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성립, 민생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반영해야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부른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가 국정 혼란 뿐 아니라 민생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IMF, 코로나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10명 중 9명꼴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명은 매출 50% 이상이 줄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경제에 더욱 힘써야 할 지금, 지난 10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가 되살리는 일이 반복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서 0원으로 확정되어 사면초가의 소상공인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발표 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에 필수 불가결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도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예산 편성과 조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삭감의 논리를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과연 지자체에만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치부할 수 있는가?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야 말로 정부가 무한책임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최선의 국가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보다 더욱 세심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모든 지역에 반영하되, 상권이 죽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 지난 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말한 단어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말한 바에 책임을 지고 사목지신(徙木之信)의 태도로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라. 그리고 민생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