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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도 주민들 "군산시민 취급도 못 받아"

“우리는 군산 시민도 아닙니다. 못 배우고 힘이 없는 게 한(恨) 일 뿐입니다.”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의 지번 부여와 관련 부안과 김제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일대 사당도, 두리도, 가력도 주민들의 하소연이다.행정구역 상 군산시 관할 도시인 옥도면 비안도 일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력도가 있는 방조제 관할이 부안으로 넘어가면서 무늬만 군산시민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군산시 비안도와 사당도 두리도, 가력도에는 모두 186세대 423명이 주소지를 두고 이곳에 살고 있다.하지만 새만금방조제 1, 2호의 행정구역 지번 부여가 지난 16일 이뤄지면서 비안도와 사당도, 두리도, 가력도는 부안과 김제사이에 낀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해버렸다.가력도 위에 건설한 방조제는 부안, 방조제 옆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건물과 배수관문은 군산이 관할하는 기형적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실제 방조제 위에 설치된 농어촌공사 4층 건물의 지번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번이며, 가력도(496번) 역시 마찬가지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부안군 관할이다.비안도 최용철 어촌계장은 “지난 4.13 총선 때 각 후보들이 최대의 쟁점으로 다뤘던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 문제가 선거가 끝나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부안과 김제 사이에 끼어 있는 비안도 문제는 정말 해외토픽감으로 우린 군산 시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우리 어민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다보니 그때그때 이용만하고 억울한 심정은 들어주지도 않는다”면서 “선조 때부터 일구고 지켜온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뺏긴 지금 이곳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 목숨 걸고 투쟁할 각오가 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익명을 요구한 두리도 한 주민도 “군산시 무책임한 행정에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실제 가력항만 가면 부안 어민들과 배를 대는 문제로 하루에도 수차례 주먹다툼이 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여객선 하나 놔주지 않고 시민취급 않는 군산시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21 23:02

새만금산단 매립 석탄재 운송 파행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키 위한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의 매립 석탄재 운송이 파행을 겪고 있다.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석탄재 운송은 관련 인허가문제에 직면, 기존 용역수행업체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용역업체로 CJ대한통운이 다시 선정됐지만 한차례 운송용역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용역이 일시중지됐기 때문이다.한국중부발전은 최근 매립석탄재 반출 관련 인허가 불허 처분으로 운송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서천화력 매립석탄재 새만금 운송용역 일시정지를 CJ대한통운에 통보했다.이는 충남도청으로부터 석탄재 반출불가라는 사유로 인해 인허가및 작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CJ대한통운이 계약변경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CJ대한통운은 이와 함께 충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인허가 취득및 작업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한국중부발전측에 요청했다.당초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3월까지 200만㎥의 석탄재를 새만금 산단으로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회처리장내 석탄재 선적 설비에 대한 준공전 임시사용허가 연장 불허로 22%인 43만㎥만 운송된 상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용역이 중단됐고 용역업체와의 계약도 해지됐다.중부발전은 나머지 153만㎥에 대한 운송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입찰공고를 통해 CJ대한통운을 용역업체로 다시 선정했지만 인허가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매립토 운송용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한국중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매립 석탄재 운송용역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6.20 23:02

