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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산물 가공해 고부가가치 올린다더니...

완주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치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추진한 200억 원대 식품가공분야 사업들이 홍보 마케팅 기업 배만 불리고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어서 완주군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완주군은 이미 감사에 돌입한 상태이고, 완주군의회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장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상을 적극 따질 예정이다. 22일 군과 의회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5년부터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 ‘완주로컬푸드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앞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6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이푸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완주에서 생산된 콩을 가공해 두유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소이푸드는 판매 부진 등 이유로 지난 4월 공장 가동 중단 후 폐업했다. 발효 기술을 이용해 식초를 생산, 고부가가치를 높이려던 완주로컬푸드의 발효특화가공센터 사업도 성공하지 못했다. 2016~2017년 7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역시 건물과 장비만 남았다. 게다가 이곳 재산인 대형 숙성탱크가 소양 소재 H사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업 기간이 연말까지인 ‘자연그대로’ 사업을 위해 도입된 기계설비 14종 17개가 외부 시설로 이동된 것도 ‘보조금 취득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또, 자연그대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P사의 경우 2021년 8400만 원, 2022년 2억2100만 원 등 농산물을 가장 많이 매입했지만, P사의 주소지가 텅빈 사무실로 확인돼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자연그대로 사업 운영위원인 또 다른 P사 대표 C씨와 H씨 등은 위원 해촉 후 2019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C씨는 ‘말리니 신규 유통채널 및 통합홍보마케팅’ 입찰에 참여, 3억 원 짜리 사업을 따냈다. H위원은 건채류 레시피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문제는 이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8년에 의결된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이 석연찮다는 점이다. 참여농가 교육비는 5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깎였고, 브랜드 개발비는 8000만 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C씨와 관련성이 있는 홍보마케팅비는 2000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C씨는 2015년 완주군의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과 관련, ‘군수-사업추진단장(농업기술센터장)-C사’ 협약서 체결 후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의 홍보마케팅비용을 수급했고, 2019년부터는 자연그대로 등 완주군의 다른 식품 사업의 홍보 마케팅 분야 대부분을 맡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C씨의 경우 최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보조사업 중 식품사업에 대해 협약 및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년 수억 원씩, 최근 5년간 19억3800여만 원의 마케팅 등 용역비를 받았다. 하지만 완주군 가공사업은 성공한 것이 없다”며 “이것을 비롯해 완주군 식품가공분야 사업이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보조금만 허비한 사업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지난 2015년부터 정부 공모 등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농산물 가공 고부가가치화 사업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7

완주군의회,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 철회 건의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순덕 의원은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며, “완주군의 경우 2015년부터 발행을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35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355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모두 완주군 내에서 음식점에서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힘들어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단비완 같은 역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인 만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삭감을 즉시 철회하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6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개원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23일~12월 1일)와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12월13일~12월15일)를 가동하며, 12월 5일에는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등이 실시된다. 23일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총괄(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24일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25일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28일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29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30일 건설안전국(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미진 부서에 대한 감사 및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13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유희태 군수의 비전과 정책이 담기는 것”이라며 “민선 8기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검증을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 완주군 발전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6

완주군, “삭감방지 - 추가증액 총력”

완주군이 다음달 2일 예정된 ‘2023년도 국가예산’ 의결을 앞두고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와 막판 추가증액을 위한 ‘2주 대작전’에 들어갔다. 22일 완주군은 주요 사업의 추가증액을 위해서는 막판 2주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과 ‘수소상용차와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UP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제어 기술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서면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대용량·고출력 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유치에 적극 나선 상태이다. 완주군은 사업추진의 긴박성을 고려해 내년도 총사업비 300억 원 중에서 국비 2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군은 우선 당장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줄 경우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UPS 운영 리스크와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것이란 입장이다. 완주군은 또 정부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정책 전환에 맞춰 ‘수소상용차와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비 58억 원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완주군과 충남 예산군이 공동으로 뛰고 있는 이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10억 원이 반영됐고,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48억 원이 증액된 만큼 최종 본회의 예산의결까지 사수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막판 점검에 들어갔으며, 오는 30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현안의 탄력적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충분조건”이라며 “국회 심의 마지막 날까지 사력을 다해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8년에 국가예산 3215억 원을 확보하며 3000억 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020년 4165억 원, 2022년 5067억 원 등 성과를 거뒀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5

