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책 사전검토제·시민참여위원회 본격 운영

시민체감형 사업 발굴 추진

군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 사전검토제’와 ‘시민참여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정책 사전검토제에 적용된다.

시는 사전 검토항목에 시민참여 여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강임준 시장의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해 총 24명의 시민 위원을 선정했으며 당연직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 시민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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