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군산시는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신고 된 공장등록 제조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다. 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여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
이환규
2019.04.18 16:32

전북 유형문화재 군산 불주사, 흰개미 ‘습격’

군산 불주사에 발견된 흰개미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군산 불주사가 흰개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흰개미의 공격이 심각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군산시와 불주사 측에 따르면 목조문화재의 천적으로 알려진 흰개미 떼가 몇 년 전부터 불주사 주변에 출몰, 피해를 주고 있다. 흰개미는 목조건물 내부에 서식하면서 나무기둥 등 목재를 갉아 먹어 목조 건축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목조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속을 갉아먹다보니 자칫 붕괴될 우려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 흰개미로 인한 목조 건축물이 무너진 일이 없지만 미국과 일본 등 목조 주택들이 많은 외국의 경우 붕괴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불주사의 주요 시설인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등에서 흰개미에 의한 다수의 피해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흰개미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 목재 밖으로 나오는 등 향후 개체 수 증가와 함께 건축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주사 관계자는 일부 건물 기둥에서 흰개미가 나무를 파먹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흰개미로 인해 기둥 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일부는 단순 방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시에 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곳에 대한 흰개미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피해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목조 문화재에 대한 예찰조사와 사전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불주사 측과 흰개미 퇴치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 나포면에 위치한 불주사는 지난 1716년 백제 의자왕 때 세워졌으며 대웅전은 불주사의 본당이다. 이곳은 1985년 8월 16일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19.04.18 16:32

군산 시티투어 버스 인기 ‘시들’…운영 실적 ‘저조’

지역 관광지를 순회하는 군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시티투어가 예산 지원에 비해 갈수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티투어 이용객은 총 8780명(345대 운영)으로 전년도 1만775명(449대 운영)보다 크게 감소했다. 올해 3월말 현재 시티투어 이용객은 451명으로 45인승 1대당 평균 탑승객이 버스 정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본 인원을 채우지 못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를 모았던 1박 2일 체류형 코스도 2017년 542명에서 지난해 174명으로 대폭 줄어든 실정이다. 현재 시티투어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코스는 △시간마을 △고군산군도~시간마을 △군산~서천 △군산 1박 2일 등 4개가 있다. 사전예약 또는 현장탑승제로 운영되는 시티투어는 성인 5000원, 단체 4000원이며, 초중고와 경로, 장애인, 군인은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시는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티투어의 인기가 예년만 못하며 갈수록 이용객이 떨어지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군산시가 지난해 5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연 반면 시티투어 이용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운영 부실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활기차게 운영되어야 할 시티투어 버스가 텅텅 빈 채 운행되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된다며 (시티투어가) 특색도 없고, 별 다른 재미도 없는 등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군산의 경우 해양 및 근대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 비중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시티투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티투어에 대한 경제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지역의 관광을 상징하는 상품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평균 탑승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시보건소, 20일 건강 걷기대회 개최

군산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군산시 걷기연맹과 함께 오는 20일 2019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시작해 호수산책로 4.86km(물빛다리 광장~벽천광장~리츠프라자 호텔~물빛다리 광장)를 걷는 코스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치매예방 및 건강체험 부스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조기 검진보행분석 걷기상담이 진행되며, 다채로운 축하공연 및 경품추천도 병행된다. 걷기대회는 우천시에도 진행되며, 대회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건강걷기대회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걷기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450-881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시, 상반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첫 수업

