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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저소득 병원 건립에 웬 민간위탁? - 김병기

저는 일선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분들 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한 관계로 대한노인병원협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다른 분들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접해왔고, 또한 다른 분들 보다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립노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엔 도립노인병원의 건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05년경 참여정부하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있기 시작하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안중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갑작스런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끌면서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병원의 증설을 제안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병원의 설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규정이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민간에게도 재정적 융자를 포함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15 그리고 일반병원의 유휴병상을 노인병동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재정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여건이 정부가 원하는데로 노인병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도 공공 노인병원의 신축에 힘을 쓰면서 각 시군당 1개의 노인병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르자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적정 병원수 150여개를 초과하여 2006년말 361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08년 01월08일 기준으로 593개소에 이르며 금년 말에는 700개소를 초과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해오던 공공노인병원의 증설을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노인병원의 요양원으로 전환을 독려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2006년 초 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01월부터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07월부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노인병원과 요양원과의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요양원은 요양원데로 노인병원은 노인병원 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노인병원들이 도산의 위협에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2개소의 도립노인병원을 신축하겠다 하십니다. 그것도 2006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 늦어졌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진행하시겠다 하는군요. 병원의 생존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겄이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말이면 700개소를 넘을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추진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과연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인지?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건립이라면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도에서도 2개의 의료원을 비롯하여 민간위탁의 공공병원이 몇개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조차 적자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에서는 국비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변한 이 시점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정책을 전환한 노인병원의 증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도민의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김병기(메디케어 요양병원 원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11 23:02

[열린마당] 지방신문 난립 이대론 안된다 - 장세진

지난 성탄절 3개의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다. 중앙지 1개와 지방신문 2개이다. 중앙지와 지방신문 하나는 전날치 신문에서 아예 ‘성탄절 쉽니다’는 안내를 내보내 그러려니 했다. 나머지 지방지 1개는 그런 안내도 없었는데, 배달되지 않았다. 그 신문은 이번 뿐 아니다. 툭 하면 배달되지 않는다. 내가 보는 일간신문은 모두 14개다. 직장에서 중앙지와 지방지 2개를 더 보고 있으니 16개의 중앙일간지와 지방신문을 보는 셈이다. 특히 중앙지는 종교계신문만 빼고 9개의 신문을 다 보고 있다. 단, 경제지는 1개도 보지 않는다. 관공서도 아니고 개인이 그렇듯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지방지는 절반밖에 보지 않으니 할 말을 잃는다. 새전북신문(07. 10. 25)에 따르면 전주지역 지방일간지는 12개에 이른다. 100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발행 규모이다. 60만 인구의 전주시와 대비, 12개 신문 발행은 기적에 가깝다. 전북일보(2006. 9. 13)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지방일간신문은 88개다. 부산 3개(1개는 경제지), 대구 5개, 인천 6개, 광주 13개, 대전 11개, 울산 5개, 경기 11개, 강원 2개, 충북 6개, 전남 2개, 경북 5개, 경남 6개, 제주 3개 등이다. 어디와 비교해봐도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전북보다 못한 곳은 없어 보인다. 이는 인구 400만에 육박하는 부산의 2개뿐인 지방신문과 확연히 대조된다. 이 같은 전북의 지방신문 난립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신문창간에 집착하는 이유가 ‘신분상승 효과나 모기업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게 큰 이유“(앞의 전북일보)라니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그런 신문들이 비판적 기능의 정론직필을 제대로 수행할 리 없다. 실제로 어느 신문은 비판적 칼럼은 거의 싣지 않고 있다. 직접 취재 없이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기사화하는 일도 많다. 심지어 사설이나 사내 칼럼들을 보면 문맥이 부자연스러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의미파악이 안되는 경우까지 왕왕 보곤 한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그것이다. 각종 취재비는 고사하고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투철한 기자정신을 강조해도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의 잦은 ‘의원면직’도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뻔한 광고시장이니 그야말로 흙을 파서 신문내는 ‘깨진 독에 물 붓기’식 지방신문 발행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그 타개책의 하나로 지방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중앙지와 다르게 토요휴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금요일 소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나 전해지는 신문은 이미 신문이 아니다. 방송은 그렇다쳐도 토요일 중앙지로 알게된 소식을 굳이 월요일에 또 읽으려 할 독자는 없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신문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지방신문난립 이대론 안된다. 경제적 시장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기현상 타파에 모두 지혜를 모을 때이다. 도민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1가구 1지방신문 구독하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해본다. 그와 함께 사주나 경영진은 마이너스의 신문사를 더 운영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기자월급 미지급 따위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언론탄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장세진(문학평론가·전주공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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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8.01.11 23:02

