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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협약 정보 공개하라”

속보=“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라.”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가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비공개를 위해 진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본보 4월 27일자 등 다수 보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커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사업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대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고,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협약서 공개를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한수원 판단만으로는 공개 결정을 할 수 없다. 절차상 상고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김제·부안군 등 4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새만금 공유수면 27.9㎢ 일대에 2.1GW의 발전설비와345kV의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현대글로벌에 대한 발주 규모 등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한수원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해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문책과 주의 요구 등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28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과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특수목적법인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하고 2019년 3월 13일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한수원과 협약 상대방이 분담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자의 기준과 조건, 출자금 납부 및 자금 조달 방법,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등이 담겼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6 14:41

살아계신 아버지 사망 처리 ‘논란’

군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수속 도중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빚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최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아버지 기초연금이 지난 6월부터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살아 있는 아버지가 행정기관에 '사망의심자'로 등록돼 인감 등이 말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를) 사망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의 조사 결과, (이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아닌 ‘사망’ 버튼을 누른 실수를 범하면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도 자동 등록된 것. 여기에 담당기관의 확인 절차도 생략되다보니 그대로 ‘사망’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 부주의로 일반 퇴원 환자를 사망 환자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원인에게 실수를 사과했으며 잘못된 부분 등은 바로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5 15:30

‘폐지’ 권고 받은 군산 배달의 명수⋯시 “중단 없다”

“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계속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배달의 명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운영 주체를 바꿔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서비스가 퇴출되는 일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배달의 명수’ 운영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및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시의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관리 전반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업무이관이 이뤄지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관리·서비스 운영·결제 관리·고객센터 등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배달 앱이다. ‘배달의 명수’ 의 가입자 수는 13만 8000여명이며 가맹점 1559곳, 누적 매출액 218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 앱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잇따랐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안부는 최근 배달의 명수를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앱 서비스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공공데이터법(제15조2)을 위반, 민간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자체 개발·제공 6개의 사후정비 대상 앱 중 ‘배달의 명수’을 올해 사후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후 정비 미이행 기관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제공해온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는 배달의 명수가 지역 골목상권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을 통해 이 사업을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출연기관을 통해 (배달의 명수)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협회장은 “배달의 명수가 시행되면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많은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5 15:20

군산예술의전당, ‘만복이네 떡집’ 뮤지컬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이 100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만복이네 떡집’ 뮤지컬을 오는 15일 (오전 11시‧오후 2시)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만복이네 떡집’은 김리리 작가의 원작 도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중 하나로,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도서이자 꾸준히 사랑 받아온 어린이 필독 도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만복이네 떡집’은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나쁜 말과 행동을 내뱉는 만복이와 친구 장군이가 신비한 떡집에서 겪는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티켓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오는 7일까지 예매 시 조기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책 속의 주인공을 무대에서 만나며 아이들에게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가득 채워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5 15:19

군산 시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좋은 책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직접 책을 선정‧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한다. 북큐레이션이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해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독려하고자 다양한 대상 및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별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립도서관 유아동자료실에서는 원화전시와 연계해 친구·우정·여행 등의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일반자료실에서는 감성·사랑 등 계절에 어울리는 도서를 선정해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늘푸른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을과 겨울에 맞는 도서를, 설림도서관은 어린이 학습과 연관된 한글·우주·천체 관련도서와 성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리·유명작가특선·지난해 미대출도서 등을 전시키로 했다. 산들도서관은 나태주 시인의 작품과 아마존 서점의 인생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금강도서관은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공룡·겨울·눈에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시민들의 유익하고 활발한 독서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귀영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매월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도서를 읽음으로써 꾸준한 독서생활을 유지하고 도서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5 15:19

[르포]현대중 군산조선소, 63개월만에 돌아왔다

가을 찬바람이 불던 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하 군산조선소) 앞. 2017년 7월 1일 공장 가동이 멈춘 이후 적막감만 감돌던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5년 넘게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군산조선소 출입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던 주변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정문 넘어 공장 내부에서는 환한 불빛과 함께 ‘쿵쾅’거리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오는 등 불과 며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펼쳐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산과 전북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63개월 만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군산조선소는 오는 28일 재가동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선박용 블록(선체의 부분을 구성하는 철골 구조물)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는 250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00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본격 재가동으로 군산조선소는 연간 10만톤 규모의 선박용 블록 제작과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에서 제작할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180만㎡ 부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t급 도크 1기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군산조선소 조성 이후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건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선박용 블록 제작 공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오식도동 상권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0대·여)는 “그 동안 주변에 빈 상가가 많았는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 이후 가게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상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도 다시 일할 맛이 생긴다고 한다”며 “예전처럼 상권이 사람들로 북적대고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기업성장실장은 “군산조선소가 과거처럼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재가동 바람이 이뤄지며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면서 “앞으로 군산조선소의 완전 가동을 위해 물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등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4 18:43

