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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법 개악저지 왜 하는가? - 이석재

의료법이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들의 소신진료환경을 보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의료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은 오히려 의료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들은 현 개정안을 왜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인가?첫째, 절차상의 문제다.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 개정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매도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둘째, 대안제시 거부다. 개정시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국민의료법을 너무나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국의료법학회나 대한의료법학회와 같은 전문단체도 모르고 일반 회원들도 모르고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기회도 원천적으로 도외시하고 애초부터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 규정 목적을 축소(안 제1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에 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여야 할 책임(법 · 제도적 장치, 제원 마련),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규제 등이 그 관할 대상이다. 개정안은 그 목적을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축소하여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통제기능까지도 약화시켰다.둘째는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시도(안 제122조)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엄격하다.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킴으로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본법’조차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즉 의료분야를 민간 자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또한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 삭제(제14조)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이 현실적 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의사협회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의 발전과 원활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법개정 논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면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아무쪼록 의료계의 의견에 보건복지부가 전향된 자세로 조급증을 버리고 의료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도모하는 의료법개정을 이루길 바란다./이석재(전라북도의사회 공보이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2.21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당신이 곁에 아니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빈 화분인줄 알았는데 입춘이 지나고 한결 따스해진 볕을 받아 쑥갓 같은 잎이 돋았네요.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밀고 오는 벅찬 기쁨에 마치 화톳불에 시린 손을 녹이듯이 새로 난 싹을 어루만집니다. 지난해 가을 자주 빛으로 피었다가 시든 소국입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가까운 곳으로 데려와 유리창 너머로나마 매일 눈을 맞출까합니다.늘 가까이 있음에도 그리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사람이 그리워서’노래 부르고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자은 서는데’ 당신이 곁에 아니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두렵습니다. 음지식물은 실내에 두고 늘 바라볼 수 있지만 양지식물은 햇살이 필요하니 곁에 두고 싶어도 둘 수 없기에 가끔씩 들여와도 실내에 오래둘 수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저 한때 꽃 피우고 시들었다하여 구석에 버려두었던 화분에 난 새싹을 보면서 항상 부족한 내 사랑을 내 어리석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마치 잠시 놀러 나간 것처럼 제 물건들을 어지럽혀둔 채 입대한 아들 방에 앉아 어젯밤에 읽다만 책을 뒤적이기도 하고 낙서가 든 수첩을 열어도 봅니다. 몇 년 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당신과 아이를 봅니다. 크게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일상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그리운 사람이여! 봄 하늘아래 당신과 연두빛 새순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조미애(시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2.21 23:02

[딱따구리] 지방의원들 본분에 충실해야

10대에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체육교육을, 20대에 철학과 수학 등 교육을, 30대에 본격적인 철학수업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15년간 대중 속에서 부대끼며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야 50대에 철인통치자의 자격을 얻는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교육 과정이다.민주화사회에서 ‘우매한 대중을 이끌 철인의 출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이는 추태가 워낙 꼴불견이다. 시민의 수족이 되겠다는 굳은 맹세를 믿고 뽑은 의원들 중 일부가 선출된 지 일 년도 안 돼 음주운전, 도박, 폭력 등으로 자신들의 얼굴과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공연한 흠집 내기나 기우가 아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입건된 지방의원만 나열해 봐도 답은 나온다.△지난해 8월 익산시 김모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지난해 9월 도의회 김병곤 의장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올해 1월 14일 도의회 이상문 의원 도박혐의 불구속 입건 △1월 29일 전주시 이명연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 2월 16일 전주시 유재권 의원 폭행혐의 불구속 입건.선출된 지 일 년도 안됐는데 불법·위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의원만 벌써 5명이다.이중 김모 전 시의원만 사퇴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다. 사퇴 운운은 오히려 이들 의원들을 믿고 뽑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이, 믿고 뽑은 시민들에게 범한 무례는 일단 접어두자.특히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녹록치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도박 판돈으로, 음주운전 벌금으로 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시민을 위해 도정과 시정을 책임질 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 지역일반
  • 임상훈
  • 2007.02.21 23:02

[열린마당] 전북, 변화를 선도할 것인가 - 장세환

2007년 대선을 바라보는 전북 민심에 미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설 민심은 진보개혁 진영에게 여전히 싸늘했다. ‘명절 대화’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성향의 주자에 대한 기대와 그에 관련된 대화가 더 있는 듯 했다.이는 과거의 전북민심 동향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전북민심은 각종 선거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보개혁 성향을 보여 왔다. 반독재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남세력인 보수진영에 맞서 완강히 저항했다. 진보진영 무능에 여전히 싸늘물론 이런 저항이 이념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역갈등이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영남출신인 역대 정권의 영남편중 정책으로 촉발된 지역갈등은 1990년 1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이 이뤄지면서 더욱 심화됐다. 반호남의 정치 연합적 성격을 띤 3당 합당이 우리 국민을 지역에 근거한 ‘2개의 국민(two nations)’, 즉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그랬던 전북이 지금 진보개혁 진영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개혁과 통합, 성장과 균등분배, 역사의 발전을 주문하고 기대해왔건만 그러한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 연휴를 지나면서 진보개혁 진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명절 대화’를 통해서다. 물론 비판과 질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쉬움과 기대가 묻어나는 ‘관심 표명’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건 자멸’을 아쉬워하면서 정동영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전북출신의 유일 주자인데다 최근 정동영의 행보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에서다.MBC 기자 시절 주미 특파원과 TV앵커로 명성을 날렸던 정동영은 정치에 입문한지 3년만인 1999년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5위에 랭크되는 등 차세대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작은 거인’으로 불리기도 했다.달라진 정동영에 관심 보여그는 2004년 1월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선출되자 창당 이래 10% 안팎에 머물던 당 지지도를 두달여만에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원외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당의장에 선출됨으로써 전북출신 집권당 대표 재선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정동영은 5.31지방선거 패배라는 ‘예고된 복병’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눌리고 만다. 그로 인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지금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죄로 용서를 구하면서 낮은 데로 임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을 수차례 오가며 지역개발과 인재육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고향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흔쾌히 앞장선다고 한다.정동영의 이러한 변화가 전북민심을 다시 사로잡을지 예단은 아직 이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동영이 달라졌으며, 이에 대해 전북민심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이 정동영을 ‘희망의 싹’으로 틔워 올 대선정국의 변화를 선도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이다./장세환(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2.21 23:02