[오목대] 눈물의 정치학

몇 해전 ‘1리터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적이 있다. 15살의 사춘기 소녀가 난치병에 걸려 25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쓴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병명도 낯선 ‘척수소뇌변성증’에 걸린 이 소녀는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다.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유일한 일과다. 처음 이 소녀는 이렇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속에서 눈물의 날을 지낸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과 친구, 치료법을 찾으려 애쓰는 의료진을 보며 강한 의지로 버텨간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어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의 세계적 작가 쑤퉁(蘇童)이 쓴 ‘눈물’은 중국의 민간설화인 맹강녀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진시황때 만리장성 공사에 징발된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녀는 천신만고 끝에 장성에 도착했으나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성밑에 쓰러져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열흘만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남편의 유골이 나타난다. 이 소설은 힘없는 민초들이 유일하게 가진 눈물의 힘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명시 ‘눈물’을 지은 김현승 시인은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앞에 흘리는 눈물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요즘 미국에서는 ‘힐러리의 눈물’이 연일 화제다. 사상 첫 여성 미국 대통령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눈물 한 방울로 당내 경쟁자인 ‘오바마 돌풍’을 일단 잠재웠기 때문이다. 지극히 냉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힐러리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유권자들의 감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대선주자들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로 여겨졌다.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눈물’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 후보가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TV광고는 서민들의 목을 메이게 했다. 이 2분여의 광고가 선거의 향방을 갈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눈물은 슬플 때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다. 하지만 정치인의 눈물은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전략적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눈물’과 ‘정치적 눈물’을 구분해야 하는 현실이 무섭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11 23:02

장계면 주민자치위원장에 이광주씨

장수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 회의를 장계면사무소(면장 백영옥)에서 개최하고 이광주씨(55·장계무궁화신협 이사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광주 위원장은 “발로 뛰고 몸으로 움직이는 충실하고 겸손한 위원장이 되겠다”면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을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서서 모든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대표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겠다“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장계무궁화신협 이사장, 장수군청소년지도 위원장, 장수경찰서보안지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 20명과 고문 2명에 대해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 강성님(61·자원봉사 연합회장), 김광호(52·장계농협 계북지소장),김희진(52·장계공고 직원), 김혜옥(51·장수굿보존회원), 문순형(38·장계자율방범대 총무), 서문후(63·장계라이온스 감사), 신춘홍(60·장계면한우작목반장), 신현석(58·남동마을 이장), 서문준(54·장계면한우협의회 감사), 송말순(50·장계면대한적십자 회장), 송영식(38·장계면경영인연합회 회장), 오재영(61·장계면산악회장), 이광주(56·장계무궁화신협 이사장), 임영춘(50·장계면체육회장), 이상우(46·신동마을 새마을지도자), 양희민(43·장계JC 감사), 장충렬(49·장계면 한우협회장), 정익수(40·전북일보 기자), 최영기(44·이장협의회 총무), 한돌이(61·장계면부녀회 연합회장) △자문위원= 김홍기(63·군의회 의장), 김명수(63·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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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익수
  • 2008.01.10 23:02

[오목대] 레임덕 현상

대부분의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못하고 임기말이 가까워지면 레임덕 현상에 시달린다고 한다. 레임덕 현상이란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으로써 관청의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침이 내려가도 하부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치 않아 중앙 권력의 영향력이 상실해가는 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올해 2월24이면 끝난다. 겨우 한달정도 남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것이고 지금은 레임덕 현상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공무원이란 그 생리상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이다. 권력쪽을 향해 예민한 후각을 들이대고 있을 것이다. 레임덕 (Lame Duck)이란 글자 그대로 절음발이의 오리를 가르키는 것으로써 다리 부러진 오리에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외국 속담에서 비롯된다.특히 미국 남북전쟁때 사용된 말로써 재선(再選)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는 시한부 임기를 놓아둔 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공무원의 지침을 하부 공무원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뜨는 해를 바라보지 지는 해에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 레임덕 현상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예외도 있을수 있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3선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측근들이 말을 했지만 그는 첫발자욱이 중요하다고 하여 헌법대로 재선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는 국민적 존경을 받았기에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적 존경이라는 무형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공무원들에게도 존경을 함께 받었든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역시도 레임덕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엘친이 어질러놓은 러시아를 안전지대에 올려놓았다. 새 대통령인 메조로프는 엘친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하여 차기 총리로 내정해놓았다. 엘친도 러시아를 위해서 자리에 연연치않고 낮은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신임과 존경은 레임덕 현상을 극복케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1.10 23:02

