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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여성정치단체의 힘

미국무성 초청으로 28일동안 미국을 다녀왔다.국가들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된지 62년이 되었으며, 이 lnternational visitor 프로그램을 다녀간 사람중 국가원수급이 1백86명 배출되었다 한다.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들이 정치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지망생들을 지원하는 정치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 두곳을 소개해보고자한다.워싱턴의 Emliy's List 라는 여성정치단체는 1985년에 설립되었고, 전국회원이 70,000명, 1인당 연회비 100불인데 한 회원이 두명의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방법은 중앙에서 후보자를 발굴하여 리스트를 보내면 회원들이 그중에 지원하고 싶은 후보자를 2명 선택하여 선거자금을 보내고 선거운동도 지원할 수 있다. 그결과 이들은 여성상원의원 11명 주지사 7명 하원의원 54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또다른 정치단체는 아리조나주의 Clean Election Institute라는 단체로서 1998년 Clean Election (깨끗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 기부금법)이 아리조나 주의회를 통과한 후에 설립된 단체이다.여성후보자들이 이법을 이용하여 당선되도록 유권권자 기부금을 모아주는등 선거지원을 한다. 그들의 힘으로 아리조나주 여성 주지사. 여성행정부 장관을 탄생시켰다.유권자 기부금을 기초로한 이 깨끗한 선거공영자금의 영향으로 당선된 사람은 남 여 포함하여 아리조나 주의회 상하 의원 90명중 32명이 상원 5명 하원 27명이 되었고 주의 선거직 11개분야중 9개분야에서 이법의 영향으로 당선되었다.이법은 다른주와는 차별화된 법으로서 업체나 어떤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유권자들의 지원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법이 제정된 후로 출마자들의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그지역 투표율이 10%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이 유권자 기부금법은 유권자 1인당 5달러씩 기부받을 수 있는데 위상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하원의원은 200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있고 상원 의원은 1,000명 주지사 4,000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된다.일단 예비 선거때부터 이렇게 유권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는 선거공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기본 선거 자금의 3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어떤 이익단체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후보자가 50만불을 사용하였는데 그가 이법을 이용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공평한 선거운동을 하기위해 상대가 쓴비용만큼 더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다.그래서 기본 선거 공영자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50만불을 쓴 상대후보자와 12만불의 선거공영자금을 이용한 후보가 싸워서 12만불을 쓴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최근 이러한 여성 단체들의 활약으로 앞으로의 미국 여성정치 참여는 매우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만났던 여성 정치인으로는 스캇데일시장, 뉴욕시의원, 아리조나주 하원의원등이며 여성유권자 연맹, 전미정치위원회, 전미주의원협의회, America Univirsty 여성정치연구소등을 돌아보았다.특히 7,500명의 주상하의원이 가입된 전미 주의원 협의회에서는 한국정치인들과의 교류를 원했다. 그외에도 소개할 부분이 많으나 지면상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나 개인이 혼자 보고 느끼고 아무리 감탄해도 이것이 우리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다.그들의 좋은 장점을 우리에게 맞게 잘 활용할수 있도록 그동안 돌아보았던 여성관련단체와 장애인, 아동복지, 가정폭력, 성매매, 인권단체,정치인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경험들을 우리지역의 단체와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의 단체들과 만나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더 질적으로 진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자 한다./김완자(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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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2.21 23:02

[기고] "느이가 전주천을 알아"

한 가지 상황을 보고서도. 보는 이의 마음과 느낌에 따라. 달리 보일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다보면 이런 사람은 만사를 그렇게만 보다가 자기 가정사 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그 일을 분명하게 가려놓고 보면 안 좋게 본 일도, 좋은 일 일수가 많다. 우리는 가급적 상대를 이해하고, 좋은 면으로 생각하여 자기 생활도 긍정적인 매사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전주천을 정비 한 뒤, 그간 모르고 지내 다 요 며칠 전 아침 도보운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보게 되었다.낮에 간간이 그 주위를 오갈때 스쳐다보면 백노가 엉금엉금 고개를 숙이고, 걷는 광경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들리는 말로, 전주천이 다시 살아나 물고기들이 옛날과 달리 번식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그곳을 꼭 풍경 좋은 이름 난 곳을 가보고 싶듯한 마음이 없었던것은 엎디면 코 다을 내 지역이기에 하고 무심해서였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남의 일 헐뜯어 말하듯, 시에서 돈 쓸 일이 그렇게도 없어 하천에 돈을 들여! 그런걸 안해도 빚이 많다던데 ----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그러나 아름다운 환경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 할 수 없는 가치를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평가 질하의 이야기를 손쉽게는 못 할 것이다.내가 이 정화된 하천 산맥 길을 밝게 된 것은, 어느 날 마사이족의 걷기 운동이 제일이라는 TV 프로에 영향을 받고서 였다. 그 운동은 상대가 있을수 없어 주위의 별 말이 없는것이 무엇보다 좋다.온갓 잡초 우거진 하천 땅을 고급주택 화단 가꾸듯 하여 놓은 산책길을 오늘 걷고 보니 너무도 좋고 아까울 정도로 정겨롭다. 그정성과 규모를 생각하면 물밀듯한 산책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막대한 투자비만 들었지 이용객이 너무도 썰렁하다.그 넓은 하천 부지를 하나같이 다듬어 놓았다. 가는 곳마다 서로 다른 꽃 피우게 하고, 획일적 떠나서 지루함 없게 유선형으로 그려진 도보 길, 가다가 쉬어가라는 앉을 곳 있고 저 만쯤 눈인지 비인지 피여 가도록 만들어진 모종도 지여 놓았다.모든 오염을 정화 시켜주듯 물줄기 소리내며 흐르고, 옛날 새벽이면 으레 물을 적시고 오는 어머니를 위하여, 효자 아들 형제가 놓아 주엇다는 징검다리도 여러곳에 있다.저녁 무렵 송사리때 뛰여 놀면 백노까지 나라와 앉으니, 풍경도 이런 풍경이 어데 또 있을까? 내 곁에 이런 곳이 있는 데도, 내 바로 주위에 이런 곳을 두고서도, 전주천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해! 그게 그것이겠지 ----그 경시풍조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주위 것도 다 모르면서, 네덜란드 꽃길이 어떻고, 뉴질랜드 해변에 오염 한 점이 없다느니. 하며 그것을 보기 위해, 그 멀리 돈을 드려가며 나가기만 한다.어느 사람은 발전된 변화 기준 수치를, 불빛 번쩍이고 내온싸인 번쩍이는 곳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그보다 백배나 우리 몸에 좋은 전주천 산책길을 아침 운동삼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즈가 전주천 맛을 알아하고 싶다/임영현(前 전주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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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9 23:02

