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3:4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군산계곡가든 김철호 대표 '멀리 내다보니 창업 이야기' 출시

대한민국 명인(名人)이자 꽃게 박사로 불리는 김철호 군산계곡가든 대표가 신간 ‘멀리 내다보니 창업 이야기’를 발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불구덩이 인줄 뻔히 알고도 뛰어드는 창업자들, 그들을 위해 창업 명인 김철호가 고사성어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창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인(名人) 김철호의 멀리 내다보니 창업 이야기’는 총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챕터인 ‘사자성어로 알아보는 창업가 정신’은 지난 코로나 시대같이 특수한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를 대비한 창업 노하우,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선진국형 창업으로 창업 포인트가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 등이 들어있다. 이 같은 창업 이야기들이 ‘구맹주산(狗猛酒酸)’, ‘등록망촉(得隴望蜀)’, ‘인익기익(人溺己溺)’ 등의 고사성어를 통해 울림 있게 전해진다. 두 번째 챕터인 ‘창업에 지름길은 없다’는 베이비부머와 MZ 세대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업,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돌린 창업, 대형견을 주목하는 반려동물 창업 등을 이야기 하며 예비창업자들의 식견을 넓혀준다. 특히 배달비 논란과 노쇼행태 등에 관한 저자의 혜안이 빛나는 구절이 돋보인다. 세 번째 챕터는 ‘요동치는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이다. 이 챕터를 통해 저자는 코로나19 전과 후 창업 시장의 변화를 짚고, 무인 창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또한 온라인인 대세인 시대에서 오프라인에 진심을 담으라는 역설적인 제안과 함께 식당의 그릇 하나만 바꿔도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노하우도 전해준다. 김철호 대표는 “창업과 점포 운영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노하우를 예비 창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서투르고 어색한 초보의 모습을 누군가는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창업의 과정에서는 독이다. 이 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을 서투르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22년 대한민국한식대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데 이어 수산 동식물 가공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장을 받는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지니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5 14:42

군산시, 김창현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위촉

군산시는 15일 김창현 전 ㈜CJ대한통운 미국상사 사장을 ‘군산시 항만물류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항만물류 정책자문관은 앞으로 1년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군산새만금신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외활동 및 추진방향 자문 등 시 항만물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정책자문관은 군산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대한통운에 입사해 20여년 간 항만물류업계에 몸담으며 군산지사장과 광양지사장 및 미국상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군산지사장 재직 당시 항만분야는 물론 지역 각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화합형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다. 김 정책자문관은 “군산사람으로서 고향 군산을 위한 역할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전북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 활성화와 고향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항만물류 분야의 당면한 현안을 비롯해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항만물류 분야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시각으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5 14:42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재개

군산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83명(총체납액 4억 49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또,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조속한 생계 회복 및 경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준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5 14:42

군산시, 선진 상수도 행정 추진

군산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선진 상수도 행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유수율을 높이고 물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 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665억 원을 투입해 불량수도관 89.4㎞를 교체하고,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조촌‧경암‧경장동 일원의 노후관로 16.3㎞를 교체했으며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지곡‧조촌‧경암동 일원의 노후관로 68.7㎞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 대상지인 군봉 급수구역의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는 동시에 관망감시 및 원격제어 등 최적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해 수돗물의 수질·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사전에 수질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올해에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5 14:41

군산 신치항 안전사고 방치⋯대책 마련 시급

새만금 신치항에 작업하는 어민과 해양 레저객 등이 뒤엉키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군산연결도로 시점부에 위치한 신치항은 과거 새만금방조제 축조 시 공사용 물양장으로 이용된 후 새만금 내측 어항들의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 기능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어촌·어항법’에 의해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고군산군도 해역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을 하역 및 위판하고 있다. 지역 내 물김 위판장은 군산 해망동과 신치항 두 곳으로, 신치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 3700톤(154억 원)의 물김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협소한 신치항에 물김 처리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객 및 캠핑객들도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난장판이 따로 없다”는 어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주말 등 성수기에는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캠핑카, 물김을 실어가기 위한 도매 트럭 등 수 백대의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어민과 해양 레저객간에 적잖은 마찰은 물론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신치항의 경우 배후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 탓에 주차장·접안시설 등 시설 확충이 불가한 실정이다. 결국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치항에 가중되고 있는 해양레저객 등의 분산을 위해 군산시가 추진 중인 인근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1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성수기 때에는 신치항에 최대 500대의 차량들이 몰리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미도항의 레저보트 전용 선착장과 계류장 조성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신치항 외에 별도의 근거리 물김 하역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수협 등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4 16:08

군산시, 데이터 공유·활용방안 세부계획 수립

군산시가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발맞춰 선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객관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군산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공공데이터포털과 지방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파일·API의 형태로 246건의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신규 발굴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질높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오류 데이터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신규 발굴하고 현 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데이터 수집 가능 사이트 및 분석 우수사례 공유로 데이터를 보는 안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행정에 접목시킬 방침이다. 시는 데이터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지난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해 데이터를 다루는 습관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기존 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정이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보편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4 16:07

군산시 여권 발급 급증⋯야간 창구 운영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군산시의 여권 발급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월까지 여권발급은 7829건으로 1일 평균 1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667건, 2021년 3569건에 불과하던 여권발급은 지난해 1만 8571건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월요일과 평일 오후 시간에 여권 신청 및 교부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간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신청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1매 지참하고 신청서(열린민원과 비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참해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급된 여권은 등기 우편(등기비용 5500원 별도)을 신청하면 원하는 거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평일(월~금요일) 업무시간에 시청을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은 ‘목요일 여권 야간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야간창구는 시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발급의 경우 대리 수령이 불가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방문 수령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여권 발급 수요 폭증으로 여권 신청 후 수령까지 10여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5~6일로 단축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줄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4 16:07