[명상칼럼] 지혜로운 삶 - 지광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성불이며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이 되어야 하고 여섯 가지 덕목인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이타의 삶을 사무치게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의 내용은 지혜로운 삶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하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반야심경이다.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시면서 영원한 자신의 실체인 것으로만 믿고 있었던 육신(色)과 정신(受想行識)이 다 공함(五蘊皆空)을 마음속에 비추어 모드 것을 다 알게 됨으로서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벗어나셨다고 적혀있다.우리의 구성체인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 그토록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덧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반야바라밀다이니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도 죽음도(不生不滅), 많고 적음도(不增不減), 깨끗하다는 것도, 더럽다는 것도(不垢不淨) 초월자의 입장에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강조하고 있다.철저한 이타행의 실천자이신 모든 보살님들은 항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어 결코 잘못된 가치관(?倒夢想)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위없는 깨달음(無上正等正覺, 아뇩다라삼먁삼보라)을 얻으셨으니 반야바라밀다야 말로 아주 신비롭고 뚜렷하며 더없이 높아 견줄 바 없는 것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며 언제나 진실하여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것이다.모든 불보살님의 의지처인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 비추어 보기를 바란다.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마하반야바라밀다라고 한다면 우선 진실해야 할 것이다.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자신을 속이고 항차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그리고 마음이 크고 넓어야 한다. 원만한 마음, 모나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로서 편견이나 아집이 없는 순수한 그대로의 크나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능히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일체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무엇에 쫓기듯이 바쁘게 서두르지만 말고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멀리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허공처럼,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가슴 가득히 포용할 수 있는 절대평등의 선지식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향하여 부당함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작은 허물이라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는 양심이 살아 숨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살은 모든 이의 부름에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달려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반야(智慧)행자는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거나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항상 청정하고 해맑은(處染常淨) 세상으로 장엄하고 불국토를 일구어내는 여래사(如來使)임을 나는 믿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역임, 익산 사암연합회장,원광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익산 불교청년회 지도법사, 현 익산 웅포면 숭림사 주지 /지광(익산 숭림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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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8.01.10 23:02

[딱따구리] '인사칼날'에 좌불안석 - 이재문

진안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좌불안석이다. 날선 칼날이 언제, 어떻게 날아들 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엄포만 놨던 예전의 채찍수준을 넘어 ‘신상필벌(信賞必罰)’로 곪아 터진 부위를 아예 도려낼 기세다.송 군수의 이 같은 의지는 일련의 행보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는 “인사 청탁을 하거나 지시사항을 왜곡한 공직자에겐 응당 책임을 묻겠다” 으름장을 놨다. “그러려니하는 생각은 말라”는 충고까지 곁들였다.역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라’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일각에선 “비로소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송영선호’의 대파란까지 예고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취임 이후 1년 반동안 믿음과 신뢰로써 직원들을 감싸안은 대가는 그리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측근정치를 배제하다보니, 장막에 가려진 거짓정보가 올라오고 정작 단속되야 할 내부정보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괴리감이 들었을 법하다. 이번 정기인사에 공직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메스가 가해질 지 여부도 관심사다. 단언키는 힘들지만 흘러나오는 인사방침으로 봐선 기우가 아닐 공산이 크다.내심 아껴뒀던 ‘대기발령’이란 카드가 그 정점에 선다는 전언도 새어나오는 상황. 원칙을 벗어난 사무관 1명과 담당급 1명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럴 경우 당초 5급(2명)과 6급(4명) 승진자리가 1자리씩 늘어나 승진의 폭은 넓어질 지는 모른다. 하지만 동료를 볼모로 영전해야하는 공직자들로서는 딱히 반길 일만은 아닌듯 하다.핵심부서 요직들은 대폭 물갈이 될 개연성이 크고, 지난해 조직개편시 도입했던 ‘드래프트제’ 또한 제고의 여지를 남겨둔 이번 인사. 고삐풀린 내부 조직을 견고히하는 시금석이 될 지 주목된다.

  • 지역일반
  • 이재문
  • 2008.0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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