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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강력한 상벌제도 도입·시행

익산시가 예년에 없던 강력한 상벌점제를 도입시행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의 인센티브를, 반면 근무태만의 소극행정 공무원은 페널티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중점정책으로서 지난 8월6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일환에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근거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설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을 통해 혁파해 나 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가 이번 조례안 제정에 담고 있는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타 지자체와 확연히 차별화된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소극행정 페널티가 한층 강화된다는 점으로 익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기대되고 있다.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에 따른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분야로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3점 이내), 근속승진기간 단축(각 계급별 1년 단축),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S등급 책정, 특별 포상휴가 부여(2일),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의 혜택 부여가 담겨있다. 반면,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감점(5점), 특별포상 휴가 제외(국화축제,근로자의 날 등),포상연수 제외(장기재직 국내연수,국회연수 등),후생복지 제한(복지포인트 감액, 법인콘도 이용 제한 등) 등 다양한 페널티 부여를 통한 소극행정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좁히고,시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2.02 15:42

감사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책임 규명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사태 발병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에 나선데 이어 지난 14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국민적 관심 집중의 공식감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파악하기 위해 익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에 나서는 등 현재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직원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오는 12월 6일까지 익산 상주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환경 관련 시설 인허가 문제 등 익산시가 행정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본격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21일 문제의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폐업 절차를 밟던 지난 2016년 11월25~28일 당시 익산시청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결제라인 선상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까지 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개별적인 조사개시 통보는 사실상의 엄중 문책 방침을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내부 시각인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업무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감사원이 징계 요구 시한 만료일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인 시효 중단 조치 단행에 나선 것을 미루어 볼 때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하고 있다. 아울러,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반입경위는 적절했는지 등도 철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KT&G의 책임론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지 지대한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107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공익감사와 관련해 실시됐던 지난 9월 감사에 이은 두번째 감사로 별다른 위법성 적발 등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나 장점마을 사태를 둘러싼 적국적인 파장이 워낙 큰 상황에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자칫 초점이 맞춰진 여론 몰이식 감사로 흐르지 않을까를 가장 경계 할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2.01 15:21

익산 도심 공원 3곳 민간특례사업 가속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익산 도심권 공원 3곳의 민간특례사업이 가속도에 들어갔다. 토지보상을 위한 연말부터의 행정절차 착수이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연말께 명품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29일 익산시청에서 마동모인수도산 등 도심 공원 3곳의 사업시행자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마동공원 ㈜엔에스, 모인공원 신동아종합건설(주), 수도산공원 제일건설(주)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 앞서 이들 3개 사업시행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등의 4/5(80%)를 익산시에 현금예치를 완료함으로써 시는 재정부담 없이 도심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까지 일시에 해결할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시는 팔봉공원(1,2지구)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조만간 협약체결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공원 3곳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보면 우선 마동공원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이란 테마 아래 부지 24만㎡에 걸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생태교육장소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을 위한 풍경정원,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다. 모인공원은 신동 일원 부지 약 12만㎡에 걸쳐 숲을 활용한 사색과 독서의 공간인 숲도서관(북파빌리온), 청년들의 창업문화공간인 청년가로가 들어서고,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과 연계한 전통문화공연장 등이 건립된다. 수도산공원은 금강동 일원 약 34만㎡에 걸쳐 복합문화센터, 실내수영장, 탄생석정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심권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2.01 15:21

익산시, ‘전국 최고 교육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올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슬로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 대폭 확대, 스마트 정보분야 적극 투자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대인 237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지원 200억원, 정보화분야 25억원, 주민자치 7억원 등이 투입됐다. 시는 우선 20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 예산 투입을 통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6개 분야, 55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 혜택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을 확대하고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그 결과 올해 선발된 212명의 장학생 중 62%인 112명이 다자녀 가정에서 선정됐다. 또한,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 기초수영교실운영 등 학생건강생활분야 사업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고, 외국어교육센터 설립과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과 함께 혁신교육특구 운영, 돌봄교실과 진로체험 등 창의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이와함께, 스마트한 교육정보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164대와 익산쌍릉, 가람문학관, 함라한옥체험단지 등 관내 9개 주요 관광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망성 어량마을과 여산 두여마을, 성당 두동편백마을 등 3곳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의 운영평가에서 두여 정보화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도내 최초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익산행복학교와 문해교육기관 등 19곳에서 35개반 42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익산시민대학 10강좌가 개설돼 연 4,600여명의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와 2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86개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보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체감형 교육정보시책을 추진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맞춤형 교육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8 15:33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막판 담금질