[기고] 도청사 신축 익산석재 배재 유감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도정 운영과 함께 전북 경제사회 발전 연구원을 만들어 지방 시대를 열고 의욕있는 도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도지사에게 아낌 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그러나 오늘은 전북도 신청사 신축에 따른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방분권화 지방경제에 역행하는 신청사 추진단의 전근대적인 행정의 한마디 주문하고 싶다.노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지방분권화 진정한 의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중앙행정직 권한 지방이양과 함께 탄력적인 지방세 전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특산품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그 지역 특화품으로 브랜드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재정권 확대가 이루어 지역발전의 모체되었을 때에 비로서 지방분권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전북지역 낙후와 이농현상으로 인구 200만명 선도 무너져 가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세계 석재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최고의 화강석으로 인정 받는 전북 익산석재를 굳이 외면하고 경기 포천석으로 도청 신축사공공사비 53억6천만원중 73% 이상을 경기 포천석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익산의 석재산업은 황등, 함열, 낭산, 삼기, 등지에 분포되여 무한한 양질의 화강암을 바탕으로 백제문화 진수가 담긴 국보 11호의 미륵사지 석탑을 세운 역사와 천년의 석재기공 전통을 갖고 있는 아사달 돌문화 축제가 열리고 국내우수 석제품 전시는 물론 석재기능인 발굴과 조각기능대회등 전국 유일한 석재문화 축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북 익산 석재의 우수성은 이미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청사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 석재품 수입이 까다로운 일본에서도 익산 석재품을 최고 가격으로 수입해 가는 마당에 전북 특상품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굳이 경기 포천석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석재건축의 제일 생명은 원형보존을 얼마나 유지하는거와 강도와 흡수열과 오염도 방지인데 전북 익산 석재석은 철분 입자가 뭉쳐 녹물이 흘러 내리지도 않아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음에도 경기 포천석은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과 5전시관 입구, 전쟁기념관, 예술의 전당에서 녹물이 나오고 오염이 심한 상태라는 철분 성분과다 노출로 이미 부정적 건축물이 되었음에도 굳이 경기 포천석을 사용해야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전북도의 새로운 청사는 애향 전북의 혼과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의 특산품 익산 석재가 쌓아 올린 상징적인 건물로 새롭게 건축되어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지역경제특산품을 활성화하는 지방분권화 지역주민의 희망을 주는 시금석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 석재 수입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는 전북 익산의 석재산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강현욱 도지사는 물론 전북도의회 그리고 신청사 추진사업단은 이제라도 재검토하여 전북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으로 익산 석재석으로 전북도청의 신청사가 건설되여 후손의 길이 남은 도정의 산실이 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박종완(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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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23:02

[기고] 새봄 양띠해에 부쳐

새봄에 양(羊)띠해에 부치는 우리의 염원 양띠 새해가 시작되고 음력설도 지났으니 지난해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것처럼 누구나 이번해에는 그 염원했던일을 이루거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한다.해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똑같이 연속되는 환경속에서 살수 밖에 없다.계절적으론 생각해보아도 새해가 바뀌는때는 전혀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1월1일로 겨울의 한복판에서 계절의 새로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새해가 시작되는 날 마져도 겨울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다행이 음력설은 봄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말이다.한해의 시작이라면 봄이 좀더 자연스러운것 같다. 공자님의 삼계도에 「一年之計는 在於春」이라하여 한해의 시작이 만물이 소생하는 씨름 뿌림으로 삼은 것 같다.여러가지 이유로 달력이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한겨울에 새해를 맞기는 하지만 원래는 춘분이 새로운해의 시작이라고 선인들은 생각해 왔었다.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 가장중요한 항목은 바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반성하고 성찰하는데 두어야 하겠지.우리는 이 새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반추하므로서 새해를 맞이 해야 할 것이다. 이 새해에 새것과 관련된 생각이 떠오른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존재 자체의 새로워짐에 대해 생각해야만한다.새해에 새롭게 추구하는 모든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참된 새로움에서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애당초 이세상은 「인과응보」의 세상 그대로 인것 같다.사물의 생성 변화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연관이 있는 관계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행하면 악으로 되돌아 올수밖에 없다.「幸자을 풀어보면 「幸中辛」으로 행복은 그냥 오는것이 아니라 위기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행뒤에는 난관이 동반하는 꼬이고 「忍」도 「忍中刀」로 칼날위에 서있는 우리주변을 뒤덮고 있는 정치자금도 대가유무에따라 죄와 무죄, 대북송금도 통치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가름나고 있으니 이모두 「인과응보」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실감이 난다.지금 한반도를 감싸고도는 세계정세는 중동보다도 첨예하게 북핵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경제만하여도 안팎으로 악재에 휩싸여 자아도취에 빠지면 또다시 경제위기가 온다고 외국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역방향으로 공방하고 있으니 나라를 위한 한목소리는 언제나 나올것인지?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9백여회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난을 전화위복한 저력의 민족이였다. 운세적으로도 양띠해에는 긴장이 완화되고 타인과는 물론 자기자신과도 평화로워지는 해로 풀이들 한다.양은 조화로움을 사랑하고 원수와도 상호공존하니 중용과 온화함이 있으니 우리가 그흐름을 배워야 한다.우리 다함께 총체적 위기속에서도 차분히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등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뼈를 깍는 진실한 삶을 살아 간다면 평화로운 양띠의 해에 새해 참된 새로움으로 이난관을 해쳐 조화로운 성찰의 한해가 될것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바이다./최준용(전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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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23:02

