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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철회해야" 군산 시민사회경제단체 성명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 군산지역 시민사회경제 단체들이 결정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9일 군산상공회의소(이현호 회장)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김종환 회장), 군산여성기업인협의회(박혜식 회장), 군산자유무역협의회(박상규 회장), 동군산산업단지협의회(석상신 회장)는 지난 26일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특히 “군산시는 4호 방조제부터 가력도 까지 시내버스운행, 전기공급, 도로관리, 상수도공급, 청소, 방역, 신시, 비안도 보건소 운영 등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하지만 방조제가 섬이 아닌데 2호 방조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하는 것은 멀쩡히 차량이 소통되는 관할권을 두고 배를 타고 관리를 하라는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며,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는 일과 다름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지역 경제단체 연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30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모든 절차를 통해 군산의 주권을 회복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군산 조촌동주민자치위원회도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고 수용할 수 없는 중분위의 새만금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30 23:02

"서해대 '족벌체제' 심각"

속보=군산 서해대학교가 교비 횡령사건으로 이사장과 교육부 고위직 인사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 주요 보직 상당수를 이사장과 총장 측근 및 인척으로 구성돼 심각한 ‘족벌체제’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서해대 설립단체인 군산기독학원은 대학의 모순된 구조를 바로잡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횡령과 관련한 보직자들을 모두 해임하는 동시에 이사장의 비리를 눈감은 이사진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군산기독학원에 따르면 서해대 이사장과 총장의 고교 친구인 학사지원처장 A씨, 이사장의 친 여동생인 경리담당 B씨, 이사장의 최측근인 교비예결산위원장(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C씨, 이사장의 매제인 산학협력 담당 D씨, 이사장의 선배인 법인 사무국장 E씨 등이 포진돼 있다.또 이사장과 총장이 취임한 이래 채용된 교직원 수십여명 역시 상당수가 지인관계로 있는 구성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모두 대학 내 자금 및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주요 보직자들로 이들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대학 교비와 법인자금 146억 원이 횡령될 수 없다는 게 군산기독학원의 설명이다.여기에 학교 자금 모두에 대한 예결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들 역시 이같이 큰 규모의 금액이 빠져 나간 데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이에 군산기독학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학교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특히 학교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교육부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물어 교비 횡령사건과 교육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할 방침이다.군산기독학원 관계자는 “학교 교비 등 146억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학교 주요 보직자 및 이사회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현재까지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게 학교를 더욱 큰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30 23:02

문동신 군산시장 "기업 목소리 행정에 적극 반영"

문동신 군산시장은 28일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자유무역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 등 6개 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자유무역관리원에 소재한 삼양이노켐(주)에서 자동차기계조선 분야 기업CEO 등 30여명이 참여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메르스 여파와 중국 경제의 성장 저하로 소재와 부품 수출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주요애로사항으로는 △7부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영자금 확대 지원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 △산업단지내 중량화물 이동 단속 규제 완화 △동절기 제설장비 전담 배치 △외국인 고용 불합리 개선 등 다양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7부두 활성화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포토세일과 신규 화주 유치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중량화물 운송을 위해 운송시간 연장 검토와 산업단지의 동절기 제설을 위해 산업단지 주요구간에 제설차량 전담 배치와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이면도로 제설작업 중점 추진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애로해소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1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10월부터 국내 단일 생산으로 이온교환수지 생산을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삼양화인테크롤로지(주) 공장을 방문,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해당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글로벌 시장 판매로 수출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앞으로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 및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친기업사랑 시책 추진 등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29 23:02

"법령위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수용 못해" 군산시의회 성명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최근 새만금 1·2호 방조제 일부 관할권 결정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존 법령을 위반한 위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28일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방조제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군산시의 100년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 결정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의 역사성, 헌재판례, 주민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갈등과 분열로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협력하여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 자치권을 사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29 23:02

군산 시내버스업계 CNG 요금 체납 '골머리'