군산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4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상황을 점검했다. 강임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시 전체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보고회는 주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시정비전과 역점 및 주요사업 전체를 공유함으로서 민선 8기 첫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 2023년부터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들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하이퍼튜브 △전략 작물 직불제 등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차세대 미래먹거리 사업도 보고됐다. 강임준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민선 7기 골목상권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에 힘을 모이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지역산업 붕괴,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어 역경을 이겨내고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군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추진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4 17:05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

“가족·연인·친구·동료와 함께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를 걸어보세요.”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군산시걷기연맹(회장 김겸)은 오는 15일(오전 9시) 군산 비응공원과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제13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폭 넓게 홍보하는 관광 및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는 6.5km, 13km, 33km, 66km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그랜드 슬램 종목인 66km는 제한시간 13시간 이내 완주(일반참가자 14시간 이내)해야 한다. 이 대회는 (재)대한걷기연맹 그랜드슬램대회(521km) 관문으로써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4개 대회에 속하는 메이저급 걷기 행사다. 한국그랜드슬램대회란 전국의 걷기 마니아들을 위한 대회로써 제주대회를 시작으로 원주대회, 낙동강대회, 새만금대회 등 4개 대회를 1년 안에 연속으로 참가해 모두 제한시간으로 완보한 마니아들에게 ‘한국그랜드슬램워커’라는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회 66km 부문은 전날 밤 9시에 출발하며, 33km 오전 6시, 6.5km와 13km는 오전 10시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걷기 그랜드슬램 마지막 대회로서 전국 워커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걷기연맹 김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 위해 가족단위에서부터 단체·직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겸 군산시걷기연맹 회장은 “3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회원 모두 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회가 새만금과 군산을 더욱 알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축제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걷기연맹(063-446-1061) 또는 팩스 063-466-1062, 홈페이지(www.gswalke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4 16:35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파행’···인적 쇄신 등 시민펀드 재정비 ‘시급’

“출자회사도 감독기관도 본연의 역할을 잊고 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인적 쇄신 등 재정비가 시급하고, 이의 감독기관인 군산시는 시민펀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파행에 따른 시민 펀드 조성 지연 등으로 금융권(공사비 대출금 약 1000억 원에 대한 이자 4.8%)과 시공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는 2020년 8월 군산시가 전액(100억 원) 출자해 에너지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본연의 업무인 시민펀드 공모는커녕, 이사회는 정상 운영이 안 되는 데다 대표이사는 지방선거 개입에 휩싸이는 등 설립 목적을 훼손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사임한 전 대표 A씨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집중해도 모자라는 판에 지방선거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이사들은 주요 사업계획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절차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내편 네편’ 계파를 형성해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여론을 악화시켜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태도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금융·펀드 전문가로 고용된 팀장급 직원은 펀드 조성도 못 하고 보신을 위한 줄서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무직원들은 업무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실적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내년 3월 예정인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고 있다. 감독기관인 군산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는 출자기관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추진하는 시민펀드가 백지화할 상황에 놓였는데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이나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 김병국(58) 씨는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설립된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불거진 온갖 논란에 군산이 시끄럽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존 방식이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만든 법인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사들은 일괄 사퇴하고, 시는 시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4 12:41

부두 수심낮아 국제여객선운항 '아슬아슬'

군산∼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운항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가 낮은 부두수심으로 불안한 운항을 하고 있어 조속한 준설대책추진이 요구된다. 석도국제훼리(주)에 따르면 부두 전방을 준설한 후 2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토사매몰로 인한 낮은 부두수심으로 안전운항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휴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제여객선이 드나드는 진입 항로는 수심이 7.5m이어야 하나 5.5m에 불과하고 접안부두 수심은 8m로 계획돼 있으나 3.3m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매년 여름 장마철에 잦은 하구둑의 개방으로 토사가 몰려와 매몰됐지만 지난 2020년 10월이후 현재까지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급히 준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여객선이 입출항 할 때 선체 하부가 해저 바닥에 닿은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이 약 60회정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같은 우려로 물때에 맞춰 2∼5시간정도 운항에 차질이 발생, 정기 여객선의 기본 요건인 정시 입출항이 제약을 받아 현 화주의 50%, 화물 70%정도가 군산항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텀타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저 뻘의 유입으로 선박이 조종 불능 상태에 봉착, 선박과 하역작업용 푼툰시설의 훼손이 우려되고 배의 수리 등으로 6개월이상 휴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게 한 선사관계자의 전망이다. 특히 저수심 입출항 때 선저 여유 수심이 0(zero)로 해저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나 암반등의 존재 여부를 알지못한 채 여객선이 입출항해야 해 안전운항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석도국제훼리의 한 관계자는 " 지난 2020년이후 여객없이 화물운송만으로 겨우 맹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기선의 기본인 정시입출항의 일정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화물량은 감소하고 모든 화주의 군산항 기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준설공사를 촉구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국제여객부두의 준설이 시급한 만큼 우선적으로 이 부두앞 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3회 군산항∼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체물량의 60%정도인 연간 4만TEU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안봉호 선임 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2.10.03 17:42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 새만금개발청 '책임'

