월 새만금청이 부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모를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 추진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새만금청은 이튿날인 7일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를 추가로 진행해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새만금청이 지자체와 소통하지 않고 지자체 의견을 묵살하면서 독단적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군산
  • 문정곤
  • 2021.05.16 17:36

군산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뿐 아니라 임대인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해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전입주택임대차확정일자 등이 동시에 일괄 처리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대부분 일과 중 방문해 일부 수수료를 내고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응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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