[기고] 서해안시대 중심, 군산을 꿈꾸며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호남고속도로를 지나 전군간산업도로에 접어들면 탁트인 벌판과 시원한 바닷바람에 일주일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하고 일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지피곤한다.전남이 고향인 나는 직업특성상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전라도지역 어디를 가나 비교적 지역개발이 안되고 더딘 것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덕분에 환경오염이 덜됐다는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지역개발이 안된 이유를 과거에는 정권탓으로만 돌렸지만 현 DJ정권때 과연 무엇을 얼마나 얻고 잃었는가에 대해 깊은 자기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준비소홀인재부족재원부족부정적사고방식지역이기주의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았나 등등.선의의 경쟁은 하되 더불어 같이 사는 '상생의 지역주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잠자는 무한한 저력을 깨워 지역발전역량으로 결집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이고장 군산은 기회와 도전의 땅이자 서해안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0순위지역임에 틀림없다. 고속도로항만수자원항공우수인력대중국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더딘 것은 군산시민 스스로 자기 평가에 미흡한데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자꾸 몰려온다.과대평가때 자만심에 빠져 자기발전을 꾀할 수 없고 과소 평가때 열등과 피해의식으로 자학이나 의욕상실에 걸리기 쉽다.과연 시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내고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긍심현실인식부족은 작년 한해동안 약4,000명의 인구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가.군산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상생의 원리에 입각, 관련기관과 군산시등이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눈을 돌리는 공동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외국기업 유치열정과 홍보 못지않게 국내기업유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호텔골프 등 레져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군산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소신과 신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이다.지혜와 용기있는 자는 변화와 역경을 분명 자기혁신과 도약발전의 기회로 삼는다.우리 군산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 군산을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뿐만아니라 환태평양시대에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김해욱(군장자유무역지구 보성건설<주>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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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23:02

[기고] 우량농지확보위해 새만금 지속해야

한마을에서 쌀농사만 450여년 경작해온 후손으로, 40년동안 쌀 농사만 경작해온 농민이다.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서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농지의 1/3을 휴경하면서도 농지전용을 막는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서 왜 농지보전확보가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매년 2만여ha의 농지가 도로나 산업용지로 잠식되고 있다.농지가 없으면 농업은 자연이 망한다. 농사가 망하면 바구미도 먹지 않는 방부제와 농약이 잔류된 외국 쌀을 먹어야 하니, 우리와 후손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환경적인 식량확보를 위해서 새만금 같은 우량농지의 확보는 절대적인 것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서로의 농산물시장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계혹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오는 2005년 1월부터 현재 국내쌀소비량의 4%인 최소시장접급물량(MMA)을 더욱 늘려가든지, 아니면 쌀수입 전면관세화를 통해 무제한수입자유화를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MMA 물량이 늘어나거나 쌀이 개방되어 80kg 쌀 1가마니에 12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4백만 농업인 들은 어쩌란 말인가?우리 농업인들이 살기 어려워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문전옥답에 잡초가 무성하여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자원보존과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농지상실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쌀보리 연구회원들은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저비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잘살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벼종자를 비행기로 파종해도 하루에 50여ha 파종에 그치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직파기로 하루 50여ha에 비료와 벼종자를 동시에 파종하는 등 1ha 당 120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WTO협정에 의해 농산물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농산물시장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머지 않아 중국경제가 성장하여 13억 인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 필연적으로 육류소비량이 늘게되고 식량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될 것은 뻔하고, 중국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국제 농산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농산물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1978년에 쌀이 부족하여 국제가격의 2배를 주고 쌀을 수입했다.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려해도 쌀이 없어 수입하지 못 할 경우, 어떤 고통이 따르겠는가!농지는 필요할 때 뚝딱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다.농지를 새로 조성하는데는 긴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8,300ha의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이 20여년이 걸리는 것이 바로 그 사례다.그래서 선진국에서도 휴경지 보상을 하면서도 농지전용을 막아 농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어느 건축가는 새만금에 바다도시 건설 운운하며 장밋빛으로 유혹한다. 그 건축가가 1999년에 "인천앞바다에 50개 인공섭을 만들어 동묵아시아의 기점도시 아쿠아폴리스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아쿠아폴리스는 찾아볼길이 없다. 차라리 공중도시나 우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꽃구름이 아름답지 않을는지...쌀이 남 는다, 갯벌이 없어진다, 철새가 머물 곳이 없어진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쌀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좋고 갯벌이 없어지는 것은 서운한 일이나 방조제 밖에 생겨나고 있고, 우럭이며 망둥이 살던 곳에 붕어 매기가 살게 되고, 철새의 종은 바뀔지도 모르지만 간척지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리 설득력있어 보이지 않는다.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생산할 터전인 새만금은 꼭 이루어야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안태홍(쌀-보리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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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3:02

[기고]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물에 대해서도 좀더 질 좋은 물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심산유곡에서 흘러나온 약수를 찾는 사람은 비일비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하 100m이상 암반을 뚫어 뽑아 올린 생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약수나 생수를 찾고 있는 순간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자연적으로 환경오염이라는 굴레가 함께 따라 붙어 언젠가는 그 물의 오염도가 높아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감시기능 강화한 수돗물 공급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80곳에 대한 지하수 방사성 물질 조사결과 20곳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정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을 정도다.전주시 상수도사업소는 그 어떠한 종류의 물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오염없는 깨끗한 상수원보전 정책을 필두로 과학적인 수처리 공정 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체제 구축 및 시내 노후급배수관의 교체 등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개인회사이건 또는 행정기관이건 모든 조직체의 정책과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철저한 검증을 거쳐 행해진다 하여도 외부의 감시기능이 없거나 미비하면 자칫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 조직의 발전성이 떨어지게 된다.전주시상수도사업소 정책중 외부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신뢰할수 있는 상수도 신뢰제고 대책중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지정운영 및 ISO 14001 국제인증 취득을 들 수 있다.이 두가지는 전북도내의 상수도 행정부서중 유일하게 전주시에서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앞서가는 행정의 모범정책이라 할 수 있다.국제인중 취득한 상수도행정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지정운영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엄격한 정도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이 갖춰있을 때 승인하는 제도로서 전주시는 2000년 7월 제33호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에따라 상수도 수질검사의 공인성 확보는 물론 도내 14개 시군의 수질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함으로서 년간 수수료 수입도 3억원에 달해 상수도경영행정 추진에 일조하고 있다.2003년도 새해들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하는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ISO 14001은 국제규격에 맞는 기본요건을 갖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관리하고 있음을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제도로 전주시상수도사업소가 환경 친화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단계 더 드높여 대외공신력 확보 및 상수도공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주시는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그 어떠한 물보다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인바 시민들께서도 전주시 상수도정책을 신뢰하고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진철하(전주시 상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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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0 23:02

