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신당이 성공하려면

한국정치는 정당을 제조하는 주식회사같다. 마치 CEO 오너가 부도를 내면 없어지는 것 같이 대통령이 바뀌면 어김없이 당명을 바꾼다.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수식어가 화려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그 당시 창당 때에도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더니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4년도 못가고 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신·구주류 난타전이 시작되여 드디어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몸은 민주당 소속이고 마음은 국민참여 통합신당이라고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구동성이더니 9월29일자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햇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성향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지만, 원래 정당이란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정책이념이 같다면 굳이 새롭게 만드는 것을 탓할수 없지만 어떻게 된일인지 대통령만 바뀌면 정당이 뒤죽박죽되여 정치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태풍이 몰아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차라리 정당이 없는 무소속 정치인을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정부수립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여 해외 망명이란 몰락으로 자유당이 사라지기 시작 윤보선대통령은 잠시 민주당으로 있다가 박정희대통령은 공화당을 만들고 전두환대통령은 민정당을 창당하고 이에 질세라 노태우대통령은 3당까지 깨부수고 민자당을 만들더니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당을, 김대중대통령은 한술더떠 새정치국민회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신장개업하더니 이제는 노무현대통령까지.

도대체 국민참여 통합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들은 당명 외우기 조차 머리가 빙빙돌아 헷갈린다.

그러나 어찌하리 정치는 현실이요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이다보니 이와 새롭게 탄생한 통합신당에 국민의 소리를 담아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

첫째. 정치꾼은 다음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참신한 인사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구도 타파는 지역 대표성 전국구 제도를 만들어 돈이 없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를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정치외연을 확대하는 정당법 모델을 제시하라.

둘째. 물이 고이면 썩는 자연의 원리처럼 구시대 정치폐단인 보스정치. 계보정치, 권위주의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연임이상금지와 같은 뼈를 깍는 강도 놓은 개혁안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정치를 젊고 새롭게 하라.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폭력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부드럽고 여·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정부는 강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다.

민주주의 기본헌법이 무너지고 무정부상태에서는 국가 존립도 없다. 국민에게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강한 정부를 제시하라.

넷째. 국가 국책사업은 물론이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국민 편의를 의한 국민 우선 정치 비젼을 만들어라.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그만두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이 왔다갔다 심지어 같은 부서 장차관까지도 정책혼선을 일으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다섯째.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 관련 업무는 물론 하루 빨리 지방정부에 재정 및 인사권을 넘겨주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그지역 주민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을 하루속히 만들어 지방경제를 살림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아라.

국민참여통합신당은 태동부터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모태였던 민주당 동지들로부터 시정잡배만도 못한 의리가 없는 배신자라니 조강지처 버리고 새장가 간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터다.

철저한 자기혁신과 개혁적인 정치비젼이 없다면 17대 총선 참패는 물론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 신당만들기와 뭐가 다른다.

기와 국민을 위한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면 기존 정치권(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따라 올 수 밖에 없는 대혁신적인 정치개혁법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면 한국정당사에도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당명 그대로 "국민참여통합신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박종완(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