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부분의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못하고 임기말이 가까워지면 레임덕 현상에 시달린다고 한다. 레임덕 현상이란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으로써 관청의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침이 내려가도 하부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치 않아 중앙 권력의 영향력이 상실해가는 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올해 2월24이면 끝난다. 겨우 한달정도 남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것이고 지금은 레임덕 현상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공무원이란 그 생리상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이다. 권력쪽을 향해 예민한 후각을 들이대고 있을 것이다.

레임덕 (Lame Duck)이란 글자 그대로 절음발이의 오리를 가르키는 것으로써 다리 부러진 오리에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외국 속담에서 비롯된다.특히 미국 남북전쟁때 사용된 말로써 재선(再選)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는 시한부 임기를 놓아둔 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공무원의 지침을 하부 공무원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뜨는 해를 바라보지 지는 해에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 레임덕 현상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예외도 있을수 있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3선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측근들이 말을 했지만 그는 첫발자욱이 중요하다고 하여 헌법대로 재선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는 국민적 존경을 받았기에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적 존경이라는 무형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공무원들에게도 존경을 함께 받었든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역시도 레임덕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엘친이 어질러놓은 러시아를 안전지대에 올려놓았다. 새 대통령인 메조로프는 엘친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하여 차기 총리로 내정해놓았다. 엘친도 러시아를 위해서 자리에 연연치않고 낮은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신임과 존경은 레임덕 현상을 극복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