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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결과 놓고 내홍

군산시의회가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군산시의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명은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국민의당 군산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시작했다면서 지난 22일 예결위원장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방경미 의원을 선출한데 일조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의장단 선거에서 불거지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소수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올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시의원을 추천해 소수정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또 1조원에 가까운 군산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위원장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선출한 것은 관례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군산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치는 있어도 민주당과는 협치 할 수 없는게 국민의당 군산지역위원회의 뜻이냐며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방경미 의원은 "예결위원장 선임은 군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됐다"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들과 협치를 통해 직무 수행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2일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방경미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선출했으며, 이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김종숙, 조경수 의원과 무소속 서동완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을 사임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7 23:02

군산시 '비응도 군부대 부지개발 사업' 참여자 공모

군산시가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군산시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의 군부대 부지(4만8245㎡)는 천혜의 비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시는 국제 규모의 호텔과 레저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경기침체와 주변 관광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수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다.시는 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업체 1개 이상을 포함토록 하는 규정과 신용평가 등급, 시공능력평가를 삭제하고 토지대금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완화했다.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은 국내외 개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지분율은 5% 이상 최대 출자자의 지분율은 최소 25% 초과(외투기업의 경우 30% 이상)하면 된다.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는 내달 14일까지이며,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공모지침에 의거 평가를 거쳐 10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사업신청서 등 응모 서류는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31~3)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7 23:02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예산 반납 안될 말"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160억원이 넘는 군장항 항로준설 예산을 반납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의장은 “군장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군산항 항로준설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볼 때 당장 완료해도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구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사업 예산을 이월하고 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군산해수청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160억의 준설예산 중 100억은 중계펌프 준설비로 농어촌공사와의 사업연계 과정에서 양 기관 여건상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나머지 60억은 애초 설계와 달리 퇴적물량이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이는 퇴적이 심해지거나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농어촌공사의 여건상 중계펌프 준설비 100억은 집행이 쉽지 않지만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나머지 예산도 기재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을 경우 2018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 군산시의회, 군산시가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7 23:02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교육·전문인력 채용해야"

지난 2015년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이후 제정된 회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운영위원장 조성옥)은 지난 22일 군산시 소롱동주민센터에서 화학물질 사고 군산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톤회는 지난 2015년 김성곤 군산시의원의 발의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토론회에는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 익산화학방제센터 새만금지방환경청,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가진 기관이 없고, 지자체도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업무를 공식화하고 담당 인원을 증원해 전문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원시는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발암물질이 주택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며 각 지자체와 사업체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세우고 화학물질의 용어와 성분을 지역 주민이 쉽게 보고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성곤 군산시의원은 2년 전 화학 가스 유출 사고발생 시 3시간 뒤 재난 문자가 발송돼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화학물질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과 화학물질관리업무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합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더 이상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없을뿐더러 유해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 해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만 전북도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지자체와 사업체 간 역할이 있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미약한 점은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6 23:02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 "어업인 위협하는 해양생태계 파괴 즉각 금지해야"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22일 개최된 제202회 1차 정례회에서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서동수 의원은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돼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 전면 중단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 정책은 어업인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정부는 2008년 이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4만3717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6만2357천㎥의 바다모래를 채취공급하는 등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의문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전면 중단할 것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마련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서동수 의원은 무분별한 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며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7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4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으며,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구성했다.새롭게 구성된 예결위원회는 위원장에 방경미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과 부위원장에 설경민 의원을 위원으로는 신경용, 김영일, 정길수, 조경수, 김종숙, 한경봉, 서동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방경미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현안을 내일처럼 꼼꼼하게 챙기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3 23:02

군산시의회 예결위 구성에 '뒷말 무성'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군산시의회는 22일 제202회 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방경미 의원(자유한국당)을 선출했다.예결위원장은 본예산 등 다수의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산 삭감 등 캐스팅보드 역할도 가능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 대립각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고됐다. 예결위원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예결위원들이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 호선으로 선출했다.하지만 올해는 후보로 거론된 3선의 무소속 서동완 의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방경미 의원 간 표결을 통한 선출로 진행됐다.이번 표결에서 3선의 서 의원이 무난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역 정가에 이상 기류가 흐르면서 결국 방 의원에게 4대3으로 고배를 마셨다.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총 9명으로 구성된 예결위원 중 5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사전에 국민의당과 친분이 두터운 방 의원을 밀어준 것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예결위원장 표결를 마치고 민주당 김종숙 의원과 조경수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를 표명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A의원은 “그동안 예결위원들이 의견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갑자기 표결을 통한 선출은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96회 본회의에서 “차기 위원장은 의원 및 정당 간 협치 차원에서 소수당에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3 23:02

고군산 군도 해수담수화 시설 시급하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군산 도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수담수화 시설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군산 지역(말도, 명도, 연도)의 평균 강수량은 6월 현재 기준 100.5㎜로 관측돼 지난해 같은 기간 강수량인 300.5㎜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35세대 6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말도의 물 부족 상태는 심각 단계로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 빨래를 제때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장마 또한 늦게 시작되고 8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도서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가 쉽지 않아 가뭄이 계속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된다.시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섬 지역에 관정과 용수원 개발을 실시하는 등 급수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말도에 식수 4000병을 공급했으며, 현재 관정(10톤)을 이용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또 긴급예산 2억원을 투입해 관정 1공,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30톤)을 설치할 예정이다.하지만 총 157세대 37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말도, 명도, 연도의 근본적인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관정 3공, 해수담수화 시설(총 100톤) 등 시설 개량에 4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당장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두만(53) 말도 이장은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가 부족하고 텃밭이 마른 상태이다면서 7월부터 관광객이 몰리면 생활용수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관광객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김병례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도서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정개발과 해수담수화 시설이 시급하다면서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 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2 23:02

