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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서 군산항 활성화를" 군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3일 개최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송부했다.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및 2015년 한중 FTA 협정에 따라 대중국 전지기지로서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만으로 주목 받아왔나, 정부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평택당진, 부산, 광양, 목포신항 등의 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우리나라 항구별 물동량을 보면 평택당진항은 156%, 목포항은 239%가 증가하는 등 전국 무역항 물동량은 58.7% 증가했으나, 군상항은 고작 25% 물동량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더딘 항로준설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결의안에는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 및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외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새정부가 해양강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1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4 23:02

민주 군산지역위 당원협 "문 대통령,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 이행을"

더불어 민주당 군산지역위 당원협의회(회장 김철규)는 1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측은 오는 7월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고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지역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더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군산조선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군산지역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원협의회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빠져있는 군산 경제의 위기타개를 위해 당 차원에서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노력에 적극적인 힘을 보태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군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민주당이 지역 현안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의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군산지역위 당원협의회는 지난 2일 3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회장에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부회장에 김용화, 조현식 전 대선군산공동선대위원장, 사무국장에 이덕우 전 시의원을 선임하는 등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3 23:02

[군산 장애인 인권실태 긴급점검 ② 인권보호 대책은] "상시 관리감독·재발방지 체계 구축을"

군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는 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시설설립 제도(신고제)의 허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현행 장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단체에 의존하는 등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그러다보니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상시 잠복해 있다.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만 하면 장기간 운영이 가능, 사유화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은 내부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산 지역에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4곳 중 일부 시설은 입소자와 자원봉사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시설 내에서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발달장애인 보호자 이모씨(50)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돼 장애인 폭행학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시설의 설립 신고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설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해소키 위해서는 설립신고 후 2년 이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설운영의 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군산시 관계자는 현행 신고제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어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제다.이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 군산시는 개선명령(시정조치, 주의 등) 처분과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전원 조치 수준의 미약한 처분만을 내렸다.때문에 시설 종사자와 입주 장애인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되지 않은 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피해 장애인은 언제 다시 폭행을 당할지 모른 다는 두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다.피해 장애인 B씨는 가해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어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렵다면서 해당 교사와 마주칠 수 있고 언제 다시 보복 폭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사회복지사 김모씨(48)는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끝>

  • 군산
  • 문정곤
  • 2017.06.12 23:02

[군산 장애인 인권실태 긴급점검 ① 시설 수요·공급 불균형] "발달장애인 1614명인데 보호시설은 고작 4곳"

군산지역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인권침해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현재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 시설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고 장애인시설 운영 제도상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설 운영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대안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군산지역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거주시설과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이용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 지원 체계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군산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017년 5월 기준 1614명(지적장애 1508명, 자폐성장애 106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보호시설은 4곳, 수용인원은 2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주간복지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은 6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개소, 수용인원은 6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설로 운영되고 있다.이같이 복지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를 우려, 외부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인권침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복지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은 발달장애인의 수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숨기려 하고, 일부 시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시설확대를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 장애인단체 운영위원은 이모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생활거주주간단기 보호서비스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캐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일정 시간 동안 보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9 23:02

군산 수송동 인구 6만시대 눈앞

최근 10년간 도시개발이 활기차게 추진된 수송동이 인구 6만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수송동 인구는 군산시 전체인구 27만6446명의 19.6%인 5만4302명으로 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수송·지곡·미장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수송동은 지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1년간 총 전입자가 3만4175명으로 연평균 3100명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군산시 전체 증가인구인 258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치다. 수송동의 이같은 인구증가세는 수송택지개발과 더불어 공동주택이 대거 신축되면서 인구와 세대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달부터 미장동 A아파트 5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됐고 내년 6월 미장지구 B아파트 8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수송동의 인구는 1년내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 수송동의 인구는 전주시 7만4000여명인 효자4동에 이어 전북에서는 2번째로 많다. 특히 미장택지개발로 행정·금융·교육·문화시설이 확충돼 쾌적하고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송동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읍면지역과 달리 40세 미만 인구가 3만1243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갖추고 있다. 전종신 수송동장은 “군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잡은 수송동은 병원, 학원 등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정주여건이 향상되고 있어 인구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6.09 23:02

군산물류지원센터 '주인 찾았다'

