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의 항만예선배치, 전북 홀대 여론
다른 항만에 비해 항세가 크게 빈약한데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상대적으로 군산항에 많은 항만예선을 배치, 운용함으로써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이의 시정이 요구됐는데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무엇을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단은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3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2척 등 전국항만에 총 27척의 예선(예방선)을 배치, 수익사업으로 해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항만별 항세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에 불과했다.
반면 울산항의 경우 4만7714척으로 군산항에 비해 7.1배, 마산항은 1만788척으로 1.6배에 달했지만 공단측의 예선은 동일하게 4척씩 배치돼 있다.
또한 포항항은 1만2218척, 평택당진항은 1만7326척, 제주항은 1만1229척으로 군산항보다 입출항 선박이 많은데도 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예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특히 인천항은 3만946척, 여수광양항은 6만2372척, 목포항은 1만3826척, 대산항은 1만3213척으로 군산항보다 입출항선박이 크게 상회하는데도 이들 항만에는 공단의 예선이 한 척도 없다.
아울러 최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에 따르면 공단의 예선 점유비율은 부산항의 경우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지만 군산항은 7척중 4척으로 57.1%에 달하고 있다.
군산 항만업계에서는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예선시장에서 민간업체와 같이 경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산항에 유독 상대적으로 많은 예선을 배치하는 것은 전북의 푸대접과 다름아니다"며 "공단의 예선 배치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 " 공단측의 전북 홀대는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이 수수방관해온데다 민간의 반발과 저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 면서 "정치권이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단측은 "항만별 예선 배치 기준은 없다"면서 " 공단은 민간 예선업체가 존재치 않을 때인 지난 1984년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 군산항에서 예선 감축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예선업이란?
예선은 예인선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으로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군산항의 예선은 해양환경공단이 4척, 화양해운(주), (주)월드마린, (주)뉴그린해상 각 1척씩 총 7척이다.