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내달 13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한파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중점관리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변동 추이 파악 및 집중 점검해 시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고 소비자 단체를 활용해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교육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성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1.28 16:13

군산시, 연도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

군산시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지구를 시작으로 신시도무녀1구선유도 등 4개 지역에 83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호안 550m를 설치 보강하는 것으로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차 계획에 따라 △내흥동~장미동 △선유도 △비안도 △야미도 △경암동 등의 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침식이 지속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대응력 강화, 연안의 이용여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사업추진 방향에서 연안지역 접근성이용성을 높이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연안은 보호, 지역은 발전하는 상생 효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환경적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도지구사업을 시작으로 연안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28 16:13

군산시의회, 내실 없는 5분 발언 “남발”... “필터링 해야”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채택함에 있어 필터링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실 없는 발언은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분 자유발언이 애초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낯 내기용및 건수 올리기식으로 남발되거나 일부 발언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뒷북 발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월 도입된 군산시의회 5분 발언은 지자체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자료를 보면 제8대 시의회는 2018년 개원 이후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마다 4~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현재까지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했다. 문제는 5분 발언 횟수 대비 내용이 부실하거나 뒷북 정책 또는 지역구 민원 해결용 및 시민단체 평가 대응용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제8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이 가운데 시정에 반영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은 23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최다인 33번을 5분 발언대에 섰지만, 대부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시행 중인 정책 또는 이미 논의된 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도 A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중인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시책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나무를 더 심어 미세먼지를 낮추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안건도 같은 해 1월 계획된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일치한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내실 없는 5분 발언이 잦음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을 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의장단의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5분 발언은 횟수보다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등 내실이 있어야 하며, 의장단은 이를 조율하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자유발언이라지만, 5분 발언대는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1.01.27 16:21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밖의 결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군산
이환규
2021.01.27 16:10

군산시,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에서 보유중인 잔가지파쇄기는 3종 5대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농업인 또는 타 지역 거주 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으면 된다. 또한 이장 등 마을대표가 영농부산물 공동 파쇄 작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김선주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지원으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미세먼지 발생량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쇄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퇴비 재활용으로 농업환경이 보전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1.01.27 16:10

“방류한 지 얼마 됐다고”… 어린 박대 무차별 남획·판매

군산 특산물, 어린 박대 판매합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이다. 이곳에서는 10cm 미만의 크기인 어린박대 한 박스(80~90마리)가 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된 어린 박대들이 무차별하게 남획돼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의 대량 인공 생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우량종자(크기 4cm내외)를 다량으로 야미도 해상에 방류했다. 당시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 끝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분양받은 어미 박대에서 부화된 치어를 단계별 먹이 공급을 통해 약 10만 마리의 박대 종자를 생산했다. 이에 8만 마리는 방류하고 남은 2만 마리는 박대의 생태학적 연구, 치어 사육 관리를 통한 어미 박대 확보 등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 중이다. 이는 서해안의 대표 어종인 박대 종자 자체 생산기술을 확보해 국산 박대 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방류 된 지 3개월도 안 된 어린 박대들이 성어가 되기 전에 남획되면서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박대 치어들이 성어가 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수컷은 30cm, 암컷은 70~80cm 정도까지 자라난다. 현재 박대를 잡을 수 있는 체장(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20cm 이상은 돼야한다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상은 일부 어민들로 인해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어린 박대가 남획되고 있으며, 여기에 어린물고기를 별미로 여기는 잘못된 식문화 등으로 인해 판매 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대의 경우 다른 어종과 달리,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는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에 적용받지 않다보니 법적인 제재나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어린 박대 남획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36)는 일부 어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지역의 소중한 특산물이 씨가 마를까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 박대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막 방류한 어린 박대 등이 남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1.26 16:33

안교협 전북본부, 행안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대표 고병석이하 안교협 전북본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교육기관에서 확보한 전문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여건이 고시 기준에 충족하고, 현장실사 및 교육 운영계획 등이 높게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지난 2019년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16개 교육영역을 추가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안교협 전북본부가 행정안전부의 지속해서 선정을 받는 이유는 지난 7여 년간 꾸준한 노력과 전문성 향상교육자료 연구개발에 힘써온 결과이다. 안교협 전북본부는 그동안 연 4726시간 10만 743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봉사교육 30% 포함)을 진행했다. 고병석 대표는 강사연수를 더욱 강화해 질 높은 교육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 안전한 세상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26 16:33

군산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한부모 가족복지지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도 입소해 생활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26 16:33

군산시, 새 의류수거함 설치

군산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의류수거함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불법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변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규격화된 새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은 헌옷신발가방담요커튼류 투입이 가능하며, 옆에 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해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1.26 16:33

