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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태양광 시설 놓고 민원·갈등 이어져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개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입지 제한 거리가 없다보니 사업 추진 때마다 주민 민원 및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4월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군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 등을 막을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군산 나포면의 한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 등과 불과 15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이격거리를 규제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거지역 및 도로와 100m~500m의 거리 이내의 건설을 제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살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군산은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격거리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 사업 과정에서 마찰과 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48)는 매번 태양광 사업을 놓고 마을마다 시끄럽다며 대규모 태양광 시설 건립과 관련한 민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격 거리 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5 16:31

군산세관 개청 120주년 기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세미나

군산세관(세관장 윤인채)은 15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군산세관 개청 제120주년을 맞이해 군산항을 활용한 수출확대를 위한 각계 지원정책 분석 및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를 비롯해 전북도군산시,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전북중기청, 군산해수청, 물류기업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군산세관의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군산시청의 군산시 기업지원 시책 △물류업체의 군산항 이용 수출 가능기업 발굴 및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건의사항 △항만 기반 글로벌 물류 Biz Model △선사의 군산~석도 간 전자상거래 수출 향후 전망 △중국기업의 한국 인기제품 중국 수출시 통관요령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배현숙 박사의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인채 군산세관장은 군산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군산항을 관세청이 추진하는 수출물류단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세미나 및 업무협약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힌편 세미나에 앞서 군산세관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전북 기업의 수출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수출입 통계를 활용한 수출지원 협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5 16:31

군산시보건소,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군산시보건소가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 후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건소가 치매 안심마을을 위해 선정한 지역은 지역 보건의료 취약 지구이면서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경암동과 삼학동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운2동 주공4단지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치매 안심마을로 운영됨에 따라 올해 추가로 확대 운영됐다. 경암동의 경우 부향하나로 아파트, 삼학동은 주공아파트를 거점으로 치매 안심마을이 운영된다. 보건소는 선정된 마을에 보건서비스 제공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자 간담회와 설명회, 치매파트너양성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 안심마을 협약식과 현판식, 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안심창의학교, 메모리데이캠페인,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형태 군산소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건강도시 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 안심마을은 어느 한 개인이 치매를 앓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4 16:42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 관련 피해소송은 512건, 소송참여 주민은 175만 명(군산비행장 소송 주민 6958명)에 이를 만큼 군 기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부재로 군 비행장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군지협은 2015년부터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국회 입법 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등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사용 공항 및 군사 기지 인근 주민들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로 발생하는 전투기 등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긴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소음법이 조속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군산, 광주(광산구), 대구(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4 16:42

군산시, 대기오염 측정망 2곳 추가 설치

군산시가 비응도와 옥산면에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추가 설치한다. 이번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설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내 대기 오염 여부를 보다 넓고 꼼꼼히 측정,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기환경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함께 적합성 평가 회의를 갖고 비응도(오식도)구역, 옥구(옥서)구역, 회현(옥산) 3개 구역 총 9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비응도동 119안전센터와 옥산면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측정소 설치 장소로 선정된 2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대기측정소(개정동사무소, 신풍동사무소, 소룡동 롯데주류)와의 거리 및 고정오염원, 수목, 주변 건물에 의한 오염현상이 없고 측정소 설치 높이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비응119안전센터는 인근에 오식도 원룸 및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북서풍의 풍계를 고려해 중국 및 충청지역 내 화력발전소의 영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선정됐다. 옥산면사무소는 순수 농촌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군산시 순수 배경농도 측정에 적합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측정소 설치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사전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총 3억90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문제는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초미세 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대기오염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측정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면밀히 분석 가능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5.13 16:13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공개할 것”

전국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투명한 해외연수를 약속했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해외연수 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돗토리와 요코하마 등 6개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며, 총 비용은 약 2900만원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국외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많은 논의가 된 분야들을 연구과제 및 목표로 선정하고 현장 비교 체험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워크숍을 통해 의원 개인별 업무과제 분담과 과제별 인터뷰 내용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시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내실 있는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회를 열고 연수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토의를 통해 군산시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권고안에 따라 지난 4월에 개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된 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맞춰 출장계획서를 준비했으며, 지난 4월 22일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3 16:13

군산시, 은퇴설계 전문가 실무교육 '호응'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설계 교육과정이 개강을 앞두고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매주 화요일)에 걸쳐 군산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미래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당초 4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80명으로 확대했으며 이마저도 조기 마감됐다. 교육과정은 △은퇴준비를 위한 변화관리 △재무설계(자산부채 및 세금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개인 생활과 성향에 따른 여가설계 △은퇴전후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 생활법률 △맞춤형 대인관계 소통 전략 등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이번 과정은 군산시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이다. 특히 효율적인 제2 인생 설계를 위해 국내 최고 생애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실무교육 과정도 포함됐다. 실생활 법률에 정통한 이인철 변호사, 국내 최고의 생애설계 전문가인 문권식 인디어컨설팅 대표, 은퇴 후 자산관리 관련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설계 이사 등 실무형 강사진이 참여한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3 16:13

군산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빠르면 올해 말 완공

군산의 또 다른 힐링 공간이 될 은파호수공원 수변산책로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은파호수공원 수변산책로의 공정률은 40%대로, 현재 기초 파일항타(파일을 지반에 박는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수변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은파호수공원 옛 수라상 전면 지점부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까지 1.1㎞구간에 3m 폭의 수변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40억원(국비시비 각각 50%)이 투입된다. 특이사항 없이 현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은파호수공원의 상당구간은 수변산책로가 개설돼있으나 이 구간은 미개설 상태여서 산책 나온 시민들이 도로변 인도를 따라 걷는 등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은파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은파호수공원 수변산책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노선변경 문제로 10개월 가량 공사가 중지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다 군산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에서야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은파호수공원 수변 산책로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는 물론 힐링 장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곳 물빛다리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는 물론 전체 수변산책로 총연장이 기존 8㎞에서 7.7㎞로 300m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변 산책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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