속보=군산지역 시내버스업계가 버스운행연료인 압축천연가스(CNG)요금을 장기체납함에 따라 군산도시가스(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월 30일자 7면 보도)한때 CNG요금의 체납에 따라 시내버스업계에 CNG공급중지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군산도시가스(주)에 따르면 시내버스업계인 우성여객(주)과 군산여객(주)의 CNG 요금 체납액은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 현재 총 15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군산도시가스는 지난 6일부터 CNG의 공급을 중지할 계획이었으나 군산시가 CNG요금 체납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을 통보, 잠정적으로 CNG공급중지를 유보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일 현재까지 군산시로부터 CNG체납요금납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정지원계획및 일정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오는 29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군산시에 요구했다.군산도시가스는 CNG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상 한달내에 공급중지와 함께 채권확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 그동안 공급중지를 미뤄왔었다.매달 가스비용을 지급해 오면서 CNG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아 시내버스업계에 공급해 온 군산도시가스는 CNG요금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재정운영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군산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CNG요금 체납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산시의 회신결과에 따라 가스공급 중지 등 관련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결산 추경때나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CNG요금체납을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내 버스업계는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약 14억원이 부족한데다 메르스의 여파로 인한 승객감소로 운송수입금마저 약 4억원이 감소, CNG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5.10.28 23:02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시민의견 반영을"

군산시는 27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주최로 백석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사업자 측으로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녹색주민연대 대표 및 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고,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5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참석했다.하지만 백석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참석자들은 찬성 측 환경단체 및 경실련 관계자에게 관변단체 등의 발언을 하며,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 토론회가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결국 이날 회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오후 2시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다시 2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군산시 관계자는 “반대측 환경단체 대표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찬성측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배척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대측 환경단체들의 주장만으로 병원 건립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표류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28 23:02

"서해대 비리 수사 확대해야"

속보=재단 이사장 및 전현직 총장은 물론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연루된 이른바 비리 선물세트로 불린 군산 서해대학교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이 횡령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과정에 감사 및 이사, 일부 회계담당 공무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관련한 범죄공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해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는 지난 23일 전주지검에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졌지만 정작 횡령과 관련 있는 이사 및 감사, 회계법인 직원, 교내 일부 보직자 등에 대한 수사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군산노회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이사나 감사는 이사장의 불법 행위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초유의 범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들이 연관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직무유기와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횡령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또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수익용 기본재산 통장과 직인을 관리한 당사자로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횡령하도록 도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사장이 모든 일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는 법인 사무국장과 관련 직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건에는 서해대 보직자 및 직원이 상당수 관련됐다고 판단된다며 총장과 이사장의 친구인 학사지원처장, 이사장 여동생인 경리담당, 이사장 최측근인 기획조정실장, 이사장의 매제 산학협력처 직원이 관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군산노회 임경철 목사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중학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들이 도덕적, 신앙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는 길이라며 하지만 현재 교육부 파송이사 두명 이외에는 사퇴자가 없는 상황으로 익산노회와 연계해 강력하게 사퇴를 종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과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5.10.27 23:02

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정상화 '안갯속'

컨테이너 전용부두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주)(이하 GCT)의 앞날이 안갯속이다.대표이사의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GCT의 정상화방안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8일자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하나 전북도와 군산시의 공모제 추진과 경영정상화방안 마련요구 등의 벽에 막혀 미뤄지고 있다.그러나 현 GCT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정상화는 녹록치 않은 상태다.GCT는 현재 부두임대료와 항만현대화기금 약 12억원 조차 연체하고 있는데다 총 93억원의 자본금은 이미 모두 잠식돼 14억원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유동성이 바닥나 GCT를 내년말까지 정상적으로 경영하려면 한달에 평균 3500만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일단 GCT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억원정도가 필요하나 이미 14억원과 9억원 등 2차례 유상증자를 한데다 최근 항만 물동량 부족으로 민간 주주 3사인 CJ대한통운과 세방및 선광은 추가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특히 민간투자부두로서 군장항 잡화부두의 운영사인 군장신항만(주)의 운영출자자인 CJ대한통운과 세방은 부채 원리금 상환에 심각한 부담마저 안고 있어 GCT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부담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게다가 애초 오는 2018년 완공키로 돼 있는 새만금 산단조성조차 지지부진, 완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컨테이너물동량 확보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기대도 요원하다.이에따라 경영정상화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일부 주주사사이에서 지분매각 검토설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임도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등 GCT의 앞날이 오리무중이다.항만관계자들은 국제무역항의 상징인 군산컨테이너부두의 운영자인 GCT를 장기간 방치해선 안된다고 들고 관련 주주사들이 지분 매각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GCT는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5.10.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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