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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실 외면 행정’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 ‘발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지 3년째인데 긴급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최근 2년간 매출실적을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도가 군산지역 조선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을 펼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조건에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력업체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15일 위기에 처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내려 보낸 지침서를 보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침서에는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8년~2019년도 선박 및 자동차 제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30% 이상의 공장 전업률(가동률)과 생산설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은 최고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2018년도 매출액의 25%만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추진한 1차 지원에서 일명 먹튀 기업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자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막고, 조선자동차 업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전북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이번 긴급자금은 협력업체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협력업체들 또한 같은 날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돼 당연히 전업률은 0%에 가깝고, 이에 따른 매출실적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는 현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 협력업체 잘못으로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이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함께 모든 협력업체의 설비가 멈췄는데 그 기간의 실적을 제출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협력업체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은 신용보증재단 정관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며 긴급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연장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군산 조선업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방법 개선 등 생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6.19 19:50

“군산형 일자리 사회통합 컨트롤타워 구축돼야”

지역경제 부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미래지향점으로 사회통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과)는 19일 군산대 산학협력단 이노테크홀에서 열린 지역상생형 군산일자리 노사민정 콘퍼런스 에서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상호연계 없이 별개로 추진했던 관행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통합 거버넌스(governance)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칭 전북군산형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추진과정에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관점이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조정역할을 간과하거나 고용창출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의 개입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칭 전북군산형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간의 전략적 연대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의 측면까지 사회통합성의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 간의 소통과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 교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전제 조건으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지역 현황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활동 △지역 주체들 주도의 모델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론화 작업 △전북과 군산시 역할 분장 명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지역상생형 군산일자리 노사민정 콘퍼런스는 군산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최하고,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시장, 곽병선 군산대 총장을 비롯해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9 15:11

군산시, 도·농의 특별한 만남 ‘팜파티’ 진행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의 특별한 만남인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과 파티가 결합된 것으로 농장주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 농촌체험, 공연,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9일까지 3회에 걸쳐 240명이 참여한다. 이번 농촌체험 팜파티는 △청암산 에코권 △대야권 △동군산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팜파티는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통음식과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와 다도 등 농촌체험과 연계해 이용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4개의 농촌 체험농가는 특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음식과 다과를 나누는 팜파티를 진행함으로써, 체험농장 홍보와 함께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대야면 볕뜰농원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옥산면 기쁨이네 다육농원, 오는 29일 임피면 군산요에서 농촌체험 팜파티가 각각 진행된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개별 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형 권역별 농촌체험 팜파티로 새로운 농촌관광에 대한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9 14:38

군산시-세아베스틸-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협약

소외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18일 ㈜세아베스틸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여름나기 성품으로 선풍기 250대여름이불 250채를 기탁하는 한편 군산의 복지시설 등에 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매월 무료급식소를 찾아 후원품(쌀 및 후식) 지원과 함께 배식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위문과 동행 나들이, 시설아동을 위한 산타데이 행사, 취약계층 명절 지원 및 여름겨울나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나눔 세아러브하우스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송영환 세아베스틸 지원본부장과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협력해 지역민과 함께 숨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민ㆍ관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8 15:02

군산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

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시민 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한 시는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8 15:02

군산항 준설, 국가예산 확보 시급하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준설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 매몰로 수심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의 물류 젖줄인 군산항의 경쟁력 상실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확보한 국가예산 가운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469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예산은 450억 원에 이른다. 반면 군산항 관련 국가예산은 총 416억8900만 원이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항만 축조 및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항로 유지 준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의 29%인 121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군산시가 요구한 2020년 군산항 관련 국가예산은 577억 원이지만, 준설예산은 신규지정 항로 준설 32억 원, 유지 준설 80억 원으로 올해보다 적은 112억 원(19.4%)에 그친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으로는 군산항 해저에 쌓여 있는 전체 토사량 1억5000여만㎥의 150분의 1인 100만㎥의 유지 준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도와 시의 행정력마저 최근 새만금개발과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면서 전북의 물류 젖줄인 군산항은 점차 소외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군산항과 같은 서해안에 위치한 평택항은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군산항은 적은 예산 탓에 수심 확보도 제대로 못해 대외 경쟁력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이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설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군산의 한 해운사 대표는 예산확보를 통한 준설사업으로 수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자체와 군산해수청이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트세일(Port Sales) 등은 의미가 없다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류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군산항의 준설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의 한 관계자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은 기업 입주 및 항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북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군산항은 지속적인 준설만 이뤄진다면 부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기업의 입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6.18 15:02

군산 성산면에 폐기물 1300여톤 6년 간 ‘방치’

군산 성산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하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성산면 성덕리의 한 부지에 1375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6년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곳 폐기물은 합성수지와 생활폐기물 등이 섞여 있으며, 압축된 상태에서 대형 녹색 비닐에 덮여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폐기물 적치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등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강사업단은 지난 2013년 12월 폐기물 수출업자인 A 씨와 2014년 6월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 땅을 빌려줬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 씨는 군산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려고 군산에 옮겼지만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만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겠다던 A 씨는 6년이 다 된 지금도 폐기물들을 치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A 씨에게 올 3월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치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결국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A 씨가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에 오는 7월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폐기물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폐기물 처리가 행위자에서 토지소유자인 금강사업단으로 넘어갔지만 제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금강사업단은 자체 예산(3~4억원)을 세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다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금강사업단 관계자는 예산 확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면서 계획에 없던 폐기물 처리 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2차로 금강사업단에 요구했다며 금강사업단 역시 제 기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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