[기고] NGO운동의 새 역할

NGO운동 또는 시민단체 운동이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인식하는 논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들을 간혹 접할 수가 있었다. 그러하니 개략적이나마 그 특성과 새 역할을 제기해 보려고 한다.최근에는 흔히 현대 사회를 시민사회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민주체제에 따른 자유와 평등복지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모든 시민이 주인(主人)이 되는 기능(機能)과 역할(役割)을 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해결을 펴나가기 위하여 뜻 있는 시민들이 자율적, 중립적인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본연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프랑스]의 토크빌(Alexis de Tocquville)은 사회체제 현상을 관찰분석하는 인사인데 이런 말을 남겼었다. 미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原動力)은 시민의 조직활동이었으며 "결사의 예술"이라고 설파하기도 했었다. 시민단체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NGO(Non-Govermental Organizations : 비정부 기구) 운동이 있다.이것은 원래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노예폐지협회, 아동노동폐지운동을 거쳐서 나이팅게일의 근대 간호운동 등의 캠페인이 뒤를 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 1864년 제네바협정에 의한 국제 적십자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던 과정이 있었다.근래에는 새로운 조직의 단체로서 NPO(Non-Profit Organizations : 비영리조직) 활동도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 NGO라는 말이 알려졌으며,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NGO운동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자주 있다.국내의 지난날 활동 이슈들을 보면 정부정책의 개혁, 공명선거 운동, 인권옹호운동 권력형 비리 추방운동, 의약분업제도 개혁, 국토자연환경 보호운동, 농어민 생존대책 촉구,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등이 주류였다고 보아진다. 최근 2002년 하반기에는 SOFA협정 개정촉구가 거세게 전개되었으며 그 활동들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도 많았었다.그러므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전한 시민의식(市民意識)을 선도하는 역할을 병진(竝進)하여 '시너지효과'를 향상시켜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으로 공중도덕심을 배양하여 선진 문화시민의 자질을 높여나가는 급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과제 해결은 수십년이 걸려도 쉽게 향상되지 않는 정신도야 영역이며 태도정서(態度情緖)교육부면이기에 문자나 기술교육의 방법 또는 훈화방법으로는 태도변화가 잘 안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종래의 계도방법을 살펴보면 특성에 맞는 태도교육의 원리에 오류된 방향이었다는 필자의 관찰 견해이다.공중 도덕심과 시민의식을 선도하는 시책은 그 실천이 쉬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작은 일이고 일상적인 덕목으로 보이는 교통보행규칙 지키기, 오물 함부로 안버리기, 공공시설물 보호하기, 남을 배려하는 예절행동 등을 지키자는 계몽 등은 소홀하지는 안했지만 언제나 문제거리로 지적되어 오고 있지 않는가.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태도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필자의 현장 연구 사례를 적어본다. 일정 규모인 20명의 소집단 활동에서 실천 목표를 "유원지에서는 휴지 안버리기"로 토론한 바 있었다면, 그 중에서 혹시 한두 사람이 휴지를 버릴지는 몰라도 전체 인원은 합의를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상호간의 신의와 주위의 압력이 작용한 탓이다. 이러한 의식교육방법을 [집단가치화 과정], [집단상호작용법]이라고 말하는 데, 이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야 효과적인 것이다. 원체 어려운 의식 개혁면의 태도교육은 장기간 연구를 통한 일반화가 따라야 한다.그러한 특성의 연구문제임으로 NGO운동에서 중점적인 과제연구를 통한 새 역할이 확산되기를 새삼 기대해 본다./강병원(전라북도 도지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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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7 23:02

[기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향

지금으로부터 십 수 년전 환경문제에 별로 시비가 없던 시절에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전북 서해안에 1억 2천여 만평에 달하는 새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막상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세찬 갈등도 많이 있었다.그렇다고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투자해서 완성 단계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한다 해서 소실된 생태계를 인력으로 복원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당초 시작은 잘 못된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따라서 지금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합의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건설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국민적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수질개선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새만금호 수질현황은 만경강 유역은 매년 유입 하천수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동진강 유역도 수질기준 IIII 등급으로서 농업용수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질이다.먼저 가시적인 새만금호 수질개선은 향후 2006년까지 민간 위탁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사업과 새만금호 오염 방지시설사업이 진행 될 예정으로 수질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다음으로 만경강 하류의 심한 오염원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익산 지역의 축산분뇨 문제로서 왕궁 축산폐수를 익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연계 처리예정이다.이 경우 이송 할 폐수는 왕궁에서 처리하지 말고 이를 익산 하수처리장의 원 폐수에 연계 혼합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익산 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법을 개선함으로서 수질개선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이어서 하수 차집 관로 확충에 있어서도 새만금 유역의 하수도 보급 면이나 차집관거 불량 때문에 처리장 유입 수는 농도가 낮아서 생분뇨 등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고 부실 관로까지 교체함으로서 효율적인 수질개선이 가능 할 것이다.또한 환경 기초시설 건설 시 완공 시기와 하수관로 준공시기를 맞추고 하수관로는 자연 유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제시한「새만금 사업 신구상 추진 기획단」은 전북 지역 관계자들을 대폭 포함시켜 줄 것과 현재의 새만금 사업 주체는 여러 부처의 관 주도 형태인데 이를 단일화하고 지역주민 까지 참여시켜 합의적인 사업수행을 진행 할 것을 주장한다.결론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향후 새만금호 수질개선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그리하여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새만금이 단순 농지 개발이 아니라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 공약이 곧 현실로 직결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새만금 사업만큼은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이복렬(호원대 환경화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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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5 23:02