장기간 방치돼 온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 2007년 8월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에 연면적 1만1989㎡,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된 군산물류지원센터는 4년 동안 수탁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어 왔다.이에 시는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위탁사업자를 모집 공고 후 지난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를 새만금중소유통중심 협동조합(대표 김승수)으로 선정했다.17개 도매업 업체로 구성된 새만금중소유통중심 협동조합은 계약일로부터 3년의 위탁사업을 맞게 되며 새만금한중경제협력단지와 연계한 한중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상품 전시 및 수출대행 사업 추진과 함께 유통구조의 축소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중소유통업체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선진 유통을 통한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280억 원을 들여 신축한 후 세방(주)과 CJ대한통운(주) 등 대기업이 위탁해왔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9 23:02

군산 '비응항 정온도 개선' 좌초될라

군산 비응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7일 (사)군산 낚시어선협회(회장 유춘희)등 9개 단체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이들은 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공청회가 비응항을 이용하는 60%의 어민들을 배제하고 이뤄져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용자들의 의견과 피해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설계로 수 백 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비응항은 남서풍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막지 못하는 항구로 특히, 매년 발생하는 태풍에 선박침몰과 피항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공사에 반영된 설계는 비응항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설계라며 비응항은 태풍 발생 시 항 내측으로 파도가 밀려와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주는 공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310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는 만큼, 어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가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6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설계용역 결과물(설계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8일 태풍파랑 등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에 어업인을 참여 시키고, 이번 실험의 결과물이 나오면 애초 실시한 안과 비교해 효율적인 안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인 만족이 최우선 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사업 추진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진행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은 파도에 의한 선박의 정박과 입출항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 외곽에 방파제(서방파제 330m, 동방파제 6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현재 비응항에는 대형유람선, 관공선, 낚시어선 등 200여척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8 23:02

올 군산 관광객, 작년 2배 '훌쩍'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군산을 찾은 방문객 누적 수는 130만7939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집계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권 발매, 무인계측기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로, 전년도 1~5월의 누적 관광객 수 57만4786명 대비 약 127% 증가한 수치다.군산을 찾는 관광객 대폭 증가의 이유로 부분 개통된 고군산연결도로를 이용한 선유도 일대 투어와 군산시간여행마을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육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배 이상(2016년 13만9975명2017년 60만97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박2일 시티투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온라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추진과 국내외 관광객을 군산으로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수립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다음달부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7 23:02

군산 달밝음길,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

군산의 근대문화에서부터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군산 구불6길 달밝음길이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에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외세 침략에 맞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선조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걷기여행길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해 선정된 구불6길 달밝음길은 월명산, 점방산, 장계산 등으로 이어져 있는 길로, 봉수대를 비롯해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다.달밝음길에는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동시에 일제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항거와 애국을 높이 세웠던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도 함께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 지독히도 치열했던 우리의 근현대사를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와 함께 군산의 허파인 은파 호수공원을 비롯해 군산을 지키는 척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월명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 이어 원도심으로 발길을 돌리면 대한제국 시절 국내 유일의 세관건물인 옛 군산세관이 있고, 세관 옆으로는 군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이 위치해 있다.한편 달밝음길은 은파관광안내소를 출발해 부곡산, 나운배수지, 월명그네, 월명공원입구, 월명호수제방, 청소년수련관, 31운동기념탑, 수시탑, 해망굴(흥천사), 수덕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박물관로컬푸드, 진포해양테마공원, 째보선창, 경암동철길마을, 구암31역사공원, 진포시비공원, 군산역을 도는 코스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6 23:02

갯바위·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위험

최근 갯바위와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에서 실족추락 사고가 빈번해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와 CCTV 설치를 통한 출입통제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오전 8시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죽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추락, 골절상을 입은 허모씨(63)를 응급 후송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비응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김모씨(56)가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다쳐 출동한 해경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발생한 사고는 4건에 이른다.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갯바위와 테트라포트 추락사고는 총 28건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테트라포트는 원형으로 제작돼 미끄럽기 쉽기 때문에 위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자칫 아래로 추락하면 인사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갯바위 또한 표면에 물이끼가 자라 미끄러워지기 십상이다.이와 같은 실족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호안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을 설치해 출입통제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실제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해상 추락 사고가 빈번한 군산 내항 일대는 군산시에서 설치한 안전관리용 CCTV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2016년 1월에 20대 여성과 같은 해 4월 50대 남성이 해안가를 걷다가 실족 해상에 추락 했으나, CCTV를 모니터링 중이던 해경에 구조됐다.앞서 2015년 2월에는 자살기도자, 8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해상에 추락한 남성이 CCTV를 통해 발견돼 구조된 바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위험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을 통제할 수는 없는 만큼 관광객과 낚시활동객이 자발적으로 위험지역 출입을 금해주기 바란다면서 해상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통한 24시간 상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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