“강임준 시장 인사는 예측 불허… 원칙이 없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5일 열린 제 23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 시장의 인사는 예측 불가능하다며 인사방침과 원칙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5분 자유발언 등 시정 반영 여부와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 시장의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 시장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또한 시정과 의회가 쌍두마차와 같고, 함께 할 때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의회 인사에 있어 의장의 요구를 무시함은 물론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전반기 의장 당시 사무관 인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1년 이상 근무 입장을 내세우며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장님의 원칙과 다르게 현실에선 6~7개월 뿐 아니라 3개월 근무한 사무관도 교체 인사를 단행하는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인사발령은 방침과 원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5건)과 5분 자유발언(136건)이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청렴도 평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 발전이 곧 군산발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앞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인사부분과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들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 문제 및 조직 내부 사정 등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적인 것도 마련돼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지만 소통 및 조직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군산
이환규
2021.01.25 18:26

군산지역 유흥음식업종 ‘집합금지 중단’ 촉구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족들을 보다 못해 뛰쳐나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업주들 소식은 절망이 뭔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사)한국유흥단란 군산시지부(지부장 유인옥) 사업주 및 종사자 40여 명은 25일 군산시청 앞에서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에는 300개의 사업자와 3000여 명의 종사자가 생계와 후생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80%가 생계형 업소지만 지난해 3월 방역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무려 8개월간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들은 물론 유흥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 난지 오래지만,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월세 보증금도 바닥나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한 업주들도 즐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처지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고시를 통해 유흥주점을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하라고 명시함에 따라 재난지원 차원의 생계용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주는 폐업을 결심했지만 밀린 임대료를 내야 폐업도 가능함을 알고 분노 끝에 그저 울기만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접객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건의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마트,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고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들은 집합금지를 해제해도 감염병 추가확산 위험이 낮은가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괜찮고 술집에서만 전염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접객업소 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역 대책에 신뢰를 갖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흥주점을 영업 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함은 물론 생활고 해결을 위해 휴업기간에 대한 세금 및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산
문정곤
2021.01.25 16:25

군산해경, 민생침해·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돌입

군산해경(서장 박상식)은 다음달 15일까지 민생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판매행위다. 또한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업형 불법조업,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승선정원, 화물 적재량 초과, 음주운항, 선박 불법개조, 선박 불법여객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 3년간 실시한 민생침해 특별단속을 통해 23건( 30명)을 단속한 바 있다.

군산
문정곤
2021.01.25 16:25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올해도 계속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도 지원에 나선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세~만6세)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 상해 및 질병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군산시가 KB손해보험사(3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와 계약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암 치료비 △상해 입원 일당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선천 이상 수술비 △화상 발생 위로금 △장애 발생 소득 보상위로금 △골절 진단위로금 △탈구압착손상신경 손상에 대한 진단비다. 이 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영유아는 204명으로 나타났다.

군산
문정곤
2021.01.25 16:25

군산시의회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

나종대 의원 군산시의회가 최근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5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나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정한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결정기준이 없어 중분위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안부 중분위 결정 이후 지역간 화합이 아닌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자자체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분위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송부됐다.

군산
이환규
2021.01.25 16:14

지난해 군산항 경기 ’침체’

지난해 군산항의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군산항의 외항선 입출항과 화물처리실적이 전년 수준이하로 주저앉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군산항에 드나든 입출항 선박 3334척중 연안선을 제외한 외항선은 49.46%로 전년 1795척의 92%인 1649척에 머물렀다. 또한 전체 화물처리실적은 1813만톤으로 전년의 98%에 불과했다. 이중 수출입화물은 1443만2000톤으로 전년 1478만2000톤의 97.6%에 그쳤다. 화물별로는 사료, 유연탄, 원목, 모래, 광석류, 화공생산품, 유류, 비료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양곡, 시멘트, 슬래그, 펄프, 고철둥은 줄어 들었다. 군산항 전체 교역물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물량은 204만2000톤으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2011년 31만여대에 달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은 한국GM공장의 폐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목포항 이용, 광양항 자동차 환적부두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4만8349대로 크게 곤두박질해 군산항의 경기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따라 환적차량의 지속적인 유치와 함께 전기차 생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국제여객부두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의 컨테이너처리실적도 전년 8만314TEU 수준을 크게 밑도는 88% 수준인 7만1076TEU에 그쳤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제여객선을 통한 여객의 수송이 지난해 1월말부터 중단되면서 관광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산항 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업체별 하역실적은 CJ대한통운이 전체 1628만여톤의 26.6%인 433만6000여톤으로 가장 많고 선광이 26.3%인 428만4000여톤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세방이 13.1%인 214만7000여톤, 7부두운영(주)가 11.8%인 192만7000여톤, 제범이 8.7%인 142만6000여톤 등이다.