산업현장 품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산단 '제조업 혁신' 견인

산업현장을 품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가 기업과 젊은이들의 꿈과 땀이 뒤섞여 산학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산업단지를 대학캠퍼스로, 기업은 대학캠퍼스를 기업연구소로 활용하며 대학과 기업이 공간적으로 통합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단지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는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선정돼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을 구축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산학융합형 공학교육 및 기업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5년 일몰 지원사업으로 오는 6월말로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는 총 사업비 450억원이 투자됐으며, 군산대를 비롯해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4개 대학 국내 유일의 공동 산업단지캠퍼스를 신축하여 교수 60여명, 학생 700여명이 이전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체 맞춤형 산업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또 기업연구관에는 50개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해 120여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참여대학과 다양한 산학융합형 프로그램 수행함으로써 R&D-인력양성-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는 사업 5년만에 안정적 기반시설을 구축,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R&D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등 주요 산학융합 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재직자 교육과정을 지난 5년간 직무, 경영, 어학 등 70개과정을 개설, 3000여명이 이수했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취업-후진학 연계를 위한 현장교육을 40개 과정에 2000여명이 참여했다.R&D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기업 아이템을 학과 수업으로 연계 운영하는 프로젝트Lab과정을 5년간 100여건을 개설해 1000여명이 참여했고 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인 산학융합R&D에 50여건을 지원, 이 가운데 20건이 사업화로 연계된 바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7 23:02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군산시는 16일 하수도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와 효율적인 하수행정의 기반 구축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중앙 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법정 관리계획(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군산시 하수관리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내다보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하게 되어 있다.이번 기본계획은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8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세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개정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해 강우시 하수관리 및 침수대응 강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저감 및 우수저류조 설치 등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방류수 오염 저감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여기에 군산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지역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 성능 확보방안 검토, 강우시 분류식 하수도 관리개선을 위해 우수토실 및 차집관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확인 ?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앙 분구(월명동, 해신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함으로써 2012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우수·오수관을 분류화 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7 23:02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법원 첫 판결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군산해경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 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내측 약 26㎞ 지점까지 진입한 점, 해경에 검거당시 GPS가 정상작동한 점, 해경의 정선명령에 조업그물을 끊고 도주한 점, 중국에서 출항할 당시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업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몰수 이유를 설명했다.그간 단속하는 해경에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불법조업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선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선고로 해경의 단속 현장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게 된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2억원의 담보금과 이를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져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7 23:02

'군산항 위기' 시의회 침묵 빈축

군산항에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 군산시의회는 무엇을 하나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군산항의 자동차환적화물취급에 빨간불이 켜져 전북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침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사안이 야기됐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에서는 대정부 항의 결의문과 건의문 채택 등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최근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제도를 거론, 군산항은 자동차 환적화물의 취급은 물론 수출기능조차 거의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아졌다.이같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전북과 군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산시의회의 중대한 역할이 즉각 요구됐다.그러나 군산시 의장단은 총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중국의 우호도시인 광동성 청원시의 방문길에 나섰다.방문 인원은 총 11명으로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을 비롯, 정길수 운영위원장,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 고석원 운영위 부위원장,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 서동수 경제건설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다.시민들은 군산항의 자동차환적화물취급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조속히 의원총회를 소집,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며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야 하는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중국방문에 나선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군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단 등의 중국 방문은 지난 4월 청원시의 초청으로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및 우호 교류의 장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6.16 23:02

군산 26센터 5시간 동안 단전…관리비 낸 입주민들 피해 호소

속보= 군산 시내 최고층 빌딩인 나운동 26센터 빌딩(나운동 805-1번)이 상습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이 이뤄졌다가 5시간만에 건물관리소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서 전력이 재가동됐다.15일 오전 11시40분께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나운동 빌딩의 전기공급을 끊는 단전을 실시, 빌딩내 전체의 전력이 차단됐다.빌딩 내 상가 건물 등 211곳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소유주 (주)B업체 A씨(건물 관리단 대표)가 1억2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체납, 한국전력 군산지사가 단전을 실시한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해 온 다수의 입주자들이 불만이 잇따랐다.이날 한전 군산지사는 애초 10시에 단전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자 피해를 우려해 건물관리소 측에 오전 11시35분까지 4000만원을 우선 납부하면 단전을 유보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건물관리소 측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고 결국 단전조치가 실시됐다.이후 5시간만인 오후 4시40분께 건물관리소 측에서 한전에 찾아가 4000만원을 납부하고 한전 군산지사는 차후 연체 시 단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단전을 해제시켰다.나운동 26센터는 총 478세대로 건물주인 B업체가 211세대(49%)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관리소측이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상가와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 최대 소유주 B업체의 고액 연체로 빌딩 전체에 대한 단전이 실시된 것이다.이날 한전의 임시 단전조치와 관련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전기세 등 관리비를 냈는데 단전이 웬 말이냐며 한전에 강하게 반발했다.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그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완납을 요구하고 단전조치를 미뤄왔던 상황으로 이날 대대적 단전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오후 건물관리소 측에서 4000만원을 우선 납부했고 나머지 연체금 8000만원도 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 단전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6 23:02

