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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

세금을 잘 내는 시민은 병원에서도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와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은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이들 병원에서 우대 받는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군산병원은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적극 협조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중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9 16:59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 ‘하세월’

군산 해양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조성사업이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공사 공법을 놓고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이 발생한 이유 탓인데, 공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명품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함에 따라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리 3개의 유인도서 말도명도방축도와 유인도서 사이에 위치한 2개 무인도서 보농도광대섬을 잇는 인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한 이 사업은 현재 1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완공 기간은 오는 2022년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70억원. 총 4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설계됐다. 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들 도서에 인도교 설치와 함께 힐링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법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설계사 등 공사주체간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 방축도에서 광대섬까지 83m 교량(제4교) 1개만 완성된 상태다. 인도교 조성을 맡고 있는 시공사는 공법과 다른 설계로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설계업체 등은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인도교가 설치되면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섬과 섬을 연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가 탄생되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 완공 시기 등도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의 각종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기술적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공사비 증액 등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법변경은 물론 공사구간, 기간연장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감사원 컨설팅 절차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내달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도교의 설계 변경 타당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법변경 여부가 최종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9 16:5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법정 공방’ 가나

속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5월 29일자 1면) 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자 현대중공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산단공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지난 4월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 카드를 꺼내 들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최근 산단공에 군산조선소는 휴업 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28일 김관영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대응에 산단공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산단공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입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산단공이 승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9:01

군산교도소, 음악 통한 교정 교화

군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8일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립예술단을 초청, 수형자들의 정서 함양과 교정 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 공연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수형자(형 확정집행중인 기결수)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교도관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교도소를 방문한 군산시립예술단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며 수형자들과 교도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교도소 대강당에 모인 400여 명의 수형자들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를 때는 눈을 감고 감상했으며, 흥겨운 음악에는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수형자들은 앵콜을 요청했고 시립예술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로 화답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 군산교도소는 전국교정기관 중 유일한 수형자 특별교육시설로 중독심리치료센터를 운영,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인지행동심리 치료 및 동기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은 제과 제빵 및 바리스타, 한식조리, 귀금속 공예 및 양복 등 재활훈련을 실시해 국기자격기능사를 취득케 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본 수형자 김ㅇㅇ씨(50대)는 교정의 날을 맞아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 교정 당국과 군산시립예술단에 감사하다며 항상 폐쇄된 공간에서 똑 같은 일상을 반복했는데 이번 공연 통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었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군산교도소장은 민간단체가 나서 고위험(가석방 미 대상자)으로 분류된 수형자들을 보듬어주고 가족을 대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 등을 포함) 교정 교화와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도관들을 위해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군산시립예술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6:59

군산시·지역 정치권·상공업계 “군산조선소 조속한 결단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 없으면 매각하고 떠나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본부(이하 산단공)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조치에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는 산단공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조선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GM 군산공장을 전북군산형 일자리로 발전시킨 사례와 같이 군산조선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더 이상 지채하면 전북도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지원한 200억 원(도시비)의 투자유치촉진지원금 회수 등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산단공에 보낸 회신에 대해 관련 법령을 살펴봤지만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군산조선소 부지를 인수해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산단공은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조선소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대중공업과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군산지역과 협력업체들을 더 이상 고사시키지 말고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공장을 매각하고 군산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조 가동 중단의 장기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지역 상공업계는 산단공의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김광중 군산조선협회 회장은 최선의 방안은 재가동이다며 그러나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집행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선박수주 물량 탓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산단공은 관련법에 따라 애초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원상복구 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10.28 15:49

군산지역 이웃사랑 나눔 릴레이 ‘훈훈’

군산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나눔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군산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희준)은 28일 조합원과 함께 모은 후원금 460만원을 미성동에 기탁했다. 김희준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미성동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강대헌)은 두드림지역아동센터와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400만원 상당)을 진행했다. 두드림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천장형 에어컨을 교체했으며, 한우리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의 낡은 문 교체와 도배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대운산업개발(대표 함경식)은 지난 25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백미(20kg) 50포를 성산면에 기탁했다. ㈜대운산업개발은 모래 및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지역 골재 전문업체로, 이웃사랑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함경식 대표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8 15:49

대기업 무너진 군산 경제 현주소는…

군산의 눈물, 군산의 비극, 군산 쇼크, 불 꺼진 항구도시.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산에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지난해 5월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된 후 군산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아직까지 이런 달갑잖은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때 군산은 새만금 개발 호재와 현대중공업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등이 맞물려 순풍에 닻을 단 배처럼 잘 나간 시절이 있었다. 이 시기에 전국에서도 가장 핫(hot) 한 도시로 부상했지만 지금은 암흑기라는 말이 나온다. 지역을 지탱하던 핵심축이 무너지면서 군산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경제는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가동 중단 및 폐쇄 전과 후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군산의 경제는 물론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군산 경제 지표는 대기업 붕괴 후 어떻게 변했을까. 군산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인구는 27만880명으로, 총 예산은 1조 1333억원, 재정자립도 21.6%(전국 75개 시 중 55위), 재정자주도 56.1%(7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인구의 경우,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난 2017년(27만7551명)과 비교하면 6671명이 빠져 나갔다. 이 기간에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실직자는 1만명 이상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는 85개에서 18개로, 관련 근로자는 5250명에서 230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와 함께 수출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15.5%, 무역수지는 무려 47.3%가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여파로 올 상반기 기준 군산 고용률은 54.4%로 전국 154개 시군 중 152위, 실업률은 3.5%로 전북 14개 시군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1%(전국 평균 5.5%)로 2016년 대비 7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변동률은-1.1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수익률역시 0.99%로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다. 현재 군산의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충격적 지표들로, 최근 대통령까지 참석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지역사회가 큰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사태로 잃었던 일자리 2000여개를 향후 3년 안에 다시 회복하고, 침체돼 있는 관련 서비스업, 부품산업을 활성화시켜 군산경제를 회생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4일 열린 일자리 협약식에서 감회가 남다른 듯 눈물을 보였던 강임준 시장은 군산이 매우 어렵지만, 이 계기로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공정경쟁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10.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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