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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지났는데 취득세 추가 부과, 주민들 집단 반발

분양입주 4년여가 지난 익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난데없는 세금폭탄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될 분위기다. 8일 익산시 송학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로부터 세대당 약 260만원의 취득세 부과 예고문을 통보받았다. 342세대, 총 9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등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 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4년 5월 입주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인데 입주 5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또다시 취득세 납부를 요청하는 통보를 받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주했다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간 세대에게까지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 부과된 취득세는 아파트를 시행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건설원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아파트로 건설된 송학동 A아파트는 전용면적 84㎡ 574세대와 일반분양 아파트 전용 면적 113㎡ 74세대 등 총 648세대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건설원가에 맞는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됐지만 342세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겐 조합이 신고한 예상 추정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이번에 추가 부과대상이 됐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를 냈다가 가산세 덤터기까지 뒤집어 쓰게 된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선 대책위를 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가산세까지 부과된 부당함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비용의 과소신고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까지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대책위를 꾸려서 행정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를 지시받은 익산시도 당혹스런 분위기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처분 지시가 이미 내려진 상황으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감사원의 처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2.10 15:39

익산시보건소,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호응’

재활기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에 따르면 질병과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사업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2017년 103건, 2018년 146건 등 매년 큰 폭의 이용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휠체어, 바퀴워커, 목발, 사발지팡이 등 4종 50점의 재활보조기구를 익산시민들에 한 해 기본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대여 절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를 방문하면 될 정도로 간편해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단기간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재활기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재활보조기구 대여에 대한 시민 요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재활보조기구 물량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기구는 보건소 기증을 통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2.07 16:50

익산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예방 활동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경찰에 따르면 집안 사정 등으로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민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제시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올바른 생활을 이어갈수 있도록 개인별 고민 상담 등 맞춤형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치료상담 지원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을 통한 예방순찰 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가출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가피해학생 등 중점 선도보호대상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사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적극 나서면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헌수 서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이란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미래인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형제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소한 사항에서부터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2.07 16:50

익산소방서, 설 전날 구급차에서 새 생명 출산

설 명절 전날인 지난 4일 익산에 사는 20대 임산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딸을 출산해 화제다.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익산시 동산동 여울 휴먼시아 나들가게 앞 도로에서 분만통을 호소하는 임산부 이 모 씨(24)의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산부인과에 가려고 혼자 길을 나섰으나 출산이 너무 임박해 구급 출동을 요청한 것이다. 소방위 정진식소방사 최태영 등 공단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만삭의 산모는 진통을 호소하며 인도에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일단 산모를 구급차 들것에 눕히고 곧바로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 태아 두부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어 제때 산부인과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즉시 구급차 내에서의 응급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구급차 안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어 119구급대원들은 제대결찰 및 절단 후 태아 보온조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고, 산모와 태아를 건강한 상태로 원광대병원에 이송했다. 최태영 구급대원은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사전에 준비한 분만세트 장비와 평소 훈련의 결과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와 산모에게 감사하고 행복을 기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2.07 16:50

익산 도심 속 대량 불법 폐기물 ‘해법 마련’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에 불법으로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하기로 했다. 토지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소유이지만 건물은 민간인 소유인데다, 폐기물은 이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야적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단공이 우선 처리후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의 옛 보일콘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약 6000톤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선 처리한 뒤 비용은 추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단공은 부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하고, 민간인 소유의 건물도 협의 매수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해 청년산업단지 용도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약 3만㎡가 넘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을 마치는 대로 폐기물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곳에는 폐전선과 폐유리 등이 여러 곳의 건물 내부와 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여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특히 도심 속 국가산업단지가 너무 노후해 정부는 이곳을 경쟁력강화지구로 선정해 청년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부지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단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폐기물을 처리한 이후 부지를 청년산업단지에 맞춰 개발하기로 하면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공단이 매입해서 청년산단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도심 공단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협의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공단이 사전 협의를 했고, 추가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잘 될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익산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2.06 15:39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식품 분야 가공개발 특허기술 5건 이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이 농식품 분야 가공 개발 기술의 실용화와 도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 5건에 대해 ㈜올자란 등 5개 가공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이버섯,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술 이전한 특허기술을 보면 버섯의 비타민 D 강화기술, 목이버섯 죽, 오미자청건지 이용 식초, 오디 빵, 블루베리 발효음료 등이다. 지역특산품의 기능성 향상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업체는 목이버섯 생산가공업체 ㈜올자란과 새암농장, 전통 발효식초 전문업체 비네코, 디저트 전문업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인 ㈜핀컴퍼니와 베리류 등 과채류 농축액 제조업체 ㈜내츄럴코어 등이다. 기술이전 업체들은 제품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한층 향상된 제품생산이 기대된다. 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송영은 연구사는 기술 이전업체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공모하는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사업 등을 통해 조기 실용화에 나설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2.06 15:39

익산시보건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가 동네의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의사회(회장 이태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김정구)와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20여개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에 주도적으로 나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쳬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나아가 개인별 케어 플랜 수립과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통한 환자 개인 맞춤형 관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사업 성과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시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위해 1대 1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확진대상자에게 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등 시범사업 홍보 및 신규자 발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익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2.06 15:39

익산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업체, 시설 사용료 청구 행정소송 패소

익산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가동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공공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익산시는 행정력 낭비를, 업체는 강압적인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가 협약에 명시된 사용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과정 중 하나인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 4억9800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소송이다. 시는 A사가 모든 처리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을 감액했다. A사는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최종 처리까지 문제가 없었고, 미가동은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협약에 따른 위탁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동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설치된 공정을 임의로 가동 중단하고 그 중단된 처리시설의 관리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A사는 즉각 항소했고, 익산시는 이에 맞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데다 이번 소송 이외에도 2014년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A사로 인해 피로감 누적은 물론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A사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처리시설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십억 원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소송은 익산시가 패소하는 등 익산시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민간투자회사는 협약에 명시된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그 부분을 보장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일부 소송은 우리가 승소했다. 우리도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30 16:44

익산시,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 총력전

익산시가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지난 28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문자전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 구제역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구제역 소독약품의 조기 공급,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방역 취약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또한 돼지 밀집 사육지역인 왕궁면 일원의 차단방역을 위해 시 예비비를 투입하여 통제초소 3개소를 긴급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전화예찰 및 공수의를 동원하여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이용하여 전농가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 익산IC, 터미널에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방송, SMS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구제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30 16:44

익산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익산시가 고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5일 동안 재난재해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 총 8개반 50여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생활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대책반별 특별대책을 수립해 훈훈한 설 명절 만들기에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설 맞이 유통질서 점검과 명절 성수품 등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 물품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성객과 귀경객,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로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로 마련한 설날 종합대책으로 시민들이 명절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30 16:44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난항’

익산시에 수백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당국의 적법화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서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익산시는 지역의 무허가 축사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못해 축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다. 규모가 작은 축사는 올해 3월과 2024년 3월까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익산시는 2013년 2월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익산시에 신고 된 무허가 축사는 모두 582곳으로 이 중에서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1단계 대상 축사는 95%에 달한다. 그러나 1단계 적법화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은 농가는 4%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곳에 불과했다. 시는 축사들이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반발을 우려해 일단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런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화를 추진한 축사는 고작 8곳에 그치는 등 축사 적법화 이행속도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규정에 맞게 허가 받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도 축사들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적법화 유도 정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시는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 중에서 무허가 축사를 자체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체 축사 중에서 무허가 축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적법화에 나서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농가 수는 582곳이다며 적법화가 더디지만 최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29 15:59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