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메디케어 요양병원 원장)

저는 일선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분들 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한 관계로 대한노인병원협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다른 분들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접해왔고, 또한 다른 분들 보다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립노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엔 도립노인병원의 건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05년경 참여정부하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있기 시작하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안중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갑작스런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끌면서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병원의 증설을 제안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병원의 설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규정이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민간에게도 재정적 융자를 포함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15 그리고 일반병원의 유휴병상을 노인병동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재정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여건이 정부가 원하는데로 노인병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도 공공 노인병원의 신축에 힘을 쓰면서 각 시군당 1개의 노인병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르자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적정 병원수 150여개를 초과하여 2006년말 361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08년 01월08일 기준으로 593개소에 이르며 금년 말에는 700개소를 초과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해오던 공공노인병원의 증설을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노인병원의 요양원으로 전환을 독려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2006년 초 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01월부터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07월부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노인병원과 요양원과의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요양원은 요양원데로 노인병원은 노인병원 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노인병원들이 도산의 위협에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2개소의 도립노인병원을 신축하겠다 하십니다.

그것도 2006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 늦어졌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진행하시겠다 하는군요.

병원의 생존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겄이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말이면 700개소를 넘을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추진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과연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인지?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건립이라면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도에서도 2개의 의료원을 비롯하여 민간위탁의 공공병원이 몇개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조차 적자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에서는 국비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변한 이 시점에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정책을 전환한 노인병원의 증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도민의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병기(메디케어 요양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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