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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는 농민들 실정 외면한 탁상행정"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19일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경건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규정하고,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 포대 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다.또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쌀값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김종관 위원장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환수조치 계획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경건위는 20일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 남원
  • 강정원
  • 2017.01.20 23:02

남원시, 재난 안전태세 다진다

남원시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시는 올해부터 재난안전관리 조직을 확대개편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18일 시에 따르면 통합관제담당과 사회재난담당을 신설, 재난방범산불어린이보호 분야 CCTV를 24시간 관리하는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시설 노후화, 안전 부주의 등으로 다방면의 예방대응이 필요한 사회재난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대응능력 강화,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 생활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안전한국 훈련을 현장 훈련으로 실시하고,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 태풍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실제훈련을 강화해 매뉴얼 적용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기로 했다.또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자해 춘향교 내진보강사업과 남원하수처리시설, 도로 시설 등에 내진성능평가, 지진대피시설 26개소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지진 대비 사업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매월 4일 월별 안전테마를 선정,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협업부서와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재난에 총괄 대응,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원
  • 강정원
  • 2017.01.19 23:02

남원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총액은 6704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액)이며,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3731억원이다.이중 지방재정 집행 대상액의 55%인 2052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시는 예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복대 남원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재정 신속집행 상황실을 운영해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진사업과 문제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 조기집행 상황을 내부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또 각종 공사에 따른 긴급입찰제도(7~40일5일 단축)를 적극 활용하고, 선금기성금도 최대한 지급하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이환주 남원시장은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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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7 23:02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10년만에 조성 마무리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화 사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은 총 3만1760㎡의 묘역, 열사의 희생정신과 419혁명의 역사를 알릴 추모기념관, 광장, 녹지, 연못, 산책로, 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휴양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화원(봄 갓꽃, 가을 백일홍)을 조성해 볼거리도 제공한다.15일 남원시에 따르면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그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왔다.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해 토지매입, 생가복원, 주차장 설치, 묘역정비 등을 시행했다.사업 진행 도중 분권교부세 폐지로 국가 예산이 삭감되고 전북도 예산마저 삭감될 처지에 놓여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남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2015년부터 15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추모공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환주 남원시장은 47년 전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횃불로 밝힌 김주열 열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추모공원이 완공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김주열 열사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주화 교육의 체험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남원 금지면 출신인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다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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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7.0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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