[기고] 범영(凡影) 김민성 선생님 영전에

범영 선생님!계미 새 해가 잔설 속에 1월을 보내고, 이제 얼었던 강쇠에 봄햇살이 내려와 바야흐로 만물이 눈을 부비고 기지개를 켜려는 이 때 무슨 철천벽력같은 소식이옵니까?새벽 6시, '여기 부안인데요'라는 자제분의 목속리에 선생님께서 구정의 밝은 덕담을 주시려니 하고 성해(聲咳)를 기다리는데 그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을 나누는 단 한마디 '아버님이 작고하셨슴니다'였습니다.범영 선생님!무엇이 그리 바쁘셔서 저지난 가을에 그동안에 간행하셨던 시집들을 한곳에 묶어 전집을 내셨고, 또 오로지 지병에 전념해야 할 지난 해에도 마치 시신(詩神)에라도 홀린 듯 여러 문예지에 거침없이 작품을 발표하셨는가 하면, 미리 마지막 시집임을 예견이라도 한듯 '황혼의 숨결'을 펴내셨습니다.그리고 매 발표작품마다 '췌장암 콘서트', '자리에 누워',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나의 친구', '스페아 인생'등 주저없이 병명과 증세와 그에 맞서는 의연한 자세를 펼쳐 밝히셨습니다.이제 회소컨대 선생님의 일생을 교육자로서나 문필가로서나 오로지 남을 위헤 일체를 베풀어오신 이타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마음 편하게 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맏형같은 문인이요 교육자이며 애향인'이셨습니다. 14대 450년을 대를 이어 누려온 지금의 고택에서만도 6대를 헤아린다니 그 가문의 법도와 전통을 짐작케 합니다.특히 선생님께서는 예향 부안을 위해 한 생 애를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창문학제'와 '석정문학제'의 창립운영을 도맡아오셨고 이어 '매창공원'과 '부안문화원'의 신축, 그리고 '석정 생가 복원'과 '신석정 시비건립'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석정 선생과는 한때 죽산중학교에서도 함께 계셨고, 결국 그 분의 추천에 의해 문단에 등단하는 인연도 갖지 않았습니까. 병상에서도 마지막이 된 '석정문학 15집'을 위해 노심초사하셨고, 평생의 소망이셨던 '석정문학관'건립을 끝내 이루지 못하신채 육신의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범영 선생님!어느 시집에선가 책머리에 "나는 고목 중에서도 휑뎅하니 속이 빔 오래된 고목일 것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와도 그저 모르는 체 했고라고 자술하신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선생님은 켤코 속이 빔 고목이 아니셨습니다. 누구에게난 사랑과 정을 주셨던 선비중의 선비셨습니다. 고단한 육신과 맛서시다 그마저 훌훌 벗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범영 선생님! 부디 평안하소서/허소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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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23:02

[기고] 대륙의 섬나라 교훈

지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던 대륙의 섬나라를 지난 주 다녀왔다. 해발 평균 3천미터의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륙의 섬나라와도 같은 스위스는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했다.더군다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의 유럽강국의 틈바구니에서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이며 인구는 외국인 140만명을 포함하여 720여만명으로 서울보다도 작고 58%가 알프스산맥이며, 30%가 중앙고원, 나머지가 주라산맥에 놓여진 산악국가이다.더욱이 알프스 지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산골짜기는 매우 고립되어 있어 협곡을 넘어서만이 각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나라이다.이런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유럽대륙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이며, 사회구성원체의 다원성이 야기하는 다차원적 갈등이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있는 나라이었다.독일어,프랑스어, 이태리어, 로만슈어 등 크게 4개의 언어권으로 나눠진데다 각기 서로 다른 종교( 카톨릭이 46%, 개신교 40%, 기타 7%, 무종교가 7%)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국가이기도하다. 실제로 독일어쓰는 지역에서는 독일어만이 공용어이고 불어쓰는 지역에선 모든 것을 불어로만 써서 다른나라에 오지않았나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스위스 국민들은 여러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균열과 지형적 조건 때문에 분절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의 역사도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다문화 갈등에 의한 복잡한 사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비슷한 영세중립국으로 살아가던 오스트리아가 1995년에 EU에 가입하고 유로통화를 쓰면서 새롭게 변신했고, 2004년부터는 폴란드, 체코, 항가리를 비롯한 10개국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 아직도 자국통화를 고집하면서 EU가입은 2007년에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한다.네델란드와 유사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45%밖에 되지않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3천달러로 세계 제일의 부국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집단이 어울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면서 작은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밀접한 유대를 갖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매우 궁금했다.그것은 시행착오속에 갈등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위스인들의 지혜였다. 특히 연방제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할때도 고유한 모델을 만들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직적 권력구조로서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 합의제 같은 수평적 권력구조에서도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해 대륙의 섬나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스위스에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langsam aber genau)라는 표현을 자주듣게 되는데 스위스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의 강국에 둘러싸여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연구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다./이병렬(우석대학교 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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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23:02

