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가동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이 7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촌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무너진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자치연금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은 정 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어렵게 설득해 내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2019년 도입 방안을 논의한 시점부터 연구용역 추진, 협업 기관과 협약 체결까지 약 1년여 만에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마을자치연금 운영 전국 최초 주자로 나선 곳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이다.
시와 성당포구마을은 14일 제1호 마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협업한 8개 기관 주요 인사,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시는 지난 3월 마을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기반을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시와 협업 기관이 함께 1억5100만원을 지원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 자체수입을 각각 50%씩 활용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오는 8월부터 월 10만원씩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당포구마을은 전체 주민의 35% 이상에 해당되는 28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인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진 사례다.
이를 위해 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 8개 참여 기관들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모를 통한 마을 선정과 현판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착공에 이어 준공까지 모두 7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처럼 시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 위기까지 더해 농촌 인구 유출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을자치연금은 새로운 차원의 인구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시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고령화 문제 극복,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익산시에서 시작됩니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마을자치연금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 생활의 단절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바라보는 마을자치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형성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석과 보완을 거듭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사회적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며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 생활의 단절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에 더해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체제 구축도 준비 중이다.
농촌의 고령화비율이 높은 익산의 현실을 직시해 농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정 시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복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공동체 회복은 물론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건강한 농촌 환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익산시에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고령화까지 겹친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형 연어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