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구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 이양과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 특례 활용 전략 발굴에 한창이다. 전북도는 기본 구상 용역에 돌입했고, 특례를 활용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4개 시·군은 핵심 사업 선점을 위해 초반 어떤 그림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4·10 총선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북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군산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김의겸 예비후보 “역점 사업은 새만금을 동북아 플렛폼 도시 만드는 것” 김의겸 예비후보는 ”전북특자도 출범에 맞춰 가장 역점에 두고 추진할 사업은 새만금을 동북아 플렛폼 도시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경제협력특구 촉진 및 활성화, 동북아관광산업특구, 국제교육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원대 K-pop학과와 연계해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학교를 설립해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설립과 연계해 지역 내에서 해양문화자원의 조사, 연구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활용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공급 원활화, 체류기관 확대를 통한 전북특자도민으로 거주토록 하고,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 개발과 제도 개선을 군산에 맞도록 제‧개정해 군산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설계, 제작, 시험평가, 실증, 인증 등을 테스드베드 및 상용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실증단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예비후보 “에너지 특구 지정 등 재생에너지 활용한 미래 먹거리 확보해야” 신영대 예비후보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규범으로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는 만큼, 기업은 부품 생산과정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향후 전북의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확대하고, 전력 자립률을 상향시키면 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 특별자치도법에는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관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에너지 특구’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현재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RE100 산단 조성과 이차전지 산업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의 특례가 신설됐는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 기술 상용화와 함께 새만금에 조성 예정인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해 방위 산업을 이차전지, 무인이동체와 더불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특례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예비후보 “특별법과 특례 관련 사업 발굴에 힘써야” 채이배 예비후보는 특별법의 특징과 주요 특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문화관광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사업의 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문화관광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사업과 관련, 군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 뒤 전북도가 진행 중인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용역에 반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예비후보는 “군산도 전북이니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타 시·군에 뒤처질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이 군산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특징과 주요 특례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사업 중 농생명산업은 이미 추진하거나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은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 계획될 것”이라며 “하반기 전북도에서는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용역 과업 지시안에 5대 핵심 사업의 틀 안에서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 또는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상반기 안에 마쳐야 한다”고 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