한국 최초 순교자 묘지 바우배기, 도지정 기념물 지정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한국 최초 순교자 묘지 바우배기 유적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18일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예고 됐다. 완주 남계리 유적은 초남이성지에서 북쪽으로 약 900m 떨어진 바우배기에 위치한다. 지난해 3월 천주교 전주교구가 초남이성지 성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일원 무연고 무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해박해(1791년) 때 순교한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 권상연과 신유박해(1801년) 때 순교한 윤지헌의 유해와 함께 백자사발지석이 확인된 바 있다. 완주군은 지난 해 남계리유적의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 파악을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학술세미나(2회)와 마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교적 가치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9월 전라북도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8일부터 30일간의 도지정 기념물 지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 지난 3월 ~ 6월에 완주 남계리 유적 일대를 정밀발굴조사 했으며,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은 한국 첫 순교자 발견지로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초남이성지 역사재조명 학술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남계리유적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후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가 사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남계리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2023년 근세 종교문화유산 가치정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완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선후기 중요 문화재로서 남계리 유적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8 14:44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훈훈한 나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웃과 콩 한쪽이라도 나누겠다는 분주한 손길들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호순, 전진엽)는 최근 직접 담은 김장김치 400포기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2세대에 지원했다. 구이면 지사협 위원 25명은 전호순 민간위원장 자택에서 김장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준비해 꼬박 삼일동안 김장을 했다. 김장에 필요한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소금 등의 김장재료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고, (유)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김치통 72개를 후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임근홍 회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주변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지난 16일 완주군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 50채(총 2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완주군은 이날 전달받은 이불을 ‘헌 이불 바꿔준 DAY’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판철)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헌 이불을 수거하고, 새 이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군 귀농귀촌 협의회(회장 정용준)는 봉사국과 여성국, 그리고 읍면 13개 지회장들이 모여 이웃사랑 반찬나눔행사를 펼쳤다. 지난해 추석맞이 반찬나눔행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귀농귀촌인들이 1년간 손수 재배한 농산물 등으로 반찬을 만들어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까지 환대하고 응원을 보내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2012년 47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현재 480명의 회원으로 성장했다. 전주개인택시 완주군향우회(회장 유만생)는 1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유만생 회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향우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해 달라”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전해주신 성금이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7 15:03

완주군 용진읍, 얼굴없는 천사 잇는 쌀‧김치 나눔

"얼굴없는 천사님, 감사합니다" 매년 연말 용진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앞에 다녀가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에 호응하는 완주군 용진읍 주민들의 정성이 올해 7년째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완주군 용진읍 이장협의회(회장 정명석)와 새마을부녀회(부회장 김정자)가 16일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생산한 ‘사랑의 쌀‧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진 것. 이 행사는 용진읍에 매년 쌀을 기부하는 얼굴없는 천사의 나비효과로 시작됐으며, 사랑의 쌀은 올해로 벌써 7회째, 김치나눔은 5회째다. 얼굴없는 천사의 나눔을 본받기 위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쌀농사, 배추농사를 지어 쌀과 김장김치를 담아 기부하는 것이다. 이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김장김치 버무리기에 참여하는 등 김재천 의원과 송광호 의원 등 군의원, 관내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장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모내기, 벼베기, 도정작업까지 직접 참여해 정성껏 수확한 1050만원 상당의 백미 3500kg를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35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는 1000포기 분량으로, 관내 소외계층 400여 세대에 전달됐다. 정명석 이장협의회장은 “사랑의 쌀, 사랑의 배추를 위해 각종 농기계와 장비로 재능기부를 해주신 이장님들과 명예이장님들, 그리고 매년 사랑의 쌀을 무료로 도정해 주신 간중정미소 강기석 대표와 항상 한마음으로 함께해 준 부녀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정자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은 “행사를 후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장님들과 용진농협 조합장님, 용진신협 이사장님, 용진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용진읍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니, 받는 분들도 행복이 두 배가 될 것 같다”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더 많은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6 15:49