속보=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내 최대 규모라며 홍보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이 특정 가족 회사로부터 시작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의 관리청인 새만금청은 뒷짐만지고 있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 사업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지만,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좌초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새만금청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발이 컸는데도 사업 인·허가가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체결(2017년 1월 6일)을 앞두고 SPC사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전북도는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총 6개항의 입장문을 발표, 새만금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도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지만, 도의 입장과 관계없이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된다. 해당 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새만금 부지 매립 및 수변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무분별한 투자유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MOA 협약 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이러한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터덕이는 등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전북일보는 새만금청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3 15:46

군산시 작물별 소득, 멜론이 가장 높아

군산시 작물별 소득조사결과 멜론의 농가 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지역 대표 농산물 5개 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소득조사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옥산면 지역특화품목인 멜론이 10a당 759만8633원으로 가장 높았다. 멜론에 이어 시설 상추(549만6585원), 봄감자(62만3809원), 겉보리(15만7272원), 쌀보리(27만8921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쌀보리·겉보리·봄감자·시설상추·시설메론 등 5개 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농가수취가격 등 총수입과 농자재비·감가상각비·고용노동비 등 경영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멜론 농가의 소득이 높게 나온 이유는 생산된 멜론 전량을 직거래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 총수입 금액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은 적육멜론 우수품종 선택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멜론 품질향상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해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줬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귀농인·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재배작목 선정과 기존 농업인들의 새소득작목 변경에 지도자료로 활용되는 농산물 소득조사 품목을 확대해서 지역 고소득 작목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물별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977년에 시작해 2002년부터 공식 정부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총 50개 작목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총수입, 경영비(종묘비, 비료·농약,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투입 노동시간 등을 계산해 소득을 분석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3 09:44

[Advertorial] 포스코건설,  '더샵 군산프리미엘'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건설이 지난 30일 군산에서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20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 및 전북지역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28가구 △84㎡B 170가구 △84㎡C 96가구 △109㎡ 210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대형타입으로 구성됐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인다. 특히 단지는 입주민의 안전과 세대 보안강화,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더샵의 특화상품인 ‘스마트홈 시큐리티(Smart Home & Security)’를 군산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단지 외관에는 군산 최초로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아트월' 과 ‘LED 경관조명’이 적용되는 차별화된 외관을 구성해 단지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다. 먼저 조경은 더샵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아이들과 부모들의 즐거움이 더욱 커진 생활 물놀이 공간인 ‘유아물놀이장을 비롯해 더샵의 특화 정원인 ‘THE 가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팜가든’, ‘미러폰드&티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키즈하우스(어린이집), 맘스카페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 등으로 꾸며진다. 세대 내부에서는 공용욕실 앞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케어룸’이 전 가구에 적용돼 부부욕실 앞 파우더룸에 가지 않더라도 앉아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는 등 가족 간에도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곳 공간은 거주자의 니즈에 따라 홈트레이닝, 야외캠핑 등 다양한 외부 활용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과 함께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이 조성되는 구암동 일대는 최근 경암동 일대와 함께 구암지구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주거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반경 300m 이내 버스정류장 7개소가 자리해 군산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장항선), 군산 IC가 인접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여기에 인근에는 천안부터 장항~군산~익산 대야를 있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2026년 예정)도 추진되고 있어 더 빨라질 고속철도망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전망이다. 주변으로는 이마트 및 롯데몰 등의 대형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디오션시티에 형성된 형성된 롯데몰 군산점, 금강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01-4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문의 : 1600-7715

  • 군산
  • 기타
  • 2022.10.03 09:29

군산문화도시센터,  ‘문화거리, 영동’ 전시 프로젝트 추진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 군산대 교수)는 오는 23일까지 영동거리 일대에서 ‘문화거리, 영동’ 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문화거리 영동’ 프로젝트는 역대 군산미술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고보연’ 작가, 인간의 정체성 상실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김판묵’ 작가의 작품 등이 선보인다. 또 폐자재를 이용해 경쾌하고 재기발랄한 형태로 한국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故서희화’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가들의 재발견뿐만 아니라 비어있던 영동거리 상가를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일상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치되어 있던 도심의 유휴공간과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통합적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문화도시사업의 의미 있는 첫 시도다. 한편 10월 '문화공유의 달'을 맞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성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여정을 기록한 전시를 비롯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킹데이’, ‘문화공유토크’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3 09:29

군산시의회, 오는 7일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4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50회 임시회를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결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44건의 부의안건은 물론 26건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44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된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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