군산
안봉호
2021.01.24 16:32

군산 서해대학 결국 문 닫는다

군산 서해대학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한 서해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의 폐쇄일은 내달 28일이다. 교육부는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대학에 교비 횡령액 146억 원 보전(전 이사장 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9억 원교비적립금 62억 원)등 시정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서해대학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던 A이사장이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서해대학은 정원 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서해대학의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고, 같은 기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도 서해대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폐교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해대학이 폐쇄되면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기존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도 함께 추진한다. 내달 졸업예정자(180명)를 제외한 재학생 47명과 휴학생 93명은 도내 등 동일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대학은 지난 1973년 12월 군산전문학교로 설립됐고 1977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1979년 1월 정식 전문대학으로 승격된 뒤 1993년 군산전문대학으로, 1998년 서해대학으로 잇따라 교명을 바꿨다.

군산
이환규
2021.01.24 16:23

군산시, 배달의명수 3가지 이벤트 추진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복마니 쿠폰 3가지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복받으소 상공인과 함께하는 댓글 △2021년에도 나는 배명만 쓴다 △모두드림 할인쿠폰 등 총 3가지로 기간별로 진행된다. 먼저 댓글 이벤트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댓글을 남겨준 소비자 1000명을 추첨해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2021년에도 나는 배명만 쓴다는 내달 1일부터 20일 기간 내에 배달의 명수로 금액에 상관없이 3번 이상 주문 시(단 1인 1일 1번만 가능) 선착순 1000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모두드림 할인쿠폰은 내달 15일부터 배달 주문 시 즉시 할인되는 2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250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배달의 명수 할인혜택 코너에서는 500여개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제공무료배송댓글이벤트 등을 진행,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달의 명수 출시 이후 함께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배달의명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마니 쿠폰 이벤트 할인쿠폰은 앱 가입자에 한해 지급이 되며, 배달의 명수 앱 배너나 페이스북, 고객센터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1.24 16:23

전북지역 여객선 수송 가능한 위험물 항목 추가

여객선을 통해 섬 지역으로 수송 가능한 위험물 항목이 추가된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22일부터 전북지역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수송 가능한 위험물 품목이 기존 2종에서 8종이 늘어난 10종으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배달 가능했던 경유와 난방유(등유)를 비롯해 △김활성처리제 △에어콘용 냉매가스 △축전지 △압축된 산소 △압축된 공기 △소화기 △정수장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스티렌(FRP수지) 등 8종의 위험물도 여객선으로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들 8종의 위험물은 도서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으나 여객선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배달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도서민들은 김활성제 등을 소량으로 구입한 후 어선을 이용해 운송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FRP어선 수리에 사용되는 스틸렌의 경우 여객선 운송이 제한되다보니 제때 어선을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험물 항목이 추가되면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 및 불편함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1.21 17:38

올해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열릴까

군산 최대 스포츠 축제인 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가 올해는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시는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현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1일 도쿄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7년 만에 대회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기존과 같이 엘리트와 마스터즈(풀/하프/10㎞/5㎞)로 진행된다. 다만 코스는 변경될 예정이다. 당초 풀코스 등은 월명종합경기장내에서 출발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명테니스장 앞으로 변경했다 또 5㎞와 10㎞의 경우 사정사거리~시청사거리~신송사거리(롯데마트)~진포초 사거리의 코스를 사정 삼거리~남북로사거리(공단대로)~예술의 전당 사거리~진포초 사거리로 바꿨다. 그러나 시의 이런 계획에도 대회 개최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되,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예년보다 참가 인원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쿄올림픽 선발전 겸 브론즈 라벨 승인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들만 초청하는 국내외 엘리트 대회다. 세 번째는 대회 명성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해 국내 엘리트 대회로 축소운영하는 안이다. 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최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회의 운영방법참가규모 등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회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대회 개최를 염두해 두고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6개 메이저 대회 중 후발주자로 시작한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경신되는 좋은 기록과 매년 1만 명 이상의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대회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 공인 코스로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는 브론즈라벨까지 획득, 서울동아마라톤(플래티넘)대구국제마라톤대회(실버)와 함께 명실상부 국내 3대 메이저 대회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1.01.21 15:15

군산·고창·부안 체불임금 140억 원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덮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관내(군산고창부안) 미청산 체불임금은 140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 수만 254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체불임금(150억 원)은 줄어든 반면 피해 근로자 수(2533명)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억 3500만원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운수창고 통신업 31억 2900만원, 건설업 23억 81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7억 2500만원 등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49억 7200만원 △5~29인 미만 46억 5200만원 △30~99인 미만 13억 8600만원 △100~299인 미만 3억 4400만원 △300인 이상 27억 400만원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68%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기한파에 따른 지역 경기악화 및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1.01.2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