AI가 할퀴고 간 군산농가 후유증 심각

때아닌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군산지역 농민과 공무원들이 남모를 시름에 잠겨있다.AI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와 지역 농가들은 AI진원지라는 불명예로 하소연도 못 한 채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다.공무원들은 연일 지속하는 상황근무와 무더위 속에서 방제복을 입고 거점근무에 나서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지만, 공직자라는 이유로 속 앓이만 하고 있다.더욱이 소규모 농가와 개인 가정의 닭 수매에 나선 공무원들은 일부 농가의 반발과 아픔을 지켜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살처분을 위해 수매에 나선 공직자들은 개인 농가는 취사 또는 애완용으로 정성 들여 키운 닭이 대부분으로, 수매 후 살처분이 아까웠고 주민들에게 미안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임피면 직원들은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이 오골계 한 마리를 병아리 때부터 방안에서 자식처럼 키우며 대화를 나누고 살았는데 어떻게 도태시킬 수 있느냐며 눈물을 보이자 함께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후문이다.옥구읍의 한 농가 주인은 군산시청 직원들이 수매를 위해 농가를 찾자 어차피 죽일 것 내 손으로 죽이겠다며 본인이 직접 살처분에 나서면서 직원들을 당황케 했다.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잇달았다.옥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운동장 한곳에 닭장을 만들고 정성스레 키운 닭들을 살처분한다며 수매에 나서자 눈물 바람이 돼 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전지민 학생(4학년)은 하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와서 닭을 가져갔다며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 때부터 4년 동안 앵두와 배춧잎 등을 따다 직접 먹이를 줘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텅 빈 닭 사육장을 보며 허탈감 보였다.매일 같이 닭에게 먹이를 주며 닭을 키워왔던 경암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사육장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한편 군산시는 지금까지 소규모 농가의 닭 2만5462마리를 포함해 총 67만 마리를 수매 살처분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1 23:02

군산지역 빈집이 늘고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군산시가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빈집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최근 지역내 빈집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공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군산 지역내 2016년 말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가는 총 737채(읍면지역 384채, 동지역 353채)로, 상대적으로 농촌 마을의 빈집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구도심의 한 동네는 집 지붕은 곳곳이 주저앉은 상태로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틈으로 보이는 집 안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하다.버려진 집 안에 덩그러니 남은 살림살이가 누군가 살았다는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나 빈집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슬럼가로 변하고 있다.읍면 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서수면의 골목 안쪽에는 9채의 주택 중 빈집이 3채나 보인다.빈집 주인들은 외지에 나가서 산 지 15년이 훌쩍 넘었고, 집은 허물어진 채 폐허로 방치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도 쉽지 않다.배형원 의원은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유권자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법적 위임을 받은 자가 공가 정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공가의 상태 등을 점검해 LH공사 등과 연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활용하고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해 연차별 투자계획 하에 예측행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20 23:02

군장항 항로준설 예산 어처구니 없이 반납할 판

어리숙한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추진으로 160억원이 넘는 준설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매년 준설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준설예산이 반납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항로입구부터 내항까지 평균 수심 10.5m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160억원이 넘는 준설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전체 준설구간 중 군산항 5부두에서 내항 구간의 준설을 맡고 있는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283억원, 올해 53억원의 준설예산을 각각 확보했지만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해도 지난해 준설예산가운데 163억원은 불용처리해야 할 상황이다.이는 올해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준설예산이 120억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불용처리될 예산은 중계펌프준설 100억원, 시공전 수심측량현실 불합치 41억원, 설계 잔액 22억원 등이다.이같이 불용예산이 많은 까닭은 애초 펌프준설로 된 설계와는 달리 그래브와 펌프준설 병행시공이 이뤄지는 등 작업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데다 중계 펌프선의 투입 지연으로 준설계획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해수청은 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이 준설사업은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수청으로 이원화돼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육상배사관의 잇단 파공에 따른 준설공사지연, 애초 설계와는 달리 군산항 123부두의 암반출현에 따른 설계 변경상황 직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군산항만업계는 준설은 군산항의 현안으로 지자체가 매년 준설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해 반납할 예정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군산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애초 설계와는 달리 암반이 나타난 123부두의 준설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될 예산의 집행을 도모하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업과 관련, 군산해수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사업비 1300억원을 들여 전체 사업구간 중 군산항 5부두~내항구간의 준설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아래 진행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6.19 23:02

분양률 낮은 임피산단, 입주업종 늘린다

군산시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피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시는 지난 14일 임피산업단지의 입지여건과 입주 희망업체 실수요를 반영해 물류시설과 창호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했다.임피산단은 농촌 지역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에 산업용지(17만6243㎡) 등 총 23만9187㎡ 규모로 조성됐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21%에 그치고 있다.시는 소필지화 사업과 입주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연관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최근 입주문의가 많은 물류시설과 연관업체인 창호제조 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물류단지로 특화했다.이번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 가능한 물류시설은 운수, 창고 서비스업으로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과 물류 연계업종인 플라스틱 창호제조 업종이다.분양가는 1㎡당 11만4809원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9 23:02

군산 거주 장애인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앞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게 돼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 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에사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시는 보장구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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