군산시, 한국섬진흥원과 업무협약

군산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한섬원에 위‧수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에 따라 각 섬마다 최대 50억 원까지 투입돼 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사업 대상지 15개 중 개야도‧어청도‧야미도‧비안도 4개 섬이 선정된 바 있다. 시와 한섬원은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섬원의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섬 발전을 위해 한섬원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각 섬마다 개발 잠재력과 보유자원 등을 활용해 행복한 섬, 살기 좋은 섬, 자립하는 섬으로 변화해 지방소멸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4 16:07

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18일 오식도동 비응항 해양소년단 계류장(슬립웨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개인이 운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동절기 동안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봄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고, 5년 주기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점검에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기관고장·배터리 방전 등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돼 구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센터, 레저기구 전문수리업체와 함께 선외기 엔진, 배터리, 엔진오일 등 간단한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 레저객이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레저기구 관리 상담과 함께 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점검은 군산해경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군산해경)수상레저활동 소통방’과 네이버 BAND‘수상레저 트리플S’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3~5월)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45건으로 그 중 29건(64.4%)이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표류 사고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4 16:07

보직 제의 거절한 군산간호대 교수 감봉 처분은 '부당'

학교법인 경암학원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제의를 거절한 해당 교수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3일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총장으로부터 보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총장은 그 해 7월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발령 불복 및 학교 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처리했다. 결국 A교수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교수는 "교원의 본연의 직무가 아닌 보직에 대해서는 당연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의도적인 인사발령 및 업무불이행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 임명은 이사장이 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의해 이뤄진 지시사항”이라며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간호대 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A교수에 대한 총장의 징계는 애초 그 시작부터 총장의 의도적인 교수 길들이기와 독선에 의해 벌어진 허무맹랑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노조 측에서는) 그 동안 이 사안이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결국 감봉 1개월(승진 1년 제한)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개탄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 처리한 총장 등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3 16:58

군산시, 청년 일자리‧정착 지원

군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전라북도와 함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은 시와 전북산학융합원, 참여기업, 참여청년이 모두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참여 주체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당사자간 상호협력 규정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 80%(최대 월 160만 원)를 지원한다. 기업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해주고,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 및 창업(3개월 이내)을 할 경우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인생을 설계하며,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책 구축과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정책과(063 454 4383), 전북산학융합원(063 454 2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3 16:57

군산 소상공인 숙원 ‘중소유통물류센터’ 마침내 가동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이달 준공되며 기자재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해 절감된 물류비를 소매가격에 반영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경암동 옛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1만 1813㎡)에 총 110억 원(국·도비 60%·시비 43%·특교 7%)을 들여 조성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류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에서는 소매가 인하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단체는 지역 상권 이용 장려 등에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물가 안정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 소매가격 상한제 시행 및 골목수퍼 공동 세일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지만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비산먼지 및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 집단 민원 및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 설득작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소상공인은 구축된 통합 정보망을 활용해 판매제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3 15:07

공유수면 매립지와 지자체 행정구역의 연계성 관점에서

1987년 7월 정부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려 왔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됐다지만 그렇다고 개발논리에만 입각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용한 국토면적이 넓지 않아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의 새만금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개발 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의 매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개발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손실도 안겨주고 있다. 환경단체의 부단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양립 노선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개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내측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신항 방파제 등이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구역 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전북 지역내 소지역주의적 구역 다툼 갈등을 겪고 있다. 작금의 분쟁은 정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다’는 원칙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 뿐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영해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권한을 가진다고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예정지역까지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면, 행안부 중분위 결정 결과에 따라 그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매립지까지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던 군산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과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가 타시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인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6

군산시, 내부 소통 활성화 창구 ‘익명토론방’ 손질

군산시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토론방 운영을 개선한다. 익명토론방은 시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게시판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개설해 2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켜 결국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설문조사를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내부 익명 게시판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존치는 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있다. 이에 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익명토론방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게시글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 보고해 실질적인 상·하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창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토론·칭찬·제안·문의·공지·기타 등 성격별로 분류해 글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맑은군산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익명토론방이 공직 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6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 준비 박차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회의원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선거구 재선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공석이 된 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각각 진행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4

군산시의회 “새만금에 죽고 새만금에 살겠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은 시의회는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이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당초 군산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군으로 가자고 했으나 김제가 난데없이 선(先)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제는 2호 방조제까지 가져갔음에도 이제는 신항만까지 내놓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함께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돼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고,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라북도 의견을 숙지해 반박 논리를 개발하자”거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세자 의원도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시민, 집행부와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3.03.12 17:44

"군산·김제시 간 해상경계선은 존재한다"···헌재 판단은?

속보= 10년 넘게 이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해상경계선 및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8일자 1면 보도) 해상경계선은 어업권, 매립지 관할 등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해상영토'를 넓히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식된다. 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한 관습법 인정 여부로,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기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21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며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지형도)에도 일관된다”고 판시했다.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 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96만㎡의 해상 매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기존 해상경계선(1978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대부분을 당진 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어 관할구역 조정 재신청을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다시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또한 1953년 수산업법제정 당시부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지역민들은 이를 토대로 어업 행위를, 지자체는 수산관련 행정 행위를 이어왔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산업법상의 허가 및 어업면허·단속권 등 개별 법률 등에 의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으로 인정해온 행정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주권, 지배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해상경계 분쟁은 양 지자체간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3.12 15:4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