완주 그림책미술관, 항공역사 사진전

완주책박물관(관장 박대헌) 그림책미술관 특별기획전 ‘떴다 떴다 비행기–20세기 항공역사 사진전’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 20세기 초에 활약한 비행가들과 다양한 글라이더 모델을 소개하는 유물을 통해 항공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1910~20년대 프랑스 비행기 사진엽서와 1920년대 앤티크 목제 비행기 모형, 1910~30년대 비행기 관련 고서, 1943년 출간된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초판본 이후 1960년대 러시아 <어린왕자> 원서 등 총 104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당대의 비행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엽서를 통해 하늘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류의 집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상상의 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그림책미술관에서는 영국 출신 작가 질 만(Jill Mann)의 오리지널 타이핑 원고와 삽화를 토대로 ‘요정과 마법팡이(The Lively Puppets)’ 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책박물관에서는 ‘문자의 바다–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 전시를 통해 고대 레반트 쐐기문자, 이집트 파피루스, 세계 각국의 필사본 등 세계 문자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6 15:48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5㎞ 8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10㎞ 16분 거리에 꼬불꼬불 위봉산을 넘어 오가야 하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에 사는 이진영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산너머 송광초등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통학버스가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 부부의 자녀는 둘이다. 큰아이는 동상초 3년이고, 동상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이씨 가족은 둘째가 큰아이와 함께 가까운 동상초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태산같다. 교육당국이 "수만리 지역은 통학구역상 송광초에 속하기 때문에 송광초에 입학해야 한다"며 동상초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씨 큰아이의 경우 3년 전 취학 때 동상초 입학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작은아이는 송광초에 가야 한다는 것이 송광초등학교 측의 입장인 것.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며 “그러나 송광초 측에서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씨 부부의 요구대로 현재 송광초 통학구역으로 돼 있는 수만리 지역을 공동통학구로 지정, 학생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얘기다. 2022년 11월 현재 동상초등학교 학생수는 21명, 송광초는 33명으로 송광초가 12명 많지만 동상초는 지역중심학교여서 1~6학년까지 학급 편제가 가능하다. 반면 송광초는 일반초등학교에 속해 학생수가 부족한 현재 복식학급(학년을 합함. 현재 3학년과 5학년이 대상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송광초로서는 단 1명의 학생도 아쉽고,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는 “학교는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코 앞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멀리 산넘어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며 “제발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 가족이 사는 곳 동상면 수만리는 과거 전국 8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힌 곳이다. 북쪽 동상면 소재지 방면은 동상 대아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2004년 지금의 음수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면사무소 등을 다녀야 했다. 그 남쪽으로는 위봉사~송광사~소양면 소재지를 거쳐 전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출입로가 있지만, 위봉산이 가로막고 있어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했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소양면 소재지에서 수만리를 오가는 길은 ‘난코스’에 속한다. 이씨 부부는 “2004년 음수교 개통 전에는 수만리 학생들이 배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송광초등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이제 음수교가 개통돼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교육당국이 오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38

“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옛 폐기물처리시설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후폭풍에 휩싸인 완주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진산업 원래 소유자 J씨가 당시 ‘무재산’인 상황이었고, 이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부동산 경락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이날 자료에서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처리의무의 승계여부가 핵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방치폐기물 존재를 알고 매입한 경락자에게 처리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경락자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경락자 A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의무도 없다고 판결, 완주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 사항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심은 완주군의 행정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초 적발 당시 완주군은 J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했지만 무재산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 등 정부와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 등에 따라 경락자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그간 1심과 2심 판단을 신뢰했고, 가압류 등 조치도 내린 것이다.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며 “예상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판결)만 놓고 그간의 과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주군으로서는 6년에 걸쳐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어서 암담한 분위기다. 경락자 A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 쌓인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락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기획공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원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유)금진알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경락자에게 금진알씨 불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한 점 등 문제 투성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폐기물처리업체 은진산업에 허용보관량을 훨씬 상회하는 방치폐기물이 쌓인 사실을 적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J씨 무재산 사유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2017년 부동산을 경락받은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 1심 승소 후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어 행정대집행으로 1만 486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역전패하면서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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