[기고] 중앙기관 지사도 전북사랑운동에 적극 동참을

전라북도가 새민선3기를 맞아 금년부터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펼쳐가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운동이 성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안댐관리소가 2002년도에 펼친 "물사랑 부안사랑 운동"의 성과를 소개하고 몇가지 건의드리고자 한다.지난해 1월부터 부안댐관리소는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과 교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안댐"으로 활동방향을 잡고 지역사랑운동을 펼쳐 ▲정부투자기관 최초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물사랑학교" 개교, 부안사랑큰잔치, 8.15경축시화전, 부안댐그림전시회 개최 등으로 부안댐광장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고 ▲부안댐평생고객센터 개소,부안댐망향제 개최,지역주민과 교류프로그램 마련 등 고객만족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고▲환경경영자문회의 결성, 부안댐관광자원화방안 공모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부안댐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이라는 주제로 전국 물세미나가 열렸고 화북,한탄강댐 예정지역주민들이 방문하여 견학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가 벌어지는 등 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지역에 위치한 부안댐은 국내최초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이 도입되어 설계?건설?관리되고 있으며 댐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연일 관광객이 줄을 잇는 등 아름다운 댐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른 방문객증가는 자연스럽게 부안문화를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보탬으로 이어지는 등 부안군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지난 8월에는 부안댐의 지역사랑운동을 전라북도로 확산하기 위하여 전북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 등 6개 사무소가 물사랑을 통한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물사랑- 전북사랑"업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우선 전북과 각 시,군의 공무원과 업무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전북사랑운동을 벌여 사회봉사활동, 전북알리기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댐-수도 시설견학 종합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보다 확대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북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기관 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공열쇠전북에 연고가 없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관리소직원들의 지역사랑운동의 성과는 부안과 부안댐을 전국에 홍보하여 지역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방문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부안댐사례를 참고하여 건의드리자면 전북사랑운동에 은행, 정부투자기관 등 중앙기관 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외지인일 경우 1-2년 근무하고 다른 시도로 떠나고 있으므로 이분들에게 전북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전라북도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등 홍보대사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독신 부임자의 경우에 외지에 있는 가족들도 참여하는 "아빠가 근무하는 고장 둘러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전북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셋째 세미나 등 중앙기관 행사를 전북도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하고 연수원건립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지역사랑운동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알리고 전북과 함께하도록 하는 중앙기관의 지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랑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지준기(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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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23:02

[기고] 도민운동 이렇게 합시다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범도민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숭고한 사랑의 도민정신으로 21세기 전북 재창조를 위한 200만 도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향토사랑 운동이다.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의 기본 실천사항은 지킴을 실천하여 신뢰사회를 조성하고(신뢰)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화합) 무한경쟁의 시대 21세기를 향하여 발돋움하자는(활력) 범 도민운동이다.기존의 도민 의식개혁운동은 과거의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고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어온 운동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제2건국운동에 맞추어 그 실천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기존의 도민운동의 모양새는 언제든지 재정립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그 의미가 점차 식상해 짐에 따라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의식개혁의 운동의 하나로 강한 전북 일등 도민 운동은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전제로 해야한다.첫째,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을 넘어 도민의 기상을 북돋는 운동으로 전환하고, 보수적이고 정적인 도민의 사고를 진취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둘째, 제2건국 차원에서 출발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시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것과는 달리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자주적 도민운동이다.또한 각종 직능,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지역사회로 파급 붐을 조성해야 한다.셋째, 캠페인 위주에서 탈피, 자발적인 현장 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이 1단체에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넷째, 주민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도민운동이 되어야 한다.또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의 주체는 제안 및 추진성과, 평가의 모든 과정을 도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운동으로, 민간은 자율 추진협의체 구성과 사업계획 승인 및 실천을 하고 행정에서는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을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은 낙후와 소외, 패배감에 사로 잡혀있는 전북의 발전과 우리 힘으로 1등 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취적 기상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한 운동이 되어야한다.하지만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통하여 도민참여와 도민의식 제고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도민참여의 인프라에 해당괴는 도민교육과 도민홍보만 하더라고 엄청난 에너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민 참여수단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도모하는 것 역시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과제이다. 더욱이 도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도민교육과 도민홍보는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와 동시에 참여의무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권리와 동시에 참여의무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의식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홍보, 주민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최진호(국제 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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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23:02

[기고] 민주주의 선거문화정착 아쉬워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당은 신선한 정책 대결을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는 욕설과 난투극이 비일비재하여 마치 격투장을 방불케 한다.한편 장외에서는 정당간에 흠집내기와 새불리기에 정신이 없고 대선 주자들의 아킬레스건을 물고늘어지기 일쑤이다.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이번 대선 이야말로 흑색선전과 금권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지난 11월 25일, 대검 공안부에서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11월27일12월18일)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모임을 금지하며 이 시기에 열리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모임의 주최자는 선거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이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이는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마치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공명선거를 위해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시키는 일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연말 친목 모임일지라도 허위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또한 후보자일행이 초청을 받지 않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찾아 올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가뜩이나 연말에 모임도 많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논란의 소지와 시비가 잇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우리는 지금까지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해 왔다. 된다는 것 보다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았던가?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속과 규제를 만들어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였고 종당에는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스트레스를 주기에 이르렀다.이제 단속과 규제 문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고 케케묵은 사고 방식과 책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선거 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대선을 깨끗하고 원만하게 치를 수 있으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우리가 누구인가? IMF를 건너서 월드컵을 치뤄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공명선거도 우리들의 의지에 여하에 달려있다./정성수(시인)

오피니언
기타
2002.12.18 23:02

[기고] 자치단체,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인구 수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확충을 위해 경쟁적으로 골프장건설에 뛰어들고 있다.특히 태안 경주 홍천 청원 구례 등 전국의 20여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골프장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경제난 탈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직접 건설에 관여하거나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비록 골프가 `사치성 귀족스포츠'라는 편견 때문에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올 전국의 1백18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천5백만명으로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야구 관중 2백60만명의 5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골프를 즐겼다.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벼농사나 밭농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농약사용량을 가지고 환경오염만을 탓하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다.특히 전라북도는 겨우 3개의 회원제 골프장(익산 태인 무주)이 있는데 매년 골퍼들이 급증하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전북지역의 골퍼들은 모두 외지로 나가 돈을 쓰며 골프를 즐길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제는 전라북도도 더 이상 우물안 관념에 복지부동의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골프장사업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전북지역은 최소 10개 이상의 골프장을 증설하는데 힘을 모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그것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한 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측면에서 이로울 뿐만 아니라 외지의 골퍼(관광객)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간 수백억원의 세원과 수백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계윤(레저신문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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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 23:02

[기고] "골프장 증설이 해결책"