군산지역 어린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배울 수 있는 2019년 상반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첫 수업이 지난 15일 열렸다. 이 수업에는 13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6~7세 어린이 200여명이 참여해 봄꽃 찾아보기, 봄꽃 페이스페인팅, 라일락 새순 따기 등 숲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 활동을 즐겼다. 군산시는 앞으로의 수업에서 나무와 풀 살펴보기, 곤충 관찰하기, 자연을 이용한 체험놀이 등 아이들의 오감 발달을 위한 체험 및 월별계절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숲에서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을 활용한 자기 참여주도형 활동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숲체험 교실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 숲체험 교실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상반기 숲체험 교실에 참여할 기관은 시 아동청소년과(454-4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경력단절 여성 취업캠프 운영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캠프 다시 job go!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29일과 30일 진행된다. 이번 취업캠프는 △면접합격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입사지원서 작성법 △입사지원서 개별 컨설팅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캠프 마지막 날에는 구인업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면접을 진행해 캠프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는 오는 24일까지 참여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군산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강임준 시장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께 시민기업을 만들어 군산시와 시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내부 330여만㎡(100만평)에 육상과 수상태양광발전소 200㎿(3700억원 규모)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중 80% 정도인 3000억원을 시민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게 강 시장의 계획이다. 강 시장은 설립자본금 100억원을 시에서 전액 출자하고 향후 시 유휴부지 및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비례해 자본금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률은 연간 7% 정도로 예상되고 (이 이익금은)시민들에게 직접 배당될 것이라며 특히 시의 투자에 따른 잔여 이익금인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에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거친 뒤 내달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5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을 선행 유치해 군산 경제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에 부품 및 연구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연관 기업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대형풍력시스템 시험인증 지원센터, 수상형 태양광종합평가센터 등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 ‘구조 거점 파출소’로 전환

군산해양경찰서 새만금파출소가 구조 거점 파출소로 전환된다. 군산해경은 신형 연안구조정이 배치된 새만금파출소에 잠수 구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구조거점파출소로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조거점파출소는 해경 구조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선박사고 등 각종 해양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연안구조정과 잠수인력을 배치한 해경 파출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수중구조가 가능한 잠수 구조인력 6명을 새만금파출소에 발령하고 잠수용호홉기 등 구조장비 15종도 배치했다. 새만금파출소는 지난해 4월부터 길이 14.3m, 폭 4.26m, 최대속력 35노트의 신형 연안구조정(S-96)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새만금파출소를 구조거점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군산군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19.04.17 16:59

군산시의회 임시회 24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기와 의원발의 7건,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군산시, 미래설계 실무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군산시가 은퇴 후 미래설계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미래설계 교육과정은 4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달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매주 화요일)에 걸쳐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의 강사는 실생활 법률에 정통한 이인철 변호사, 국내 생애설계 전문가로 정평난 문권식 인디어컨설팅 대표 등 실무형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교육내용은 △은퇴준비를 위한 변화관리 △재무설계(자산, 부채 세금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건강관리 △여가설계 △생활법률 △대인관계 등이다. 시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은퇴준비에 관심이 있는 40대 이상 관내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lll.guns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군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군산시가 성희롱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내일을 위한 change up! 이라는 주제로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의 폭력예방 강의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4대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미투운동으로 2차 피해 없는 직장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왜곡된 성 인식 및 성문화개선과 건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시의 4대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 하반기에도 직원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다. 고대성 군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직장 내 발생 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이 예방되고, 상호 인격이 존중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우수 작품’ 해외 순회 전시

군산시와 가철 길재단이 2018년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을 해외 4개국 주요 도시에 순회 전시한다. 군산시와 가철 길재단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를 시작으로 7월 캐나다 윈저, 9월 중국 장인, 11월 일본 다카마쓰 등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409점의 수상작 중 우수작 60여점으로, 이에 앞선 1월 1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길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1만여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는 가족 축제이자 도내 최대 가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은 국제 자매도시와 상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표현된 도시 특성을 공감하는 등 미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환자와 고객에게 여유로움과 희망을 전해주는 등 호응을 얻었다며 해외 전시회를 통해 4개국 어린이 및 시민들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문화교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군산시, 안전무시 관행 단속·시민신고제 운영