군산 신촌마을 삼등분 위기 모면

국도 21호선 개통으로 양분된데 이어 또 다시 철로 개설로 삼등분 될 위기에 놓였던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이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과 군산시의 중재로 원형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됐다.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촌마을은 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됐으며, 각종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또 다시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신촌마을을 가로지르는 철도구간을 9.6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설계대로 9.6m 높이의 철로가 생기면 마을 주민들은 북쪽 국도21호 자동차 전용도로와 남쪽 철도로 막혀 기존 마을과 완전히 분리돼 고립되는 실정에 처해지면서 조망권 및 분진과 소음침수 피해의 위험에 상존하게 된다.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며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주민들은 군산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 끊임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부 부처 등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해왔다.주민들과 군산시는 최종적으로 올 3월 초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이후 군산시와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 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신촌마을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모든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5 23:02

관리비 다 냈는데 단전 웬말?

단 한 번도 전기세를 밀려 본 적이 없는데 단전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군산 시내 최고층 건물인 나운동 26센터 빌딩(나운동 805-1번)의 전기가 단전될 위기에 놓여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빌딩에 입주한 대부분의 입주업체는 매달 꼬박꼬박 전기세 등 관리비를 지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자의 전기세 연체를 이유로 단전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게 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더욱이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연체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15일 10시를 기해 전격 단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화재나 침수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26센터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총 478호(오피스텔 177호, 상가점포 301호)가 있다.이 가운데 오피스텔은 120세대가 입주해있으며, 농협 1개소와 상가 12개소 등 모두 133호를 제외한 345호는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공실로 남아있는 건물의 최대 소유자는 211곳을 보유하고 있는 (주)B업체이며, 이 빌딩 관리단 대표 역시 B업체 대표가 맡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빌딩 최대 소유자 B업체 등이 1억2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속해 체납해오다보니 한전은 급기야 단전을 결정, 그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해 온 다수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와 관련 B업체 대표는 15일 한전 군산지사 측과 협의를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연체금액 상당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빌딩에 대한 단전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전기요금 연체는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지난 2011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일부를 갚아 나가는 식으로 단전을 늦춰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기세와는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속해 연체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시가스를 본격 사용하는 겨울철이 올 경우 또 다시 동일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군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입주업체와 최대소유자 B업체, 한전 관계자 등을 만나 중재를 했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입장차가 커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입주업체들에게 개별 부과하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지만 배선 설치 등 공사비용이 너무 커 입주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토로했다.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단전과 관련한 마찰이 지속돼 왔고 현재 B업체가 연체료 전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어쩔수 없이 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빌딩 지역은 전주가 아닌 지중화로 돼 있는 지역으로 변압기 설치 공간을 마련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빌딩 관계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빌딩의 전력이 차단될 경우 지하 배수펌프 작동 정지에 따른 지하 침수 발생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4 23:02

문동신 군산시장, 국비 확보 광폭행보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및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광폭행보에 나섰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과 부처예산안에 과소반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문시장은 먼전 군산출신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 소병훈 의원, 채이배 의원, 박주현 의원을 직접 만나고 김중로, 정동영 의원실을 방문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활성화와 조속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새만금 남북2축 및 동서2축 도로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한중경협단지 등 조속한 글로벌 산업단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김천시),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시)과도 면담을 갖고 당과 지역을 초월해 새만금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요청해 의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받았다.기재부 송언석 차관을 만나서는 부처예산안에 과소반영된 새만금 남북2축도로 사업의 예산증액 지원 등 새만금의 철도, 공항 등 인프라를 조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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