골프장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정책의 핵심은 골프장 수를 늘리는 것이다.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쓸데 없는 소리냐고 발끈할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의 골프장은 건설중인 것을 합쳐 대략 2백40여개 정도 된다.도내에도 3개의 회원제 골프장과 1개의 퍼블릭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웅포를 비롯 고창과 임실 김제지역에 몇개의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이 더 들어설 전망이어서 반갑다. 하지만 이같은 골프장 숫자는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인구 대비로 일본의 3분의 1수준이고 면적 대비로는 5분의 2 수준. 퍼블릭 골프장을 많이 지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연초에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었던 한계농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공론화 해야 한다.이 방안은 일찍이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되었고 북구에서도 농업개방에 대비해 199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다. 외국의 선례를 잘 살펴보면 골프소비자 선호를 잘 반영하고 농가이익을 보호하는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골프장이 환경파괴의 주점이라는 생각은 우물안 관념이다.우리 나라가 굳이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지 않고 국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전라북도 골프협회 김광남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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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23:02

[기고] 소고당 고단 여사의 가사 ‘ 豊沛之館(풍패지관)’

전북지역 유일의 규방가사 작가인 소고당 고단 여사(81전주시 덕진구 거성고속2차아파트)가 전주객사에 관한 감회를 담은 가사 豊沛之館(풍패지관)을 지어 전북일보사에 보내왔다.소고당은 연우회 회장, 연묵회 부회장, 예림회전북지부장 등을 지냈으며 77년 3인 공저로 규방가사집을 낸 이후 소고당가사집을 2권 발간했다.豊沛之館(풍패지관)漢高租劉邦의 出生地는 江蘇省/ 沛縣의 豊邑이라 漢以後 임금의/ 고향을 豊沛라 했네 우리나란 예로부터/ 各地方方伯守令治所에 客舍세워/ 主館北壁 감실에는 大闕을 상징하는/ 闕牌를 奉安하여 每月朔望에 觀察使가/ 焚香하며 國家慶弔에 官民이 서로모여/ 儀式을 擧行하고 觀察使判官등도/ 到任하자 이곳을 奉審하고 朝令띠고/ 내려오는 官員은 이곳에 머물며/ 外賓接待實場으로도 쓰였다오 唯獨/ 全羅監營全州客舍를 豊沛之館이라 함은/ 朝鮮을 開國한 李太祖의 貫鄕이/ 全州이기 때문이라 全州客舍創建年代/ 명확하지 않으나 朝鮮初에 세워서/ 主館과 兩翼軒을 南向으로 앉히고/ 正面에는 솟을大門 세웠으며 後園에는/ 鎭南樓梅月堂등이 있었으니 國家寶物/ 第五八三號로 지정되었네 益山市王宮場岩里는/ 鎭川宋氏世居地라 宣祖때 號瓢翁/ 謂宋英국 一五五六年生一六二十年卒成渾門人/ 文科하여 慶尙監司後任後歸京길에/ 쥐고있던 合竹扇을 洛東江에 던져버려/ 投扇江이라 부르기도 한다네 淸白吏오/ 諡號는 忠肅公 이어른이 聖節使/ 從事官으로 燕京使行 때일이다 客館에서/ 체류중에 한通引 글읽으며 불지침이/ 奇特하여 물었다오 南京사람이 北京와서/ 과거낙방 또보려 고생하고 있다는/ 대답이라 瓢翁은 그에게 科擧공부/ 하는법 알뜰하게 일러줬네 그는그후/ 壯元及第吏部侍朗에 올라사 우리朝鮮/ 使臣을 自願하여 자주나온 朱之蕃바로/ 그였다네 詩書畵에 能하며 忠肅公의/ 恩惠에 執贄禮를 올리고 門人이/ 되었다오 當時朝鮮에 온明使臣中 선물은물론/ 賂物까지 貪한者가 많았으나 朱公은물론/ 거절함은 스승나라에 대한예우 였으리/ 표옹卒후 使臣왔다 場岩里에 찾아가서/ 표옹이지은 望慕堂의 扁額글씨 전해오며/ 全羅監營客舍들려 豊沛之館 명필적또한/ 남겼다네 忠肅公의 異邦人에게 베푸신/ 따뜻한情 장할시고 朱公의 報恩義理/ 또한장하구려 국적다른 사제지간 그義理를/ 欽慕하는 내가슴에 훈훈한정 일렁이네/ 임진란때 전라감영 수호한어른 세분이니/ 의병장에 召募使李廷란公左翼將에/ 黃褒公右翼將에 鄭협公이라 市民의/ 잔치마당 豊南祭典委 주최로 해마다/ 藝術分野는 화려해 지는데 의병출정/ 行事는 결여됨이 섭섭터니 二千二年/ 월드컵 축구경기에 맞추어 三十五師團/ 兵力지원과 제전위의 資金으로 義兵出征/ 行事가 豊沛館에서 成功裡에 이루어짐/ 前忠景司都有司金煥在翁의 周旋한功을/ 잊을손가 이후로도 年例行事 되겠으니/ 全州市로의 긍지또한 더한층 높아지리二千二年 월드컵 끝난 다음달 七月紹古堂高단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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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2 23:02