앞으로 시민안전 보호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시민신고제가 진행된다. 군산시는 각 기관과 함께 중점 관리 구역 30개소를 지정해 안전무시관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17일부터 소방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도 운영할 에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국민안전의 날인 16일 은파호수공원에서 안전무시관행 근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군산시 의용소방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안전무시의식을 변화시켜 시민안전을 지키고 변화된 안전의식이 모여 대형재난이 사전 예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군산시보건소가 16일 열린 2019년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사례공유로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보건소는 9개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근로자대상으로 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진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차 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지난 15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차 대상자 66명을 선정했다. 군산지청은 이번에 선정된 66명을 비롯해 올해 56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특히 취업 준비 지원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연중 상시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참여요건을 충족했으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경우 다음 달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박미심 지청장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기에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6 16:37

군산 시민단체, 노조사무실 파견 공무원 고발…노조측 “악의적” 반발

한 시민단체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노조) 사무실에서 수년 동안 상근한 공무원 4명과 이를 묵인한 또다른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산시노조는 즉각 반박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은 최근 지난 8년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급료를 시청에서 받아간 4명과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부패조사단은 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면서 군산시 예산 7~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노조는 15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군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 없이 자유로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 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연가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노조는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산시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와 노조 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5 20:12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공용수용 절차·법원 판결 ‘무시’

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용수용 및 공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5일자 1면·3면 보도) 특히 주한미군은 내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무시한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게 해당 토지가 공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 옥서면 주민 A씨가 2015년 송유관 철거 및 유류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측량 결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내국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부 소송대리인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한미군에 공여했으며, 송유관은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 이 송유관은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용수용 절차를 거쳐 공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국방부 소송대리인에게 토지주의 동의서와 함께 송유관의 위치 등이 담긴 도면과 측량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렸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조 모 씨는 “밭에 흙을 돋우는데 군인들이 찾아와 송유관 주변 10m 내에서는 흙을 덮지도 파지도 못하게 했다”며 “혹여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이 걱정돼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와 밭갈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 구조물 경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송유관은 최소 40여 필지의 농경지와 수십채의 주택 및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었다.

군산
문정곤
2019.04.15 20:12

군산시, 브랜드슬로건 시민이 직접 선정한다

군산시가 시민 공모로 접수된 브랜드슬로건에 대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브랜드슬로건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201건이 접수돼 사전 심사 및 1차 심사로 9건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는 △시민의 힘! 으랏차차! 군산 △하늘높이 바다멀리 군산 △#맛있군, 산책도시 △새물결 새바람 희망 군산 △보고(古)싶은 가고(go)싶은 군산 △서해의 허브! 희망찬 군산! △WA! Gunsan △미래의 빛이되는 군산 △물빛 희망도시 군산 등이다. 브랜드 슬로건 최종 결정은 14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과 각종 행사장 현장 투표, 27개 읍면동 방문조사 결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홈페이지 설문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날짜를 고지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할 슬로건을 시민이 직접 만들고, 직접 선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5 16:33

군산 서수초 ‘마라톤과 함께 한 이웃사랑’ 훈훈

군산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의 이웃사랑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수초의 서수교육공동체 41명은 지난 14일 열린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5km 학생부 단체전에서 2위와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상금 12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상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적은 금액이지만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여기에 학부모 한 명과 교직원들도 동참해 총 56만원의 성금을 모아 강원도교육청(속초 영랑초)에 보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줬다. 전교 어린이회장인 최진우 학생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라톤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서수초는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학, 스포츠 공감활동, 걷기 대회 등으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
이환규
2019.04.15 16:33

군산경찰서, 베스트 지역관서장·베스트 순찰팀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 나운지구대장(지구대장 오승욱)과 수송지구대 순찰 3팀이 전북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베스트 지역관서장베스트 순찰팀에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평소 세심한 주민접촉형 문안순찰과 공폐가 점검 등을 통한 범죄취약지를 파악해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통한 현장 검거 및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도 발 빠른 치안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주민 공감치안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안상엽 서장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베스트 지역관서장최고의 베스트 순찰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이환규
2019.04.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