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보훈은 민족의 미래다 - 이병호
6월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을 생각해 본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100여년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영토라며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군국주의 전범들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역시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양국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러시아는 엄청난 지하자원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완충지로서 향후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일제 침략기에 애국 선열들은 의병과 광복군의 무장투쟁과 임시정부수립, 애국개몽운동 등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쉬지 않고 항쟁했다.애국선열들의 피와 땀은 조국광복을 이끌어냈고 그 토대 위에서 한민족의 저력은 단기간내에 근대화를 이루어 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도 꽃 피울수 있었다.광복 61주년이자 을사늑약 101년, 동족상잔의 비극인 6?5사변 56주년이 되는 올해 국가적으로 이를 경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은 지나간 우리의 발자취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하지만 국가정책입안자들은 그보훈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논리, 형평성,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음이다. 경제학에서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되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일컫는 의미로 의사결정때 고려하지 말아야 할 기준이라고 한다. 국가보훈을 단순한 매몰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현재 전북지역에는 보훈 5개단체(광복회 209명, 상이군경회 4196명, 유족회 2002명, 미망인회 2572명, 무공수훈자회 1679명)의 1만1000여회원과 5만 보훈가족중 80%이상이 경제적으로 하층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회원 모두 고령과 상이처로 인하여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훈병원이 없어 광주광역시까지 다녀야만하는 어려움이 있다.도내에 있는 보훈처 위탁가료병원 등도 노후시설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보훈단체 사회복지시설로는 전북에 유일하게 전주시 호성동에 상이군경회 복지관이 있어 물리치료, 목욕봉사, 체력단련실, 사우나, 이발 등의 회원복지에 힘쓰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과 시설장비 열악, 사회복지사 한 명 없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5만여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노후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경제적, 실질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하겠다. 국가보훈은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신 분들과 그 유가족을 예우함으로써 자기만이 아닌 타인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인식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전반에 퍼져갈 때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을 향한 희망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국가정책의 기본이다. /이병호(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