정헌율 익산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담금질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기획재정위원장)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의원을 찾아 막판 전략을 정리했고, 이어 이종배(자유한국당 간사), 송갑석(예결위 예결안조정소위원회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의원 등을 잇달아 찾아 나서 간곡한 국비 지원 및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정 시장은 익산시의 환경이미지 쇄신과 주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총 사업비 510억원)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 전북도민의 숙원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 재해로부터 취약한 전북지역에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교육장인 전라북도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총사업비 300억원)의 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 15억원의 반영도 주문했다. 이밖에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왕궁 특별관리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한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343억원)의 토지매입과 수림대조성비 123억 반영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는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지만 올해는 익산시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쏟고 있다며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이 똘똘 뭉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8 15:33

익산시,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앱 전자송달 서비스 운영

익산시가 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앱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모바일 앱 전자송달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11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금융 앱으로 로그인 후 앱의 전자고지함에 송달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는 1인 및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우편수신 불편, 고지서 분실, 개인정보 노출등 현행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세에서 먼저 시작한 모바일 앱 전자송달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개인납부자이며 신청과목은 국유재산임대료 2종, 공유재산 임대료 4종, 도로사용료 1종, 하천사용료 2종, 기타사용료 2종, 과태료 20종 등 총 31종 과목이다. 신청방법은 납부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 앱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앱의 전자고지함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지가 가능하고 신청 다음 달부터 바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단, 기존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세외수입 전자송달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징수과 세외수입관리계(063-859-5654)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8 15:33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2024년까지 추진 발판 마련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4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조배숙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르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31일)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까지 더해져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국가 예산의 확보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7 16:11

익산지역 군부대 3곳, 인구 늘리기 동참한다

익산에 위치한 군부대 3곳이 인구 늘리기 범시민 운동 적극 동참을 다짐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27일 익산시청에서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 특전여단, 제9585부대 3대대 등 3개 군부대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날로 심화되는 익산의 인구 감소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태 육군부사관학교장, 이홍철 7공수 특전여단 참모장(여단장 직무대리), 최민호 제9585부대 3대대장이 참석해 인구 감소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들 군부대들은 소속 군부대 군인과 가족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소속 군부대 군인과 가족 익산 거주 미전입자 바른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시 인구 관련 시책사업 적극 동참 등을 다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익산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기관, 여성단체, 기업체 등과 계속해서 인구 늘리기 릴레이 실천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관단체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원광학원, 9월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이어 세번째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7 15:12

익산 로컬푸드 2호점, 운영권 놓고 시작부터 '삐걱'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이 운영권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익산시는 재단 설립을 통해 사실상의 직영 체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현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운영에 나서고 있는 익산시로컬푸드협동조합측은 자신들의 수탁 운영을 주장하는 등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시는 국비 6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21억30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 투입을 통해 모현동 보훈지청 맞은편에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을 건립한다. 내년 3월 착공, 연말 개장 목표의 2호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들어서게 되는데 판매장, 체험장, 농가레스토랑 등을 갖춘 복합매장으로 시는 가칭 익산시푸드통합지원센터란 재단 설립을 통해 직영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어양동 1호점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거쳐 운영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익산시 먹거리 생상-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급식에 익산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전품목(일반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등)을 지역산으로 우선 공급하고, 또한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단체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더 많은 농가가 시 지원사업 수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감은 물론 신규 농민들을 중심으로 어양동 1호점과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갖춰 농업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단순 위탁 운영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운영안이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심 2호점 운영도 맡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조합 측은 큰 실망감 속에서 반발하고 있다. 어양동 1호점이 매년 1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 경험이 많은 조합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안종근 조합장은 현재 어양동 1호점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심각한 포화상태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고, 2호점 참여 농가 모집에 있어 1호점 참여 농가를 배제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 측을 통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해 구두약속까지 하여 그간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직영 운영을 운운하는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만일 직영운영을 끝까지 고집한다며 특단의 조치 강구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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