[기고] 故유청 선생 영전에, 영원한 스승 고이 잠드소서

유청 선생님!이제는 불러도 대답없는 그리움으로 떠나셨습니다.선생님의 별세 소식 듣고, 슬픔보다는 가슴이 텅 빈 허전함을 느낀 것은 결코 제 개인적인 이기심의 발동에서가 아닙니다. 향년 83세로 이승을 하직하셨으니 천수를 누리셨다면서 슬픔은 달랠 수가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뭇 사람들에게 내밀어 주시던 지도 편달의 정다운 손길은 영영 잡을 수 없으니 어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선생님은 우리 전고인(全高人)의 사부(師父)요, 한국교육과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져주신 은인이며 정시신적인 지주(支柱)이십니다.모교에 몸담으신 동안은 물론이요, 모교를 떠나 정계에 입문하신 이후 제 4568대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한결같이 문교위원으로 활약하신 그 족적(足跡) 하나만으로도 선생님께서 얼마나 우리 후세교육을 염려하셨는지 알수가 있습니다.선생님의 가르치심과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제가 전북교육을 책임쳤을 당시에도 만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이셨습니다.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자랑스런 업적은 곳곳에서 읽을 수 있으니, 625 한국전쟁으로 실의의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신익희 국회의장의 친필을 담은 전국 유일의 충혼비를 모교 교정에 건립한 것을 비롯, 기숙사인 우정학숙의 건립을 주선해 주시고, 총동창회를 이끌면서 거액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심은 물론 최근에는 교사의 신축비 예산확보에 앞장서시어 지난 6월 16일 모교 개교기념일에는 뜻깊은 제1차 본관 신축교사 준공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그러고 보면 교육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 있기에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집단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외쳐, 전 세계인을 교화시킨 토니블레어 영국총리는 선생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또 선생님은 훌륭한 문장가요, 항상 유머러스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곧잘 웃기신 인정 많은 만인의 사표(師表)셨습니다. 당신의 옛 스승이신 김가전 선생님을 못 잊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묘소참배의 예를 다 하시던 선생님 모습을 떠올리니, 선생님을 스승이자 선배로 모신 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집니다.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참배 석상에서 내가 내년에도 선생님을 찾아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시름없이 하시던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생님! 은석 유청선생님.선생님은 가셨어도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선배이십니다. 선생님께서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모여든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부디 고이 잠드소서./임승래(전 전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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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23:02

[기고]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급하다

우리 학교는 2002 좋은학교 만들기특색사업 일환으로 『신나라 독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월 한달 동안에만 흥미롭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좋은 책 1200권이 구입 완료되어 회원들의 도서열을 복돋우고 있는 것이다.각 교실은 작은 독서실 되어가고 교장실은 신나라 독서운동 본부가 되었다. 벽면이 새로 나온 책으로 도배 질을 한 모습이다. 이토록 학교 경영이 목표대로 착착 진행되어 일할 때 마다 즐거운 콧노래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얼마전이다. 어린이, 어버이날 기념 흥남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짓궂은 비로 연기되었었다. 그런데 토요일 역시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 행사는 학년별로 치르기로 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는 대부분의 학교사랑 도우미 회원들은 운동대신 1층 복도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있었고, 나 역시 신나라 독서운동 본부장으로서 도서정비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다. 그 때 교장실 전화벨이 울렸다.네 흥남초등학교 교장실입니다그래요, 5학년 학부형인데, 그 학교는 아이들 체벌을 조회대에 올려놓고 하는가요?예 체벌을작은 가슴이 떨린다.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자세히 좀 말씀하시죠뭐라고, 학교장이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른다는 말이 돼요. 학교가 아이를 체벌하는 교도소요. 그리고 학교장은 교도소장당신,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말씀하시죠뭐, 당신이라고, 이 사실을 교육부까지 보고운운하더니 탁하고 전화기를 놓는 소리가 들렸다.요즈음 학생체벌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했건만학교장은 5,6학년 담임에 이제 갓 졸업한 신규배치의 문제점을 되 뇌이며 전화내용의 뒤처리에 고심한 후 일단 학부모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윤리부장을 불러 사건의 자초지종과 후속처리를 맡기었다.윤리부장님으로부터 해당 선생님과의 면담결과는 한마디로교장선생님, 5학년 1반 채 선생님은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이었습니다.담임은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학생을 위해 조회대에서 벌을 주었으며 마침 학생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았고, 담임선생님이 벌받는 이유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담임교사를 혼냈단다. 그래도 학생 어머니는 억지쓰는 시어머니를 만류했다는 것이다.이 사건의 뒤처리를 순서있게 처리하는 윤리주임의 믿음직스러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공동체신뢰구축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의지가 서 있다 해도 교육동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간에 믿음이 없고서는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론이다./황현택(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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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5 23:02

[기고] '교육정책 시장화' 발상 유감

평준화 해제,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 고교등급제 인정, 대학 기부금입학제 허용,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열거한 내용은 얼마전 진념 경제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교육 정책안 들이다. 이는 학교 교육 전반을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교육관계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는 진념 경제부총리, KDI가 발표한 평준화 해제, 고교 등급제, 대학기부금 입학제 등 정책은 치열한 대입 경쟁 하에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교육기회 균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KDI 발표가 있은지 단 하루 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0개의 시범학교를 추진하려다 국민적저항에 밀려 무산된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방침을 밝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최근 KDI,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이 발표한 일련의 교육 정책들은 한결같이 교육을시장원리에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교육을 시장의 원리인 자율과 경쟁체제에 맡겨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전가시켜 교육예산을 절감하고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보겠다는 발상이어서 이는 심각한 공교육 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교육의 시장 원리정책을 공교육 부실과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급속히 세계자본에 의한 단일시장체제에 편입되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세계자본의 집합체인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한국교육정책검토 결론 및 권고안을 통해 교육의 시장원리를 골간으로 한 교육정책안을 권고해오고 있고, 이 정책안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안으로 관철되어 최근 제시되고 있는 교육정책들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자본이교육의 시장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공교육 구조를 무너뜨리고 교육시장을 개방화하여 교육자본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물론 이 권고문에는 부분적으로, 그동안 비민주적인 한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자치(학교운영위원회) 강화, 여성인적자원 개발, 평생학습교육 등 긍정적인 정책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은 진정한 교육복지와 인가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세계 시장경제에 편입되어가는 방향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국가의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최근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산적한 교육,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해체에 따른 사회불평등 심화, 민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율이 아닌 자본만의 자율로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 공교육 부실화는 가뜩이나 농촌 지역 침체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의 교육기반을 무너뜨려 도세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이미 우리 지역은 전도민적인 관심과 토론 속에 고교입시부활에 따른 비교육적인 문제, 평준화가 오히려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익산, 군산지역을 평준화로 환원시킨 경험과 지난해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립형 사립고 실시를 철회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이제 전북 교육당국은 또다시 내리 매김식, 여론 몰이식 정책에 너울너울 춤을 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또한 학부모, 도민들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교육구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교육관련단체들은 올바른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을 통해서 교육 시장화 정책에, 학부모, 도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영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