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농민·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논란’
완주군의회가 의회 예산은 꼼꼼히 챙겨 증액하고 취약계층 복지예산은 삭감, 아전인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자체 교육 강사료, 의원 비교견학세미나, 의원개발역량비 등 의원들을 위한 예산을 챙겼고, 의회 추천인사가 주도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를 무려 21.15% 증액한 반면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영농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예산과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은 삭감한 것.
7일 완주군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의회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난해 6억2063만원에서 7억5만원으로 증액됐다. 주요 증액 명목은 비례대표의원 1명 예산(의정비), 의원 비교견학 및 세미나 활동여비 1100만원, 행정사무조사관련 특위활동여비 1200만원, 각 의원 국외여비 38만원 등이다. 의원자체교육강사료 500만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비 880만원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도 추가됐다.
그러나 농민 농업지원 예산과 노약자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완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의 경우 지난해 247억 5433만원에서 올해 230억4868만원으로 무려 17억565만원이 삭감됐다. 주요 내용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2억8747만원, 봉동 생강명품화사업 4000만원, 시설원예농업 육성지원금 8억1091만원, 딸기육묘고온예방환경관리시범 1억7500만원 등인데, 이는 영농과 밀접한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고령층과 소규모 영농인에 필수적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토양병해충방제사업비,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삭감됐다.
시골 어르신 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경로당 부식비지원금, 동절기 독거노인 경로당 운영비 명목으로 2억5130만원이 삭감됐고, 경로당 보수비, 도시가스 설치비 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 1억8600만원이 깎였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억5000만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위한 새일센터 인건비 및 활동비 7500만원 중 1875만원이 삭감됐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2억5025만원이 삭감됐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산 4500만원도 깎였다.
또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운영금 4억2000만원 삭감됐고,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사업 예산 6600만원과 어린이 민감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일자리 관련 예산 6400만원 등은 아예 통째로 날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