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새만금 개발, 지금부터 - 송기재
전북도민에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실연과 좌절을 겪어온 우리 도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자 도민의 열정이 승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낸 명작이다. 여기에 연말로 미루어진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되면 새만금개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지게 된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 통과는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제도적 기반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자리 매김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려온 전북도민은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다. 이제 경제논리에 입각한 확고한 정부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새만금사업에 전북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았다는 점이다. 이제 도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셋째, 새만금 특별법 추진과정을 통해 보여준 정치권과 지자체가 혼혈일체가 되어 일구어 낸 성과는 전북 발전에 귀감이 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 사업은 너무나 방대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주다찌 개발 사업과 일본의 나가사키의 이사하야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새만금과 비슷하게 16년 공사로 1932년에 32.5Km의 주다찌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성해 새만금보다 5배나 넓은 토지를 만들어 지금도 개발 중이다. 한편 일본의 이사하야 방조제는 10년 만에 완공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은 80년대부터 농지개발을 위해 정책화되어 1991년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당시로는 세계적 식량위기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외 사정은 엄청나게 변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먼저, 새만금특별법에 시행령 제정과 추진체계 정비,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연구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이고 탄력적인 단계적 개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 셋째,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사업으로 국내외 민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투자ㆍ개발 전문기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새만금 개발 사업을 추진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 설립과 함께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열정과 신념을 가진 창조적 인재 영입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이 보안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추진 주체간의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번처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총체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특별법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여섯째,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함께 새만금 관련 다양한 테마의 국제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통해 새만금의 방대한 잠재력을 널리 알려 해외투자가의 투자마인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거국적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새만금 방문 유도 패키지 개발도 한 방법 일 수 있다. 또한 우리 도민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만금 지역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역사적 소명의식도 필요하다. /송기재(군산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