[오목대] 핀셋인사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스타일을 들여다 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 흥미롭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주로 ‘충성도’를 고려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공화당의 주요 요직 자리는 충성스런 인물을 배치, 독재시대를 유지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정실주의와 지역주의 인인사가 주류를 이뤘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했지만 문책성 인사를 주로 단행했다. 문민정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직관’에 의한 은밀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깜짝 쇼’를 즐겼고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 인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대에는 정무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기준이 있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이른바 '시스템 인사'를 표방하고 있다. ‘시스템 인사’란 1200여명이 들어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정인물을 추려낸 뒤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 검증하고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누수가 생겨 공격을 받았고 '코드인사'라는 말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을 골라 등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인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맘에 드는 인사만 골라 쓴 ‘코드인사’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민선 이후엔 자치단체도 이 코드인사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동종, 근친교배를 의미하는 인브리딩(Inbreeding)의 한계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0세기 초 미 하버드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키운 찰스 엘리어트 총장의 대학정책은 40년 재임기간 내내 ‘인브리딩은 안된다’였다. 스승과 이념, 사고가 똑같은 붕어빵 제자를 양산해서는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전통 때문에 하버드대학의 모교출신 교수는 지금도 전체의 10%대에 불과하다. 이런 폐단이 있는 코드인사도 부족해 자치단체에선 ‘핀셋인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선거때 상대방 편을 든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콕콕 찍어내듯 솎아내 보복하는 인사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포용과 아량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보복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단체장의 뜻인지, 측근들의 충성심인지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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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2.21 23:02

[세상만사] 현대차 문제부터 해결하라 - 백성일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섰다.한나라당 주자만 링에 올라와 있고 우리당 등 범 여권 주자가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경쟁구도를 예측키가 힘들다.범여권 주자로 거론됐던 고건 전총리마저 불출마선언을 한 바람에 백가쟁명식 후보론만 춤추고 있다.백년정당을 목표로 삼았던 우리당이 쪼개졌지만 이미 권력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쏟을 테고 한나라당은 두번이나 정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전북은 그간 두번에 걸쳐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하지만 지금 호남권 맹주로 알려진 우리당 정동영전의장이 전북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후보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민심이 싸늘해져 한나라당 이명박씨한테 뒤지고 있다.정전의장이 두번 당의장과 통일부장관까지 지내며 김완주전전주시장을 도지사로 당선시켰지만 인기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정전의장은 고건 전총리 불출마 이후 그를 지지했던 표를 흡수하기 위해 새만금현장과 무주태권도조성지를 방문하는 등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민심이 돌아서질 않고 있다. 정치인의 지지도는 연예인의 인기나 같다.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전의장의 지지도를 속단키는 어렵다.그러나 정전의장의 지지도가 현재 전북에서 조차 높지 않은 것은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맞물려 있고 정전의장이 전북에 해놓은 일이 별반 없기 때문이다.잘 나갈때 전북을 챙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와서 정치적 고향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정전의장은 새만금 새자와 김제공항 건설을 들먹이지 않을 정도로 전북을 외면하며 큰 그림만 그려왔다.물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육책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역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아무튼 정치력이 약한 김완주지사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새만금사업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내에선 차기정권으로 넘기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무주태권도조성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오리무중이다.5백억이나 들여 매입해 놓은 김제공항건설부지는 무우밭으로 변한지 오래여서 공항이 언제 건설될지 기약조차 없다.모름지기 정치인은 책임 질 줄 알아야 한다.대권주자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지간에 정치인은 지역문제부터 잘 챙겨야 한다.작은 일도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현대차 문제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시각은 온통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눈치다.2교대 근무를 위해 9개월전에 뽑아 놓은 입사대기자 7백명이 오늘도 눈물만 흘리고 있다.노조를 향해 피켙시위를 벌이는 등 취업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간 뭘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기업유치는 거창한 구호가 필요 없다.현대차 노사문제를 정치인이 앞장서 해결하면 기업유치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선거때 표만 달라고 구걸할 일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하면 표는 나오게 돼 있다.올 대선과 내년 총선 때 당선만을 위해 이합집산 할게 아니라 우선 현대차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백성일(전북일보 판매광고국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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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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